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래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6-14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미래신용정보㈜

:

2. 제재조치일 : 2021. 6. 9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과태료 만원 부과 10,960

임직원 감봉 월 명 견책 명 주의 명

3 1 , 1 , 1

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만원 부과 명 90 2

4.제재대상사실

가.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

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채권 6 1

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착수하기 전까지 채권추심자의 성명·명칭 등을 채무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

◦ 미래신용정보㈜는 채권자인 ㈜◇◇◇◇◇◇ ㈜◆◆◆ ㈜◎◎◎ , ,

◎◎로부터 연체 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 2

*

받고,

* 미래신용정보㈜에 따르면 채권자 3개사와 요금상담센터 계약 등을 체결하고

연체 2개월 이하의 채권에 대해 단순 미납안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나, 채무상환을 요구하고 상환금액을 수령하며, 상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 등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음

◦ 연체발생 채무자에게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

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

사실이 있음 기준 건

(2020.11.20. 3,890

*

)

* 미래신용정보㈜는 매월 1일(◆◆◆, ◎◎◎◎◎) 및 8일(◇◇◇◇◇◇)에 미납

요금 회수를 의뢰받아 고객에게 납부를 요청하고 있으며, 위반건수 3,890건은 2020.10.1. 및 2020.10.8. 또는 2020.11.1. 및 2020.11.8.에 회수의뢰 받아 2020.11.19.까지 미상환된 채권 중 미래신용정보㈜가 고객에게 발신하여 통화가 이뤄진 기록이 확인된 건수임(Out-Bound)

< 관련규정 >

1.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 6

나. 채권추심에 관한 거짓표시 금지 위반 및 소속 위임직 추심인

성실관리 의무 위반

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에 27 9 2

의하면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,

제 조 제 호 제 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

11 3 , 4

◦ 미래신용정보㈜는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

하여 추심인 △△△ 등 인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2

법률 을 위반 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

*

* ① △△△ : 2019.9.3.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미래신용정보는 소송행위에

관한 권한이 없음에도 소송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 있는 것처럼 표시함 으로써 거짓표시 금지(제11조 제3호) 위반

② ▽▽▽ : 2020.1.16.∼2020.2.3.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법적인 절차가

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(제11조 제4호) 위반

< 관련규정 >

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조
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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