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)법인자산관리센터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2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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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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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기관명 : ㈜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2. 22.(검사서 통보일)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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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관 | 과태료(2,450만원)

임원 | 주의적 경고 : 1명

보험설계사 | 업무정지 30일 : 1명, 과태료(350만원) : 1명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

舊 ｢보험업법｣ 제99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㈜법인자산관리센터 보험대리점은 2018.3.8.∼2018.12.31. 기간 중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△△△ 등 3명에게 ○○○○○○○㈜의 ‘△△△△△△△△△’ 등 104건(초회보험료 9.1백만원)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모집수수료 39.9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舊 ｢보험업법｣ 제99조 제2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