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7-26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: ㈜신한금융지주

2. 제재조치일 : 2021. 7. 2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과태료 부과 만원 (7,400 )

임원 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( ) 3

◦ 주의 명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금융지주회사등간 내부거래 등 경영공시 의무 위반

□ 금융지주회사법 제 조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

56 , 31 1 ,

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제 조 제 항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 34 2

규정시행세칙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는 예금자

13 1

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의 내부거래 에 *

관한 사항 금융지주회사등이 연중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기관 ,

및 임원 조치내용과 그 사유를 매 결산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3

공시하여야 하는데도

*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,

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및 기타 거래내역 등 - 1 -

◦ 신한금융지주는 년도 경영공시 공시

2016 년도 경영 (2017.3.31. ), 2017

공시 공시

(2018.3.30.년도 경영공시 ), 공시 및 년도

2018 (2019.3.29. ) 2019

경영공시 공시 에서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

(2020.3.31. )

거래 내역 일부 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의 기타 거래 내역

*

일부 를 공시하지 않았고

**

,

*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및 손자회사와 손자회사간 거래 등

** 자회사와의 전산용역 계약 등

년도 경영공시

2017 공시 에서 금융지주회사등이 받은

(2018.3.30. )

기관 조치내역 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*

* 자회사의 ‘기관경고’ 조치내역

< 관련법규 >

1. ｢금융지주회사법｣ 제 조 56

2. ｢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31 1

3. ｢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｣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항 34 1 , 2 , 5

4. ｢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시행세칙｣ 제 조 제 항 별표 13 1 , < 5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