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시흥농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9-07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경기 북시흥농업협동조합 : ( )

2. 제재조치일 : 2021. 9. 7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-

임원 주의 명

명 5

직원

(5 )

명 (10 )

주의 명 10

제재대상사실

4.

가 문책사항

.

임직원대출 부당 취급

(1)

□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39 95 , 4

등에 따르면 조합은 임직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주택관련자금 , ,

사고금정리자금 등의 소액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 ,

소유 주택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데도

경기 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

( ) ∼ 기간 중 임직원 ♧명에

2006.9.11. 2020.6.30.

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 배우자 및 동생 등 를 이용하는 방법으로

3 ( )

농지 등을 담보로 대출 ◎◎건 ☆☆억 △△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, (

대출잔액 ▼▼억 □□백만원 을 부당하게 취급하였음 )

<관련규정 >

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

1. 39 , 95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

2. 24

상호금융여수신업무처리준칙 제 조

3. 4

4. 14

나 주의사항

.

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취급

(1)

□ 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및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의 舊 상호

42 95 , 16 4,

금융업감독규정 제 조 등에 따르면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6

분의 또는 자산총액의 분의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금융

100 20 100 1

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본인의 계산 ,

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 등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 등으로 보는데도

경기 북시흥농업협동조합은

( ) ～ 기간 중 ♤♤♤ 등

2005.09.08. 2019.11.12.

◎개 차주에 대하여 본인 또는 제 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대출 3

등 ♡♡건 ◇◇◇억 △△백만원 검사착수일 현재 대출잔액 ◈◈◈억

, (

◐◐백만원 을 취급하여 ) 현재 동일인 대출한도 를 ▲▲억

2019.11.12.

*

◑◑백만원 년말 자기자본 ⊙⊙⊙억 ☎☎백만원의 ■ ■ 초과하였음

(2018 . %)

* 자기자본의 최고한도 : Min〔‘18년말 자기자본 ⊙⊙⊙억 ☎☎백만원의 20%(♤♤♤억 §§백만원), 50억원〕

<관련규정 >

신용협동조합법 제 조 제 조

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 조의

1. 42 , 95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 조

2. 16 4

3. 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