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이치재무법인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6-17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㈜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

:

2. 제재조치일 검사서 통보일

: 2022. 6. 17.( )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보험대리점 과태료 만원 부과

11,260

임원 주의적 경고 명 2

보험설계사 과태료 만원 부과 명

업무정지 일 명

20~1,280 : 18

30 : 2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

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㈜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 등 명은 17

기간 중 모집한 □□□□보험㈜ ◇◇◇◇◇◇◇◇

2018.10.10. ~ 2020.05.26. ' '

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

71 ( 17.8 , 85.4 )

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舊 ｢보험업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

1. 97 1 1

보험상품 부당 비교안내

(2)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

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㈜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은 2019.11.04.

기간 중 모집한 ▽▽▽▽보험㈜ ▩▩▩▩▩▩▩▩ 등 건의

~ 2020.02.03. ' ' 4

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만원 수수료 백만원 을 모집하면서 보험

( 47 , 0.9 )

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 상품이 유리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舊 ｢보험업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97 1 2

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

(3)

□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

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㈜에이치재무법인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◁◁◁ ▷▷▷ 은 ( , ) 2019.12.02.

~ 기간 중 ▤▤▤▤보험㈜ ▣▣▣▣▣▣▣▣ 등 건의

2020.05.12. ‘ ’ 48

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의 모집과 관련하여 같은 보험

( 9.3 )

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♤♤♤ 등 명에게 백만원의 모집 4 10.5

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舊 ｢보험업법｣ 제 조 제 항 99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