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법인자산관리센터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9-10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1. 9. 10.(검사서 통보일 )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보험설계사 업무정지 일 명 과태료 만원 명

30 : 1 , (1,130 ) :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 문책사항

.

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
(1)

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

97 1 8

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㈜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～ 2019.6.10.

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□□□□□□□□㈜의 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

2019.7.22. ‘

△△△△△ 등 총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

’ 23 백만원 을 에이원자산관리㈜ 보험대

( 10.4 )

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△△△ 등 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백만원

2 17.8

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｢보험업법 제 조 제 항 제 호

97 1 8

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(2)

보험업법 제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98

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㈜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∼ 2019.7.1.

기간 중 모집한 □□□□□□□□ 주 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

2020.7.22. ( ) ‘ ’

등 건의 생명보험계약 초회보험료 백만원 모집수수료 백만원 의 체결과 관련하여

15 ( 6.3 , 9.6 )

명의 보험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

15 7.6

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보험업법｣ 제 조 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