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0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현대카드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-

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14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14 5

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,

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

100 10

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현대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

OOO 14

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, 10%

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16

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각각 만원

평균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만원 을 제공

(1) 2019.8.6. [ 4 ,

*

하는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 )] 10% ( 6 , 7 )

2

*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여신전문금융업법

시행령」 제6조의7 및 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2) ○○○○○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및 신용카드 연회비 2020.2.7. 2020.3.9.

각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각각 만원 만원 을 제공하는

( 6 ) 10% ( 27 , 19 )

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2

(3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19.7.19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

(1 ) 10% 20 1

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4) ○○○○○○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20.10.4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

(1 ) 10% 21 1

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5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9.2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6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2019.10.17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

(1 ) 10% 25 1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7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12.9. (6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22 1

모집하였음

(8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10.7. (6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26 1

모집하였음

(9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.4.13. (3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8 1

모집하였음

(10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6.19. 타사 ㈜케이비국민카드

( )

카드회원 건을 모집하였음 1

(11) ○○○○○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3.19. (6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2) ○○○○○○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20.8.22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

(1 ) 10% 15 1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3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19.8.19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

(1 ) 10% 32 1

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14) 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6.19. (4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20 1

모집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 제 조의14 , 14 2

2. 舊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14 5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의 제 조의 6 7, 6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