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축산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1-0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 : ( )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1. 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주의 명

명 1

직원

(1 )

명

(7 )

주의 명 7

제재대상사실

4.

가 주의사항

.

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

(1)

□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舊 상호42 95 , 16 4,

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6

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

100 20 100 1

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,

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

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은

( ) ～ 기간 중 차주 ☆☆☆에

2017.6.29. 2021.1.4.

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△△건 ,

□□억 □□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○○억 ○○백만원 을 취급

( )

하여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 를 ◇◇억 ◇◇백만원 년말 자기

2021.1.4.

*

(2020

자본 ◎◎◎억 ◎◎백만원의 ▲ ▲▲ 초과하였음 . %)

* 자기자본의최고한도: Min〔‘20년말 자기자본 ◎◎◎억 ◎◎백만원의 20%(△△△억 △△백만원), 50억원〕

< 관련규정 >

1.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42 , 95

2.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 16 4

3.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6

임직원대출 부당 취급

(2)

□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9 95 , 4

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, ,

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 내 에서 취급하여야 하고 임직원 본인 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,

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 경기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은

( ) ∼ 기간 중 직원 ◇명에

2017.11.15. 2020.8.13.

대하여 제 자 명의 배우자 및 부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신용대출 ☆건

3 ( )

및 농지담보대출 ◎건 총 ▽억 ▽▽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

, (

△억 △△백만원 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

)

< 관련규정 >

1.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 39 , 95

2.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 24

3.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4

4. 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 조 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