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서울크라우드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8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㈜서울크라우드대부 :

*

* 2021.4.15. 대부업 폐업 등록

2. 제재조치일 : 2021. 8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명 문책경고 상당

(2 , )

4.제재대상사실

가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

.

□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조 제 항 8 1

및「동법 시행령」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

5 2

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*

초과할 수 없고

*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.2.8.~2021.7.6. 기간 중 연 24.0%

◦「동법」제 조 제 항 및「동법 시행령」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담보권

8 2 5 4

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그 명칭이 ,

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 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

( )

*

*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(’18.2.27.)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(’19.2.19.)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

◦ ㈜서울크라우드대부는 기간 중

2018. 09. 18. ~ 2020. 07. 29. P2P

연계대출방식으로 ㈜◎◎◎◎ 등 개 차주에게 건의 대출 58 160

총

( 원 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㈜서울

9,001,820,000 ) ,

펀딩 플랫폼 업체 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 이

(P2P , P2P )

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동 차주 로부터 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원을 초과하여 수취하였음

408,193,961

< 관련법규 >

1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8

2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