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4-04-16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농협생명보험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4.4.1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과징금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

281 , 100

임․직원 자율처리 의뢰

4. 제재대상사실

가 문책사항

.

(1) 설명의무 위반

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 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 ,

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등과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취소 3

절차 방법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해야 하는데도

· ,

회사는 ∼ 기간 중 ㉮종신보험 등 건 수입보험료

2016.12.20. 2021.3.30. ‘ ’ 250 ( 1,125

백만원 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설명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연락처에

) ,

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

· ,

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관련규정 < >

보험업법 제 조의 1.「 」 95 2

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2.「 」 42 2

(2)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지급 ( )

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수술급여금 등 정액보험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험과 실제 발생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을 함께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약관상 보장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

해당 보험계약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∼ 기간 중 ㉯보험 등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

2019.12.18. 2020.12.22. ‘ ’ 74

실손의료보험금만 지급하고 정액보험금 백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23

< 관련규정 >

1.「 보험업법 제 조의」 127 3

(3)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( )

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지급률 5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

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∼ 기간 중 ㉰종신공제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장해

2018.6.30. 2021.10.4. ‘ ’

지급률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등 보험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 50%

에도 보험계약 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백만원의 보험료를 과다

8 17

수령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「 보험업법 제 조의」 127 3

(4)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계약 부당 해지( )

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

하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년이 지났을 때는 2

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도 ,

회사는 ∼ 기간 중 보장개시일부터 년간 보험금 지급사유가

2017.1.20. 2021.3.5. 2

발생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는 ㉱보험 등 건의 보험 ‘ ’ 55

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해지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「 보험업법 제 조의 」 127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