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케이비금융지주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8-02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: ㈜케이비금융지주

2. 제재조치일 : 2021. 8. 2.

3. 제재조치내용

[표]

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관 | ◦ 과태료 부과(1,300만원)

임원 | 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2명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자회사등간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

□｢금융지주회사법｣ 제56조, ｢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｣ 제31조 제1항, ｢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｣ 제34조 제2항 및 ｢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｣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회사등 상호간의 상표권 사용료 등 거래내역을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경영공시 사항 중 ‘자회사등간 거래’ 항목에 포함하여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KB금융지주는 2016년도 경영공시(2017.3.31. 공시) 및 2017년도 경영공시(2018.3.30. 공시)에서 자회사간 주고받은 업무위탁수수료 등 내부거래 내역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｢금융지주회사법｣ 제56조

2. ｢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｣ 제31조 제1항

3. ｢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｣ 제34조 제1항, 제2항, 제5항

4. ｢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｣ 제13조 제1항, <별표5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