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10-31

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공개안

1.금융회사명 한화손해보험㈜ :

2.제재조치일 : 2022.10.31.

3.제재조치내용

제재 대상 제재 내용

기 관 ￭ 과태료 백만원 100

임 원 ￭ 견책 주의 ,

직 원 ￭ 자율처리 필요사항

4.제재대상사실

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

.

□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

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,

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 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*

,

* 지급준비금, 보험료적립금, 미경과보험료적립금, 계약자배당준비금 등으로 구분하여 적립

◦ 한화손해보험㈜ 이하 회사 는 ∼ 연도 결산기 말에 일반보험

( ‘ ') 2017 2020

및 장기보험의 개별추산보험금을 근거없이 부당 감액하는 등으로 책임준비금을 과소·과다하게 계상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

120 ( )

- ｢보험업법 시행령｣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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