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안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10-14

제재내용 공개안

Ⅰ 금융회사명 유안타증권㈜

. :

Ⅱ 제재조치일

. : 2022. 10. 14.

Ⅲ 제재조치내용

.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기관경고

과태료 부과 백만원 (1,186.8 )

◦ 감봉 월 명

견책 명

3 : 5

직원 주의 명

: 2

자율처리 필요사항 건

: 1

: 3

Ⅳ 제재대상사실

.

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

.

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

(1)

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

( )

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

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

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설명을 함에 있어서 ,

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

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함 을 ( “ ” )

거짓 또는 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(

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)

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◦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투자위험등급이

( )

등급 초고위험 인 ◀◀◀◀◀펀드 ▤▤펀드 ◁◁◁◁☎☎☎☎

1 ( ) , ,

펀드 및 ◆◆◆◆펀드의 판매를 각각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각 영업점의 판매 직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중요사항이 누락되거나 왜곡된 운용사의 투자제안서를 설명자료로 사용하도록 하였음

◦ 이에 따라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 및

투자위험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 하거나 왜곡 설명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舊｢자본 시장법｣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- 2 -

1) ◀◀◀◀◀ 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

가 ◀◀◀◀◀ ◇◇ ◇◇◇◇◇◇◇◇ 사모펀드 )

□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～ ( ) xxxx.xx.xx.

기간 중 총 회에 걸쳐 ◀◀◀◀◀ ◇◇ ◇◇◇

xxxx.x.xx. x

◇◇◇◇◇ 사모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(xxx , xx )

과정에서

◦ 동 펀드는 美 ■■■대출 플랫폼 업체가 관리하는 美 소상공인

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 수익구조가 결정되는

특수목적법인 의 사모사채 및 투자참가권 등에

(SPV) Note( )

간접적으로 투자하고  의 운용사 지분을 담보로 CEO

일정 수익률 이상 지급을 추구하는 상품으로서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존재와 이에 따른 복층적 투자구조 및 관련 위험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■■■대출 ,

플랫폼 업체 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의 정보

( ) ,

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( )

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,

상품 판매 전 확보

- 한 해외운용사  의(xxxx.x.xx.) CEO

수익보전약정서 를 통해 ◐◐◐◐◐가

(Guaranty Agreement)

▣▣▣와 美 ■■■대출 플랫폼 업체의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상품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를 소홀히

하여 ,

▣▣▣가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및 이에 투자하는 의 구조화채권 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

SPV Note( )

있고 ◐◐◐◐◐가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 실제 투자구조와 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투자제안서 ◀◀◀◀◀자산운용 제공 를 영업점 판매직원에게

( )

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고 ,

-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

(P2P) ,

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

( )

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

◀◀◀◀◀ ◇◇ ◇◇◇◇◇◇◇◇ 사모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기재하여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단기 개월 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

(x~x )

낮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

있는데도 ,

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

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,

- 판매직원이 상품의 실제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실제 (

연체율 등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)

사실이 있음

나 ◀◀◀◀◀ ▒▒▒▒▒▒ 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 사모펀드 )

□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～

( ) xxxx.x.xx.

기간 중 총 회에 걸쳐 ◀◀◀◀◀ ▒▒▒▒▒▒

xxxx.x.xx. x

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 사모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(xxx , xx )

결정하는 과정에서

◦ 동 펀드는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대출채권 등에 투자

하고 대출 플랫폼 업체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▦ ,

▦▦▦의 기초자산 부실률이 를 초과하는 경우 조기 xx%

청산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

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와

( )

조기청산 등 투자금 상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부실률의

정의 및 현황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,

- ◀◀◀◀◀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실제 플랫폼

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

(P2P) , (

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)

반면

원금손실 가능성을 분석하면서 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장래에

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기간이 년 이하 x

개월 인 동 펀드의 원금손실 위험이 낮다고 투자자가

(xx~xx )

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 기재되어 있고 ,

- 투자제안서상 부실률 정의 변경 계획을 설명한 부분에서

부실률 현황이 실제보다 낮게 기재 제 호 및 제 호 되어 ( xx xx )

있거나 ,

상기 부실률 정의 변경 관련 내용이 삭제되는 등 부실률

정의·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 제 호 되어 ( xx )

있는데도

- 운용보고서 점검 직전 투자제안서와의 비교 등을 통해

,

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

판매직원이 상품의 투자위험정보 실제 연체율 등 및 투자금 ( )

상환 기준 부실률의 정의 및 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한

( )

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다 ◀◀◀◀◀ ♣♣♣♣ 사모펀드

)

□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～ ( ) xxxx.x.xx.

기간 중 총 회에 걸쳐 ◀◀◀◀◀ ♣♣♣♣

xxxx.x.xx. x

사모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

(xxx , xx )

◦ 동 펀드는 美 ■■■대출 플랫폼 업체의 대출채권 등을

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 구조화채권 등에 선순위 후순위 , ,

등 투자 방식을 혼합하여 투자하므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 위험정보 종 수익증권 등 후순위 투자의 비중 및 관련 위험

(2 ,

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 )

하는데 ,

- ◀◀◀◀◀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상 동 펀드의

예상수익률이 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기존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연 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응되는

x% ,

투자위험요소인 종수익증권 등 후순위 투자 비중 및 관련 2

위험은 기재가 누락되었는데도 ,

기존 펀드와 수익률 차이발생 이유 후순위사채 등 위험 ,

자산 투자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는 등 설명자료로 활용한 투자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펀드의

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에 관한 중요사항이 누락되었고 ,

- 투자제안서에는 플랫폼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실제

(P2P) ,

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 투자위험

( )

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

실제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재하여 장래에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할 수

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,

-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

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상품의 수익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2) ▤▤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

가 ▤▤▩▩▩▩ 사모펀드

)

□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～ ( ) xxxx.x.xx.

기간 중 총 회에 걸쳐 ▤▤▩▩▩▩ 사모펀드의

xxxx.x.xx. x

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

(xx , xx )

◦ 동 펀드는 를 통해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해외 펀드에

TRS

재간접 투자하여 해외 펀드의 투자위험으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고 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·후순위 분배에 ,

따른 손실확대 가능성이 큰 구조임을 고려할 때 재간접 ,

투자대상 펀드의 위험요소 레버리지 투자 구조에 따른 , TRS

투자위험 등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

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,

- 펀드의 위험등급이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이므로 이를 통해

1 ( )

펀드에 내재된 투자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,

투자대상 해외 재간접펀드가 기재된 투자위험에 비해

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어 내재된 투자 ,

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한 검토 및 설명이 필요했는데도 ,

▤▤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낮은 손실률과 추가

보호장치 등의 안정성은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재간접 ,

펀드 내에서의 추가 레버리지 사용 가능성 투자대상 ,

채권의 위험성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고 ,

- TRS레버리지 투자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손실 발생시

펀드자금의 선·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

-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

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상품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나 ▤▤♨♨ 사모펀드

)

□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(▤▤♨♨ ) xxxx.x.xx.

사모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

(x , x )

◦ 동 펀드는 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구조를 활용하여

TRS

손실 발생 시 펀드자금의 선·후순위 분배에 따른 손실확대

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투자 , TRS

구조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

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 ,

- ▤▤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에 레버리지 투자에 TRS

대하여 설명하면서 수익률 확대효과는 강조하여 기재된 반면 손실 발생시 펀드자금의 선·후순위 분배에 따른 ,

손실확대 가능성 등의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도

-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이

투자권유를 위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상품의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3) ◁◁◁◁☎☎☎☎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

□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～ ( ) xxxx.xx.xx.

기간 중 총 회에 걸쳐 ◁◁◁◁☎☎☎☎ 사모

xxxx.xx.xx. x

펀드의 판매 억원 계좌 를 결정하는 과정에서

(xx , xx )

◦ 동 펀드는 ◁◁◁◁☎☎☎☎ 채권 유동화 증권에 투자하고

그 기초자산인 ☎☎☎☎ 채권은 당해 연도 예산 내에서

발생한 유형과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하여

In-Budget

발생한 유형으로 구분되며 수익성과 안정성

Extra-Budget

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,

편입되는 매출채권의 유형 및 특성에 따른 투자위험은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

사항에 해당하는데도 ,

☏☏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제안서 上 기초자산 운용 -

방안에는 채권 위주로 구성 한다고 기재하고

“In-Budget ”

매출채권 유형 설명 부분에는 과 을 In-Budget Extra-Budget

비교 설명하면서 동 펀드는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“

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매출채권에만 투자 한다고 In-Budget ”

기재하고 있어 투자대상 채권 유형의 구성에 대하여

상충되는 불명확한 표현이 존재하고 ,

- ☎☎☎☎ 채권의 지급 지연이 만성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

채권 매입시 평균 할인율

In-Budget 수준 등을 (x~xx%)

감안할 때 ◁◁◁◁ ☎☎☎☎ 채권이 ◁◁◁◁ 국채보다

위험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,

- ◁◁◁◁☎☎☎☎ 펀드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In-Budget

강조한 단정적 표현과 ◁◁◁◁ 국가 파산 등 재정상의

, “

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◁◁◁◁ 국채 ”, “

신용등급 등 ☎☎☎☎ 채권이 신용도 관점에서

BBB”

◁◁◁◁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투자제안서를 영업점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하였음

4) ◆◆◆◆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

□ ◆◆◆◆자산운용이 제공한 ◆◆◆◆ 공모주 사모펀드

투자제안서에는 관련 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보조적으로 IPO

메자닌 및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운용전략으로

Pre-IPO

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위험은,

원리금 상환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

사항에 해당하는바 ,

◦ 유안타증권㈜ □□□□팀 舊 ▧▧▧▧팀 은 에 ( ) xxxx.x.xx.

동 펀드를 판매한 이후 다른 자산운용사의 공모주 펀드와 비교하여 수익률 변동이 적은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◆◆◆◆자산운용에 신탁명세부를 요청하여

xxxx.x.xx.

확인하는 과정에서 ,

- 동 펀드의 재간접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 수준인 xx%

것을 인지하여 당초 ◆◆◆◆자산운용이 제공한 투자 제안서 上 주된 운용전략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구성과

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,

- 해당 펀드를 추가 판매 억원 계좌 하면서 재간접

xxxx.x.x. (x , x )

펀드에 상당 부분 투자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투자 위험이 누락된 기존의 투자제안서를 수정·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설명자료로 활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시 상품의 실제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위험정보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( )

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

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,

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,

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, ,

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,

◦ 유안타증권㈜ ☜☜☜☜☜☜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x x

〜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인 총 명에

xxxx.x.xx. xxxx.x.xx. ( ) x

대해 ◀◀◀◀◀ ◇◇ ◇◇◇◇◇◇◇◇ 사모펀드 건 억원 x (x ),

◀◀◀◀◀ ▒▒▒▒▒▒ 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 사모펀드 건 억원 및 ▤▤▩▩▩▩ 사모펀드 건 억원 등 총 건

x (x.x ) x (x ) x

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(xx.x )

-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

투자자들이 이해하였음을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영업일 이 (x )

경과할 때까지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 중 하나 , ,

이상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(2)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

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

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, ,

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·관리 ,

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 ,

하여야 하는데도 ,

◦ 유안타증권㈜ ☞☞☞☞☞☞☞☞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x

명은 x 〜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인

xxxx.xx.xx. xxxx.x.xx. ( )

총 명에 대해 ◀◀◀◀◀ ◇◇ ◇◇◇◇◇◇◇◇ 사모펀드 x

건 억원 ◀◀◀◀◀ ▒▒▒▒▒▒ ▒▒▒▒▒▒▒▒▒

x (x ),

▒▒ 사모펀드 건 억원 등 총 건 억원 을 판매하는 x (x.x ) x (x.x )

과정에서

-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자성향 분석을 위한 설문절차를

생략하거나 유선 등으로 부실하게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정보 파악 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

(3)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

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불확실한 사항에

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

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◦ 유안타증권㈜ ☆☆☆☆☆☆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명은 x x

〜 기간 중 일반투자자 개인 총 명에

xxxx.x.xx. xxxx.x.xx. ( ) x

대해 ◀◀◀◀◀ ◇◇ ◇◇◇◇◇◇◇◇ 사모펀드 건 억원 x (x ),

◀◀◀◀◀ ▒▒▒▒▒▒ 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▒ 사모펀드 건 억원 및 ▤▤▩▩▩▩ 사모펀드 건 억원 등 총 건

x (x.x ) x (x ) x

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(x.x )

-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

설명하는 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

유안타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10-14

첨부 본문

출처와 인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