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케이비국민카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0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㈜케이비국민카드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-

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27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14 5

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,

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

, 100 10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,

아니 되는데도

케이비국민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OOO 27

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,

하게 하거나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

, 10%

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, 29

(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및 신용카드 연회비 2020.8.25. 2020.10.2.

각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만원 을 제공하는

( 3 ) 10% ( 20 , 18 )

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2

(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7.30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10.15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8.5 1

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9.11.

*

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으며 , 타사카드 신한카드㈜ 회원을 건 모집하는 등

2019.10.20. ( ) 1

총 건의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였음

2

*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

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6.1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6 1

모집하였음

(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9.29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20.7.11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9.1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23.5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4.2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3 1

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3.21. (3 )

를 초과하는 경품 만원 상당의 자유이용권 매 및 현금 총 만원을

10% (5.6 2 ) 14.2

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

(1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1.21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1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3.5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7.29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6 1

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5.16. 타사 신한카드㈜ 카드회원

( )

건을 모집하였음

1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6.11. 타사 삼성카드㈜ 카드회원

( )

건을 모집하였음

1

(1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9.11.9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

1

(1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4.25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8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0.31. 타사 신한카드㈜ 카드

( )

회원 건을 모집하였음

1

(1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0.2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5 1

모집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20.2.6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6.12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7 1

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6.13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4 1

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

2019.9.5.

남부청사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

(24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8.9. 타사 신한카드㈜ 카드회원

( )

1건을 모집하였음

(2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20.8.2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9.6.19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2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2.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

1회 위탁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 제 조의

14 , 14 2

2. 舊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14 5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의 제 조의 6 7, 6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