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한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0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신한카드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-

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39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14 5

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,

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

, 100 10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,

아니 되는데도

신한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

OOO 39

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, ,

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

10% ,

모집을 하여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3

(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2020.10.5. 2020.10.13.

각각 만원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건 만원 건 을

( 1 , 3.2 ) 10% ( 16.5 1 , 16 1 )

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

(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1.9. 타사 ㈜케이비국민카드

( ,

롯데카드㈜ 카드회원 건을 모집하였음

) 2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및 신용카드 연회비 2020.10.19. 2020.10.22.

각각 만원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만원 을

( 3.2 , 3 ) 10% ( 16 , 14 )

제공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2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.2.25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10.24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.8.5. *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*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

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.8.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2019.6.7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9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.7.20. (1.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0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9.15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6 1

모집하였음

(1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9.27. (3.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6 1

모집하였음

(1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2.1. 타사 삼성카드㈜ 카드회원

( )

건을 모집하였음

1

(13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9.11.30. 타사 롯데카드㈜ 카드회원

( )

1건을 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3.11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

1회 위탁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2.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

1회 위탁하였음

(1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2.13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

1

(17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19.3.22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

1

(1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20.5.1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

1

(19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7.10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3 1

모집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8.16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6.21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11.5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9.3. (1.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7.17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9 1

모집하였음

(24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0.12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8.12. (3.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1.5. (1.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27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7.27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8.9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2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문화예술

2019.6.15.

회관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

(3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0.13. 타사 삼성카드㈜ 카드회원

( )

1건을 모집하였음

(3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3.28. 타사 삼성카드㈜ 카드회원

( )

건을 모집하였음

1

(3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및 2019.4.12. 2019.4.24. 신용카드회원

모집을 타인 인에게 총 회 위탁하였음

1 2

(3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20.5.7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

1회 위탁하였음

(3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2.11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1.14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20.2.5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

1회 위탁하였음

(3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5.1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2.27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1.28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3 1

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 제 조의 14 , 14 2

2. 舊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14 5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의 제 조의 6 7, 6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