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호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7-27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전북)삼호저축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2. 7. 2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경고 과징금부과 면제 과태료부과 백만원

, , (58 )

문책경고 명 1

임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통보 명

· ( ) 1

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

· ( ) 3

직원 면직 명 견책 및 과징금부과 백만원 명

1 , (1 ) 1

감봉 월 명 주의 명

3 1 , 1

4. 제재대상사실

(1)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위반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｢특정 금융

｢ 4 1 ,

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｣ 제 조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 3

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

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영업일 이내 에 3

*

보고하여야 하는데도

* 2021.3.25. 개정 이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금융거래로 판단하는 때부터 시간적으로 지체함이 없이 보고

기간중 자금세탁 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

2016.8.1. ∼2021.6.30.

건

61 백만원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

13,691

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4 1

2.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감독규정｣ 제 조 3

(2) 임직원 횡령 배임 등 ·

상호저축은행법｣ 제 조의 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

｢ 37 5 ,

배임 증여 그 밖에 수뢰의 요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, , ,

(전북)삼호저축은행 ◎◎◎는

㈎ 차주 에게 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

2020.2.28. ◉◉◉ 11 ◉◉◉ 으로부터

11 백만원 대출금의 을 수수하였음

( 1%)

1)2)

1) 차주 면담시 추가 대출수수료(대출금의 1%)가 있다고 안내하고, 대출실행 직후 차주 수신계좌 에서 11백만원을 직접 자신의 수신계좌로 송금[업무조작 시연을 이유로 신입 행원 자리에서 송금거래 승인 신청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]

2)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착수일(2021.7.8.)에 ◎◎◎ 본인의 여·수신거래에 대해 검사반으로 부터 질의를 받은 직후 ◉◉◉에게 수수한 금액을 전액 반환 차주 ㈜◆◆◆◆◆에 대출 억원을 취급하면서 ㈜◆◆◆◆◆

㈏ 2020.6.24. PF 10

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백만원을 횡령하였음 PF 10

1)2)

1) 다른 직원들이 현금수송 업무로 이석한 틈을 타 신입 행원 자리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거래를 승인 신청한 후 본인 자리에서 승인 처리

2) 2020.6.24. 오후 □□지점 대리 ▽▽▽가 상기 거래내역을 이상하게 여겨 ◎◎◎에게 사유를 문의하자 즉시 횡령금액을 전액 반환

본인 명의의 예금담보대출 백만원

㈐ 2018.1.19. 실행 의 담보용 예금 (40 , 2018.1.4. )

백만원 에 대한 질권설정이 누락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동 예금을 전액 인출함에

(45 )

따라 대출상환 시점 까지 저축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 배임 이

(2018.12.28.) ( )

있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 조의 37 5

(3)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

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

18 2

대주주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

, ,

되는데도

㈎ 대주주인 유 ◍◍◍◍의 회계감사 용역비 등

2021.4.6. 원을 유

( ) 4,650,000 ( )

◍◍◍◍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음 *

*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중이던 2021.9.16. 당일 상기 금액을 (유)◍◍◍◍으로부터 환수함 검사종료일

㈏ 2015.9.1. ~ 현재 기간중 대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(2021.10.27.)

◧◧◧◧빌딩 등 개 빌딩 및 개 상가에 대한 임대료 관리 및 임대차계약 체결

4 23

등의 업무를 삼호저축은행 준법감시인 △△△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였음 기간중 대주주등인 ▣▣▣에게 회장실 명목으로 삼호

㈐ 2014.11.10. ~ 2017.7.6. ‘ ’

저축은행 본점 층의 사무공간 ㎡ 약 평 을 제공하고

2 월 월 (36.26 , 11 ) , 2014.12 ~ 2021.2

기간중 ▣▣▣의 자택에 대한 청소 용역을 제공하였음

관련규정 < >

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 조의 제 항 제 호 1. 18 2 1 7

(4) 대주주 등(임직원)에 대한 신용공여

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에게 37

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신용공여의 경우 개별 차주당 천만원을

, 5

초과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임직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천만원을 초과한 신용

, 5

공여를 받지 못하는데도

㈎ 전북 삼호저축은행은

( ) ◈◈◈에게 주택자금대출 백만원을 취급하여2017.8.23. 56

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백만원 초과하여 취급하였음 한도초과금액

6 (2017.8.29.

전액 회수 )

㈏ 전북 삼호저축은행 ◈◈◈은

( ) 임직원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백만원 2017.8.23. 6

초과한 백만원을 대출받았음

56 한도초과금액 전액 회수 (2017.8.29. )

< 관련규정 >

1. 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 조 37

(5)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 등

㈎ 사외이사 선임의무 위반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

｢ 12 2

총액이 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은 이사 총수의 분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

3 4 1

하여야 하는데도 ,

2020 년말 자산총액 억원 이 천억원을 초과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

(3,009 ) 3

(2021.10.27.) 현재까지 이사 총수의 분의 이상 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지 않았음

4 1

*

* 검사종료일 현재 삼호저축은행의 이사회 구성원은 3명(대표이사, 상임이사, 기타비상무이사)으로서 최소 1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

㈏ 감사 지원부서 설치의무 위반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감사위원회

｢ 20 2

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

검사종료일 현재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를 설치하지 않았음

(2021.10.27.)

*

* 금융감독원이 상시감시 과정에서 법위반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자 2019.12.18.∼2020.3.24. 기간 중 한시적 (약 3개월)으로 감사 지원부서 운영

㈐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구성 유지의무 위반 ·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상호

｢ 24 1 3

저축은행은 내부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

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구성 유지하여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·

하는데도

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준법

(2021.10.27.)

감시인 지원조직을 구성 유지하지 않았음 ·

< 관련규정 >

1. 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항

12 2 , 20 2 , 24 1 , 3

2. 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항 12 2 , 19 3

3. ｢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｣ 제 조 제 항 11 3

나. 개선사항

(1) 가수금 등 정리 및 고객 환급 미흡

현재 차주 등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가수금 총 건 백만원을 2021.8.31.

*

191 14.6

기타부채 계정에 보유하면서 그 환급업무를 소극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고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므로

* 차주로부터 초과 수령한 대출이자, 법적절차 비용, 가상계좌에 초과 입금된 금원 등

조속한 시일 내에 가수금 등을 고객에게 환급하고 앞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,

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