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정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2-22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경기 오정농업협동조합 : ( )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2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주의 명

명 1

직원

(1 )

명(11 )

견책 명 주의 명5 , 6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및 제 조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39 95 , 4

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, ,

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소유 ,

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 오정농업협동조합은

( ) ∼ 기간 중 직원 ◇◇명에 2012.2.24. 2021.4.5.

대하여 제 자 명의 배우자 및 부모 등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농지 등을

3 ( )

담보로 대출 ☆☆건 ▽▽억 ▽▽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△△억

, (

△△백만원 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)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 39 , 95

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 24

3.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4

4. ｢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｣ 제 조 14

나. 주의사항

(1)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舊 ｢상호

42 95 , 16 4,

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6

100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

20 100 1

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,

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

경기 오정농업협동조합은

( ) ～ 기간 중 ◇◇ ◇◇◇◇◇◇과

2013.1.31. 2014.9.22.

관련하여 차주 □□□ ◇◇◇◇ 겸 ◇◇ 에 대하여 본인 친인척 ◇◇◇◇

( ) , ,

◇◇ 관련 법인 및 그 임직원 등 ◎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 대출 등 ▲▲건 ▽▽억 ▽▽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△억 △△

, (

백만원 을 취급하여)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 를 ■■억 ■■

2014.9.22.

*

백만원 년말 자기자본 ◎◎◎억 ◎◎백만원의 ▲ ▲ 초과하였음

(2013 . %)

* 자기자본의최고한도: Min〔‘13년말 자기자본 ◎◎◎억 ◎◎백만원의 20%(△△△억 △△백만원), 50억원〕 관련규정

< >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 42 , 95

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의 16 4

3.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