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3-02-07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㈜국민은행 :

2. 제재조치일 : 2023. 2. 7.

3. 제재조치내용 *

대상 내용

기관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억원 **

, (1 )

임직원 주의 명 2

* ㈜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을 제외한 내용

** 기관주의에 해당하나 분리하여 먼저 조치한 사항 기관경고 포함 과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

2022.12.14. ( )

조치양정에 변화가 없으므로 별도 조치하지 않음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허위자료 제출 등에 의한 검사방해

은행법｣ 제 조의 제 조 및 ｢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｣ 제 조에

｢ 43 2, 48 40

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금융감독원장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,

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도

부는 ▲▲ ▲월 ▲▲ ▲월 기간 중 발생한 □□□□□□□와의 손실

◌◌◌◌◌◌◌ 20 . ~20 .

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융감독원 위규자진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반이 위규사항 발생경위와 그에 대한 경영진 대응의 적절성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은행법｣ 제 조의 제 조43 2, 48

2. ｢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｣ 제 조 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