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이티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7-1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경기 제이티저축은행 : ( )

2. 제재조치일 : 2022.7.1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주의 과징금 부과 백만원 , (37 )

임원 주의적경고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상당 명 1 , · ( ) 1

직원 주의 명 3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 등

㈎ 할부금융자금 부당 지급

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 을

｢ 40 2

*

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데도

* 할부금융자금이란 할부금융업자(저축은행)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는

‘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’을 말함

기간중 취급한 할부금융 건 억원 과 관련하여

2016.6.15.～2020.4.20. 12,279 , 578

1)

,

할부금융자금을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하는 2)

방법 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3)

1) 주로 매도인(프랜차이즈 본사)과 매수인(가맹점) 사이의 인테리어, 업소용내구재 등

재화 및 용역 매매(공급)계약에 기초하여 매수인(가맹점)을 차주로 하여 할부금융 취급

2) 할부제휴업체(22개사)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업무제휴약정(이하 ‘할부제휴약정’)을 맺고 할부금융 모집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저축은행 으로부터 수수료 수취

3) 할부금융자금의 일부(건별 1∼10%)를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계좌(담보적립계좌)에

적립하고, 나머지 금액(선취수수료 제외)은 할부제휴업체 명의의 별도 계좌(대금계좌)에 송금하여 매도인에게 전달케 함

㈏ 구매액을 초과한 할부금융 취급

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

｢ 40 1

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( )

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는데도

2017.4.7. 기간중 할부금융을 취급하면서 할부금융의 근거가 되는 ∼2019.10.22.

매도인과 매수인 간 재화 및 용역 매매 공급 계약의 내용을 소홀히 확인 하여 할부

( )

1)

금융이용자 차주 명 에게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하였음

( , 20 )

구매액 초과 대출금액 백만원

( 653

2)

)

1) ‘견적서’만 확인하거나(14건), ‘매매계약서’를 확인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등을 통한 정확한 매매금액 확인을 소홀히 함(6건)

2) 지적 대상 할부금융 20건의 총 취급액은 1,159백만원이며, 이 중 653백만원이 초과 대출액

< 관련규정 >

1.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 제 항 제 항

40 1 ,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