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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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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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한화생명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2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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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보험설계사 | ￭과태료 140만원 부과 및업무정지 30일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조치 금융위원회에 건의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(피보험자의 자필서명 미이행)

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◦한화생명보험㈜ 前소속 보험설계사 ◇◇◇은 2016.5.12. 및 2016.8.11. ‘○○○○○○○보험’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 2명으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｢보험업법｣ 제97조 제1항 제7호

나.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(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모집)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◦한화생명보험㈜ 前소속 보험설계사 ◇◇◇은 2015.9.30. 모집한 ‘○○○○○○○○보험‘ 1건의 생명보험계약을 동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｢보험업법｣ 제97조 제1항 제8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