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성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2-2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경북)오성저축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2. 2. 2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기관주의, 과징금(3억 81백만원), 과태료(40백만원)

임 원 주의적 경고 1명, 주의 2명, 과태료(2.4백만원)

직 원 주의 2명, 과태료(2.4백만원)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

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12조 제1항 및 舊｢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｣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개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%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( 경북)오성저축은행은,

2020.12.14. 개인차주 △△△ 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

*

2 건,

40 억원 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32억원(2020.6월말 자기

**

자본 223억 20백만원의 14.3%) 초과하였음(2021.3.18. 한도초과상태 해소)

* 개인사업자(임대업)이면서 ㈜▽▽백화점(13.6%) 및 ◎◎저축은행(30.3%)의 최대주주

** △△△는 위 대출금으로 ◎◎은행에 본인 명의의 정기예금 가입(40억원) 후 본인의 자녀 및 사위가 예금담보대출(40억원, ㈜▽▽백화점 주식 매입에 사용)을 받을 수 있도록 동 예금을 담보로 제공

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명세(2021.3.10. 현재)

( 단위: 억원)

대출 대출 한도

차주명 자금용도 취급일 차 송금처

1

금액 한도 초과액

시설자금

23

상가증축)

( △△△ 명의

△△△ 2020.12.14. ▷▷투자증권 8 32

운영자금 개인계좌

17

(임대보증금 반환)

계 40 8 32

<관련법규>

1. 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12조 제1항

2. 舊｢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｣ 제9조 제1항

(2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금지 위반

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2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의

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 등을 수행하는 *

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

*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업무로서 상호저축

은행의 경우 예･적금의 수입, 대출 등 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11조에 따른 업무

( 경북)오성저축은행의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 ○○○, ◇◇◇은

2014.8.26. ∼ 검사착수일(2021.3.10.) 현재까지 여신 영업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

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으며

( 경북)오성저축은행은 위와 같이 ○○○, ◇◇◇으로 하여금 여신 영업 및

관리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상호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이 있음

성명 직위 담당 업무 기간 겸직 업무

준법감시인 겸 2014.8.26. ～ 2016.10.16.,

○○○

위험관리책임자 2020.8.1. ～ 현재

여신 영업 및

관리업무

前준법감시인 겸

◇◇◇ 2016.10.17. ～ 2020.7.31.

위험관리책임자

<관련법규>

1. 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29조

2. 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24조 제1항

3. ｢상호저축은행법｣ 제11조

(3)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 운영의무 위반

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25조 제6항 및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는데도

( 경북)오성저축은행은,

검사착수일(2021.3.10.) 현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에 대하여 상호

* *

저축은행의 수익성 원칙 에 의거한 평가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, 검사대상기간

**

(2016.3.20. ∼ 2021.3.19.) 기간 중 상호저축은행의 목표이익률과 연동된 상여금 ***

및 여신 영업·관리 수당 등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여 보수를 지급하였음

* 검사착수일 현재 업무이사 ○○○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

**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적용되는 ‘근무성적평정표’의 평정요소 중 상호저축 은행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평가(1～4점 배점)하는 항목이 존재

*** 매년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이익률 달성시, 기본급x 300% 이내에서 지급

<관련법규>

1. 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제25조 제6항, 제28조 제2항

(4)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 ․시행의무 위반

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19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, 입력된 정보의 변경·훼손 및 파괴,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·물리적·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

동 보안대책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,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동 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말소하여야 하는데도

( 경북)오성저축은행은

2016.3.20. ～ 2017.11.21. 기간 중 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팀 소속

직원 1명(○○○)에게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였고, 2016.4.1. ～ 2019.12.31. 기간 중 퇴직한 직원 3명 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

*

권한을 지연말소(최장 112일) 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였음

* △△△ : 2016.4.1. 퇴사, ◈◈◈ : 2017.2.24. 퇴사, ◉◉◉ : 2019.12.16. 퇴사 <관련법규>

1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19조

2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제16조

3. ｢신용정보업 감독규정｣ 제20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