롯데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0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롯데카드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-

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47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

14 5

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,

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

, 100 10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,

아니 되는데도

롯데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

OOO 47

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

, ,

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

10% ,

모집을 하여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48

(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및 신용카드 연회비 2019.2.25. 2019.3.13.

각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 만원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총

( 1 ) 10% ( 8 )

2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8.14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9 1

모집하였음

(3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7.31. (1.8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2.3.

*

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*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

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5.13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2.1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9 1

모집하였음

(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.1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8.5.1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8.10.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9 1

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5.10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8.7.2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4 1

모집하였음

(1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4.22. (1.8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4.2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10.19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8.17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6.19. (1.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7.2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9 1

모집하였음

(1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1.1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4 1

모집하였음

(1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7.27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2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8.12.12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2.19. (1.8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0.18. 타사 삼성카드㈜ 카드회원

( )

1건을 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5.5. 타사 신한카드㈜ 카드회원

( )

1건을 모집하였음

(2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1.9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

1회 위탁하였음

(2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1.15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5.1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2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12.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2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4.19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2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9.7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30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.1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9 1

모집하였음

(3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8.12.1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3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2.3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3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1.29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3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2.5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3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0.1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36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4.2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3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20.6.1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3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2.8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6 1

모집하였음

(3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6.12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4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8.16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41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5.9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4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2.11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3 1

모집하였음

(4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7.22. (1.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4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.17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4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2.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4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8.6.16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4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여수 돌산케이블카 주차장

2018.7.14.

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

1

< 관련법규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 제 조의

14 , 14 2

2. 舊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14 5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의 제 조의 6 7, 6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