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5-16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하나은행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5. 1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과징금 49,900,979 원 영업점 정릉지점 업무의 일부정지 개월

, ( ) 4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⑴ 제3자 지급업무 취급시 신고 이행 여부 등 확인의무 위반

□ ｢외국환거래법｣ 제 조 제 호 및 ｢외국환거래규정｣ 제 조 제 항 등에

의하면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려는 경우

16 3 5-10 3

동 규정 제 조 제 항의 신고예외에 해당하거나 동 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총재에게

5-10 1 5-10 2

신고하여야 하고 ,

｢외국환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및 ｢외국환거래규정｣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에 대해서는

10 1 2-1 2 2

당해 지급등이 법‧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및 신고등의 5

대상인 경우 신고등을 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,

◦ 정릉지점 성북동지점 안암동지점 돈암동지점은

기간 중 거주자인 ㈜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로부터 수출입거래

, , , 20XX.XX.XX.~20XX.XX.XX.

상대방 에 대한 수입

거래대금 지급 건 약 만달러 을 요청받아 이를 처리하면서

(OOOOOO OOOOOOO OOOOOOOOO, OOO)

*

(13 , 258 )

* 확인의무를 미이행한 제3자 지급거래 현황(건수, 금액): 정릉(5건, 634,900달러), 성북동(5건, 1,541,100달러), 안암동(2건, 271,100달러), 돈암동(1건, 137,350달러)

- ㈜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가 수출입거래 상대방이 아닌 제 자 3

▲▲▲▲▲▲ ▲▲▲▲ ▲▲▲ ▲▲▲▲▲ ▲▲▲의 계좌로 송금 요청 함에 따라 해당 지급이 제 자 지급이 되어 한국은행 총재 앞 신고대상이 3

됨에도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 및 신고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

< 관련법규 >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호

1. 10 1 , 16 3
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 조의 제 항 제

2. 조제항 2-1 2 2 , 5-10 3

⑵ 지급 또는 수령의 증빙서류 확인의무 위반

□ ｢외국환거래법｣ 제 조 제 항 ｢외국환거래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호 ｢외국환

8 6 , 17 4 ,

거래규정｣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 건당

2-1 2 1 4

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외국환거래 취급 시 지급등을 하려는 자로부터 지급등의 5

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이하 지급등의 증빙서류 를 제출받아 확인 ( “ ”)

하여야 하는데도 ,

① 정릉지점은 기간 중 거주자인 ㈜◈◈◈◈◈◈

20XX.XX.XX.~20XX.XX.XX.

◈◈◈◈◈◈가 비거주자인 ◎◎◎◎◎◎◎ ◎◎◎◎◎◎◎◎ ◎◎◎와

수출입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건당 미화 천불을 초과하는 거래대금 지급 5

또는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,

- ㈜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 송품장 에 기재된 ( )

거래대금을 초과하여 외환을 지급 건 달러 초과 또는 수령 (4 , 1,425,569 )

건(6 달러 초과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, 3,209,380 )

② 정릉지점 월곡동지점 및 삼선교지점은

, 기간 중 20XX.XX.XX.~20XX.XX.XX.

거주자인 ㈜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가 비거주자인 ◎◎◎◎◎◎◎ ◎◎◎◎◎◎◎◎ ◎◎◎와 기 체결했던 수입거래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거래

상대방으로부터 계약취소대금 수령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취급하면서 ,

- 수입거래계약을 원인으로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되었던 사실이 없었음

에도 기존에 수입거래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외화를 수령 *

건

(179 달러 함으로써 증빙서류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, 188,315,119 )

* ㈜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◈로부터 제출받은 ‘수입거래계약 취소 문서’의 계약취소

금액만 확인

< 관련법규 >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 조 제 항

1. 8 6

2.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 조 제 호 17 4
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항

3. 2-1 2 1 4 , 4-2 1

⑶ 외국환 거래 관련 서류보관 의무 위반

□ ｢외국환거래법｣ 제 조 제 항 ｢외국환거래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호 제 호 및

8 6 , 17 1 , 4

｢ 외국환거래규정｣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외국환은행의 장은

2-1 2 2

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서를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으로써 ,

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만불 이전에는 미화 만불 을 초과하는 5 (2018.12.24. 2 )

경우에는 영수확인서를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5 ,

◦ 정릉지점 등 개 지점은 외국환거래 관련 보관대상 서류인 지급신청서 또는

8

영수확인서 총 건 를 보관하지 않았음

( 3,580

*

)

* 20XX.XX.XX. 20XX.XX.XX.기간 중 해당 지점에서 취급한 보관대상 지급

신청서 또는 영수확인서 66,699건의 5.4% 수준 ~

< 관련법규 >

「외국환거래법」 제 조 제 항

1. 8 6

2.「외국환거래법 시행령」 제 조 제 호 및 제 호 17 1 4

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제 호

3. 2-1 2 2 , 4-3 1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