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얼머스인베스트먼트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1-29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㈜얼머스인베스트먼트: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1. 29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경고 과징금 만원 과태료 , 7,500 , 7,200 만원

임원 주의적경고 명 주의 명 1 , 1

직원 주의 명 1

제재대상사실

4.

⑴ 공모조합 결성에 따른 업무범위 위반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46

범위는 동 법 제 조에 따라 허가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3

업무로 제한하고 있는데 ,

㈜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 결성을 2018.8.24.

제외하기로 하고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공모신기술

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음에도 ,

얼머스

2019.4.5. 투자조합 호 를 결성하면서 투자자수가

OOO O

49 인을 초과한 총 인의 공모신기술투자조합을 결성하였음

225

<관련규정 >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

1. 3 2 , 6 1 , 46 1

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제 항

2. 16 1

⑵ 대주주 신용공여 보고 및 공시 의무 위반 ㈎ 대주주 신용공여시 보고 의무 위반

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

49 2 3

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만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과 억원 중 적은

1 10 10

금액 이하 기준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

( ‘ ’)

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,

㈜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동사의 대주주인 ○○○에 대하여

2020.3.23.

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각각 억원의 신용공여를 하고도 동 사실을 지체 없이 8

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

㈏ 분기별 대주주 신용공여 현황 공시 의무 위반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여신전문 49 2 4

금융회사는 대주주와의 거래현황 규모 증감액 등 을 분기별로 ( , )

매 분기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1

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,

㈜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∼ 기간 중 동 사의 2020.3.23. 2020.10.12.

대주주인 ○○○ 및 ○○○에 대한 신용공여 거래가 있었음에도

분기별 대주주 거래현황을 차례에 걸쳐 각 분기 ～ 4 (2020.1/4 2020.4/4

분기 말일부터 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음

) 1

<관련규정 >
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제 조의 제 항 제 항

1. 49 2 3 , 4

「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」제 조의 제 조의

2. 19 3, 19 4

「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」제 조의

3. 5 7

⑶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마련·운영 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조 제 항에

25 6 , 28 2

의하면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,

㈜얼머스인베스트먼트는 부터 이번 검사착수일 현재까지

2018.8.24.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·운영하지 않았음

관련규정

< >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 조 제 조

1. 25 , 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