케이지에이에셋㈜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0-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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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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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케이지에이에셋㈜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(검사서 통보일) : 2021. 10. 6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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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보험설계사 | - 등록취소 1명 - 업무정지 180일(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한함) 1명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위반

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(보험계약자 등의 의무)에 의하면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, 보험금을 취득할 자,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前 케이지에이에셋㈜ 소속 보험설계사 ○○○은 2016.2.12.~2016.7.20.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

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·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.2.26.~2016.8.1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▤▤보험㈜ 등 5개 보험사로부터 2회에 걸쳐 보험금 1,024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케이지에이에셋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은 2017.8.4.~2017.8.17. 기간 중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

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·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7.9.1.~2017.9.4. 기간 중 보험금을 청구하여 ◆◆보험㈜ 등 4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222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「보험업법」제102조의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