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성카드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0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삼성카드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-

직원 신용카드 모집인 과태료 명 35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신용카드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舊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

14 5

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,

하게 하거나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

, 100 10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 모집을 하여서는 ,

아니 되는데도

삼성카드㈜ 소속 카드모집인 ○○○ 등 명은 다음과 같이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35

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

, ,

연회비의 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길거리

10% ,

모집을 하여 총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 35

(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.10.6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3 1

모집하였음

(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6.12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6 1

모집하였음

(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2020.3.16. *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* 연회비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1만원(평균연회비)으로 간주(｢여신전문금융업법

시행령｣ 제6조의7 및 ｢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｣ 제24조의2)하여 1,000원까지 경제적 이익 제공 가능(이하 같음)

(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8.26. (1.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5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.4.14. (1.5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5 1

모집하였음

(6) ○○○○ 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

OOOOO OOOOOO 신용 2020.3.18.

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

(1 ) 10% 17

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1

(7) ○○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2020.10.16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(2 ) 10% 13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8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10.20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20.2.11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10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5.19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7 1

모집하였음

(1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7.21. (3.9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7 1

모집하였음

(12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0.4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2 1

모집하였음

(1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7.22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2.24. (4.9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8 1

모집하였음

(1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10.7. (4.9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8 1

모집하였음

(16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1.4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10% 10.5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1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2.26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18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2.27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

1

(1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9.7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0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부산광역시 남구 홈플러스

2019.11.30.

감만점에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길거리 모집하였음 1

(2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20.2.5. 타사 신한카드㈜ 카드회원

( )

1건을 모집하였음

(2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20.4.30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2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4.3. (3.9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7 1

모집하였음

(2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4.8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5 1

모집하였음

(25) 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19.5.15. (20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8 1

모집하였음

(26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6.9. (3.9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0 1

모집하였음

(27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

2020.6.23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6 1

모집하였음

(28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20.1.28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

(1 ) 10% 5 1

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(29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만원 의

2019.9.11. (1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8 1

모집하였음

(30) ○○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신용카드 평균연회비 2020.10.28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

(1 ) 10% 5 1

회원을 모집하였음

(31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신용카드 연회비 만원 의 2019.8.9. (2 )

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의 신용카드회원을

10% 11 1

모집하였음

(32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0.13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3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는 2020.3.2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4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2.1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(35) ○○지점 소속 모집인 ○○○은 2019.10.18.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

에게 회 위탁하였음1

< 관련법규 >

1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 제 조의 14 , 14 2

2. 舊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14 5

3. 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의 제 조의 6 7, 6 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