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1-03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네이버파이낸셜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1. 3.

3. 제재조치 내용

대상 내용

기관 과태료 부과 만원 (2,360 )

임원 주의 명 3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(1) 내부 업무용시스템, 정보처리시스템의 망분리 이행 위반

① 전자금융업자는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및 제 조

21 2 , 7 15

제 항제 호에 따라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무선통신망 포함 등

1 3 ( )

외부통신망과 분리‧차단 및 접속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～

OOOO.O.O. 기간 중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일부 내부 업무용

OOOO.O.O.

시스템 대 을 회사의 전체 인터넷용 단말기에서 접속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하였음

(O )

② 전자금융업자는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및 ｢전자

21 2 , 7

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을

15 1 5

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～

OOOO.O.O. 기간 중 회사의 전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데이터

OOOO.O.O.

조회 내역 등이 보관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도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운영 하였음

- 1 -

③ 전자금융업자는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및 ｢전자

21 2 , 7

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제 항제 호 ｢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｣ 제 조의 제 항 제 항에 따라

15 1 5 , 2 2 2 , 3

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해서는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

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～

OOOO.O.O. 기간 중 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일부 정보처리

OOOO.O.O.

시스템 대 에 대하여 망분리 적용 예외를 위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지

(OO )

않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 없이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음

*

* 검사사전예고 이후 망분리 예외에 대해 사후 승인

< 관련규정 >

1.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21 2

2.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제 조제 항 제 호 제 호7 , 15 1 3 , 5

3. ｢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｣ 제 조의 제 항 제 항 2 2 2 , 3

(2)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

전자금융업자는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제 조 제 항

21 2 , 7 , 27 1

및 제 항에 따라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방법 변경

2 ,

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해 제 자 확인 등을 포함한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·운용하여야 3

하는데도

회사는 ～

OOOO.O.O. 기간 중 건의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내용의

OOOO.O.O. OOO

정당여부에 대해 제 자의 확인 없이 변경한 사실이 있음 3

< 관련규정 >

1.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21 2

2.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제 조제 항 제 항 7 , 27 1 , 2

나.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이용자 통지 위반

전자금융업자는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제 항에

24 3 40 4

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1

하는데도 ,

회사는 OOOO.O.O. ‘OOOOO 이용약관 이하 약관 을 제정하고 제정 약관을 변경하여

’( ‘ ’) ,

OOOO.O.O. 부터 시행하였으나 ,

동 변경약관을 시행일 월 전 1 (OOOO.O.O.) 까지 이용자에게 통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

* 검사 사전자료 징구 시 동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OOOO.O.O. 통지 완료

< 관련규정 >

1.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24 3

2.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제 항 40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