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중앙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6-10

기간 중 ○○○는 조합의 임원 선거 의 출마

제재내용 공개안

2017.12.18.~12.27. (2018.1.26.)

예정자인 □□□으로부터 명의 조합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

☆☆☆ , ,

등이 기재된 명단을 받고 본점 직원에게 동 조합원의 출자금 내역 만원 (10

1. 금융회사명 : 경남 경남중앙신용협동조합 이상 여부 등 을 조회・기재하도록 한 후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

) ,

본인 또는 □□□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금융거래정보를

( )

2. 제재조치일 : 2022. 6. 10.

□□□에게 부당 제공하였음

제재조치내용 < 관련규정 >

3.

1.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 조 4

제재대상 제재내용 2.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 조 6

기관 기관주의

임원 퇴직자위법 부당사항 직무정지 월 상당 명

·

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

명

( 6 ) 1

(4 ) 문책경고 명 주의적경고 명 주의 명

1 , 1 , 1

(2)

직원 주의 □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개정 제 조 등에

명

(3 )

舊 (2020.2.4. 前) 33

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

제재대상사실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

4.

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이용하여야 하는데도

가. 문책사항

기간 중 ○○○는 본점 직원을 통해 조합원 △△명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의무 위반

2017.12.21.~2018.1.5.

(1)

성명 출자금 내역 등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해당 조합원의 동의 없이

, ,

동 개인신용정보를 업무목적 외인 본인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

□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4 6

으로 이용하였음

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이 서면상의 요구나

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규정

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< >

1. 舊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 조 33

- 1 - - 2 -

(3) 회계업무 부당 처리 ▼▼억 백만원 이익 → 정당 ○○억 ◆◆백만원 손실 하고 이로

☆☆ : ) ,

인해 순자본비율을 ◯ ◯◯ 과대계상 부당 ◁ ◁◁ → 정당

. %p ( . % ♤.♤♤%)

①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관련 회계업무 부당 처리 하는 등 결산업무를 부당처리하였으며 ,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

47 2021.3 월말 분기 결산 시 ◇◇◇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건 ㈜ ♠♠ ◐◐ ,

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은 한 우발부채는 유형별로 그 , ▣,▣▣▣ 억 ▷▷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억 ◈◈

성격을 주석에 설명하고 가능하면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

, , ◈◈ 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순자본비율을 과대계상 ◉.◉◉%p

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 정도 제 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을 주석사항 , 3 ( 부당 →정당

♧.♧♧% 하였음 ☆.☆☆%)

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도

< 관련규정 >

기간 중 ▽▽▽저축은행 등 대주 이 ○○○ 등

2017.9.8.~ 2019.5.23. (PF ) ㈜ 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의 47 , 83 3

◎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◎건의 대출 총 ■ ■■■억원 과 관련

PF PF ( , ) 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의 20 2

하여 해당 건물 준공 후 미분양 발생으로 차주가 대출금을 상환

PF PF PF 3.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제 조 제 조의 11 , 12 , 15 2

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미분양건물을 담보로 미상환 대출금 상환 용도의

, 4. ｢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｣ 제 조 제 조 3 , 45

신규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약정하는 담보대출확약 이하 미분양담보 ( “ 5. ｢일반기업회계기준｣ 제 장 14 14.20

대출 확약 ◎건을 차주 및 대주와 체결함으로써 우발부채가

”) PF PF

발생하였으나 년 재무제표 및 년 재무제표 주석에 각각 ◇◇ ⑷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상 허용되지 않은 사업영위

, 2017 2019

억원 및 □□억원의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

② 자산건전성 부당분류에 의한 결산업무 부당 처리 등 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및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

39 , 24

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예 적금 수납 대출 등 신용사업과 복지사업

4 ․ , ,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및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공제사업 조합원을 위한 교육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

, ,

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

47 83 3, 20 2

의하면 조합은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전성을

분류하여 적정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 유지하여야 하고 회계처리 및 ․ ,

영위할 수 있는데도

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회계처리기준 에 「 」

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기간 중 ▽▽▽저축은행 등 대주 이 ○○○ 등

2017.9.8. ~ 2019.5.23. (PF ) ㈜

◎개 차주에 대해 취급한 ◎건의 대출 총 ■ ■■■억원 과 관련

PF PF ( , )

년 회계연도 결산 시 ◇◇◇ 등 개 차주에 대한 대출 ●●건 ㈜ ♧♧ 하여 미분양담보대출 확약 ◎건을 체결하고 차주로부터 수수료 △억 ,

△△백만원을 수취하였음

2020 ,

▽▽▽억 ▲▲백만원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△△억

△△백만원을 과소 적립함으로써 동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부당 ( :

- 3 - - 4 -

< 관련규정 > ∼

2019.6.24. 기간 중 임직원 명에 대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

2021.3.16. ◐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39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임차보증금 등을 담보로 대출 건 ◎◎억 ◈ ,

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 24 ◎◎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◇억 ◇백만원 을 부당하게 취급

( )

3.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4 하였음

4. ｢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｣ 제 조 별표 16 , 3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39

⑸ 비조합원 대출한도 초과 취급 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 24

3.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4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에 의하면

39 , 40 16 2 4. ｢신용협동조합 여수신업무방법기준｣ 제 조 14

조합은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의 분의 을 초과하여 3 1

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

나. 주의사항

년 중 ▲▲▲▲ 등 ○○○개 비조합원 차주에 대해 총 ◎◎◎건

2020 ㈜ ,

◇ ◇◇◇억 □□백만원의 대출을 새로이 취급함으로써 비조합원 대출

, ⑴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

한도 ▽ ▽▽▽억 ▽▽백만원 를 ▼▼▼억 ▼▼백만원

( , 월말 총 ) (2020.12

대출금 ◀ ◀◀◀억 ◀◀백만원의

, 초과하였음 ♤♤.♤♤%) 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및 ｢상호금융업

42 , 16 4, 舊

감독규정｣ 개정 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

(2016.10.24. 前) 6

< 관련규정 > 자기자본의 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

100 20 100 1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제 조 39 , 40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,

2. ｢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｣ 제 조의 16 2 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

등으로 보는데도 ,

⑹ 임직원대출 부당 취급

기간 중 ◯◯◯ 등 ◇명의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2007.4.6.～2021.1.4.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

39 , 24 ,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보통대출 등 □□건 ◆◆◆억 ◆◆백

3 ,

제 조 등에 의하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

4 , 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▽▽억원 의 대출을 취급하여

( )

자금 사고금정리자금 및 임직원 소유 주택담보대출 등 제한된 범위

, 기준 동일인대출 한도 △△억원 를 최고 억 백만원

2014.12.19. ( ) ♧ ♧

내에서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년말 자기자본의

(2013 초과하였음 ♠.♠%)

- 5 - - 6 -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42

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의 16 4

3. 舊 ｢상호금융업감독규정｣ 제 조 6

⑵ 조합원 가입자격 확인 불철저

□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등에 따르면 지역조합의

11 , 13

경우 정관이 정하는 공동유대안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단체 및 법인을 (

포함 및 공동유대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)

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동유대 확인서류를 징구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유무를 확인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

기간 중 등 ○○개 법인에 대하여 조합원

2012.10.17. ~ 2020.12.29. ㈜◐◐

자격 요건인 주소 거소 또는 법인의 실제 사업장이 ▽▽ ▽▽시에 설치되지 ,

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조합원 자격심사를 소홀히 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켰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협동조합법｣ 제 조 11

2. ｢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｣ 제 조 13

3. ｢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｣ 제 조 제 조 8 , 9

4. ｢신용협동조합 조합원관리지침｣ 제 조 제 조 4 ,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