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카카오뱅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7-2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㈜카카오뱅크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7.2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주의

기관 과태료 만원 부과

과징금 만원 부과

7,760

주의 명

7,500

임직원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

7

과태료 부과건의 명

( ) 2

7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 위반

◦｢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그 8

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

( )

니 되는데도

은행 ☆☆팀 은 JJJJ J JJ JJJJ J JJ 기간 중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

( ) . . . ~ . . .

대주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 에게 대출을 실행 ☆건 하여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

( ) ( )

지의무를 위반하였음 ☆건 약 ☆.☆억원 ( , )

< 관련규정 >

1. ｢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｣ 제 조 8

(2)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의무 위반

◦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 조의 에 의하면 은행은 법원 국세청 4 2 ,

등의 요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(

날 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

) 10 , ,

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은행 ★★★★★팀 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

( )

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,

정보제공 및 제공결과 명의인 통보 업무에 대한 전결규정이 미비하여 책임자 점검 및

관리‧감독업무를 소홀히 운영함으로써 ,

①제공담당자의 정보제공결과 등록 지연 ★★★건 ②통보담당자의 통보처리 지연 ★★ ( ), (

건 등으로 ★★★★ ★ ★ ★★★★ ★★ ★★ 기간 중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명의

) . . .~ . . .

인에게 지연통보하였음 ★★★건 ( )

< 관련규정 >

1.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제 조의 4 2

(3) 감사위원회 보고서 지연제출

◦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제 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

( “ ” ) 20

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 내용을 적은 보고서를 매 반기 경과 후 개월 이내에 금융 1

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

은행 ○○팀 은 ○○○○년 ○○○ 및 ○○○○년 ○○○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제출

( )

하였음

관련규정

< >

1. ｢지배구조법｣ 제 조 20

2. ｢지배구조법 시행령｣ 제 조 7

(4)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등 위반

◯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보고의무 위반

1

◦｢ 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을 변경

25 1

하는 경우로서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약관의 변경 후 10

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은행 ♧♧♧♧팀 은 일반결제 이용약관 ♧♧♧♧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

( ) ‘ (ISP) ’, ‘

관 ♧♧♧♧ 결제서비스 카카오뱅크 이용약관 을 변경하여 이를 각각 ¥¥¥¥ ¥ ¥¥

’, ‘ ’ . . .,

시행하면서 고객의 간편결제 사용성 증대를 위해 선불전자 ¥¥¥¥.¥¥.¥., ¥¥¥¥.¥¥.¥¥.

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된 약관 ♧건 을 변경 후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( ) 10

하지 않았음

◯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게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 위반 2

◦｢ 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등에 따라 은행이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을 변경할 24 3

경우 변경되는 약관을 시행일 월 전에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1

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,

은행 ◎◎◎◎팀 은 일반결제 이용약관 을 변경하여 ◎◎◎◎ ◎ ◎◎ 시행하면서

( ) ‘ (ISP) ’ . . .

변경된 약관 ◎건 을 전자적 장치에 시행일 월 전에 게시하지 않았으며

( ) 1 ,

은행 □□팀 은 자동이체 송금 약관 □건 및 자동이체 납부 약관 □건을 변경하여 □□

( ) ‘ ( ) ’ ‘ ( ) ’

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 시행하면서 변경된 약관 □건 을 이용자

. . ., . . ., . . ( )

에게 통지하지 않았음

<관련규정 >

1. ｢전자금융거래법 ｣ 제 조 제 조 24 , 25

2.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제 조 40 , 41

(5)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◯ 프로그램 테스트 관련 절차 수립·운용 위반 1

◦｢ 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21 2 7

제 조제 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 적용은 처리하는 정보의 기밀

29 6

성·무결성·가용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,

카카오뱅크는 외화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 하면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생성 관련 *

,

앱프로그램을 변경 하였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

**

,

히 하여

***

,

* 프로젝트명 : ▲▲▲▲▲▲ 프로젝트(▲▲송금 출시 등, 20▲▲.▲월～20▲▲.▲월)

** 앱프로그램에 하드코딩 되어있던 수취인 주소 항목 중 국가코드(‘US’)를 삭제

*** ① ▲▲▲▲.▲▲.▲▲. ～ ▲▲▲▲.▲.▲▲. 기간중 ▲▲팀에서 수행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에서 해외송금 전문생성 프로그램의 무결성 검증 관련 테스트 누락

② ▲▲▲▲.▲.▲▲. 상품팀(▲▲팀)에서 실환경테스트(10 USD 송금)를 실시하여, 테 스트 계획과 달리 ▲▲▲▲.▲.▲▲. 정상 송금이 실패되었으나, 실패원인 확인 누락

■■■■ ■ ■■ .∼ ■■■■.■.■■

. 기간 중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송

. 12:32 . 23:59

금 거래 총 ■■■건 ■■■명 ■ ■■■ ■■■ ■■가 이용자의 거래지시대로

( ) USD , , .

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◯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2

◦｢ 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제 항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및 제 조의 제 항부터

21 2 , 7 14 2 1

제 항 舊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 비

3 , ( ) 14 2 1 3

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 <

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를 수행하 > < >

여야 하는데도 ,

카카오뱅크는 검사대상 기간 중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중인 ◑◑◑◑◑◑의 ◑◑◑

◑◑ 솔루션을 도입·운용하면서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 < > <

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>

관련규정

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

< >

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 제 조의 제 조

1. 21 2

舊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의

2. 7 , 14 2, 29

3. ( ) 14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