강동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5-26

서울 강동농업협동조합은 기간 중 □명의

제재내용 공개안

( ) 2010.12.24. ~ 2020.12.28.

임직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 배우자 및 모친 등 명의를 이용하는 ( )

방법으로 일반대출금 등 총 ◇◇건 △△억 △△백만원을 부당하게 ,

1. 금융회사명 : 서울 강동농업협동조합

( ) 취급하였으며 ,

2. 제재조치일 : 2022. 5. 26. □명의 직원에 대하여 보험해지환급금 담보대출 ●건 ■억

2020.8.28. ,

3. 제재조치내용

■■백만원 취급시 담보인정비율을 일반 고객보다 높게 적용함으로써 적정대출금액보다 ◆◆백만원을 초과 취급하였음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(2)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

임원 주의 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및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

명

*

47 83 3

직원

(2 )

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 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

명 주의 *

충당금을 적립․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,

「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」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

(14 )

* 前 임원 3명 및 前 직원 7명에 대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하여야 하는데도

4. 제재대상사실 서울 강동농업협동조합은 회계연도 결산 시 ㈜○○○○○○○ 등

( ) 2020

가. 문책사항 □□개 차주에 대한 대출 ◇◇건 △△△억 △△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,

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●●억 ●●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,

(1)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■■억 ■■백만원 이익 ( :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및 제 조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→ 정당 ◆◆억 ◆◆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 인해 순자본비율을 ▼ ▼

: ) , .

39

｢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｣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

95 , 4 ,

▼ 과대계상 부당 ● ●● →정당 ◇ ◇◇ 하는 등 결산업무를

%p ( . % . %)

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임직원 본인 명의 예･적금･보험해지 ,

14

,

부당처리하였음

환급금 담보대출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반 고객과 동일한 조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

- 1 - - 2 -

나. 주의사항

(1)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 및 ｢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｣ 제 조

42 , 95 16

의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

4 100 20

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

100 1

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,

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 ,

서울 강동농업협동조합은

( ) ～ 기간 중 □□□ 등

2002.2.21. 2021.9.15.

●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3

대출금 등 총 ○○○건 ◇◇◇억 ◇◇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여 ,

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■■억원 를 최고 ◆◆◆억 ◆◆백만원

2019.3.28. ( )

년말 자기자본의 ▼▼ ▼▼ 초과하였음

(2018 . %)

(2) 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 및 ｢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｣ 제 조

45 , 95 18

등에 의하면 조합은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업무상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부득 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도 서울 강동농업협동조합은

( ) 조합원 및 직원 복지 어린이집 개원

2017.6.1. ( )

등을 위해 단독주택 지상 층 지하 층 을 매수하였으나

( 2 , 1 ) 2018.9.19.

어린이집 설립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(2021.11.8.)

동 부동산을 공실 상태로 장기간 보유하였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