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이원자산관리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11-19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에이원자산관리㈜ 보험대리점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1. 19. ( 검사서 통보일)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등록취소, 과태료 103,140만원 부과

대표이사 등 직원 2명 : 해임권고, 견책

임·직원 보험설계사 29명 : 과태료 20~3,620만원 부과

보험설계사 8명 : 업무정지 30∼90일, 등록취소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사항

(1)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위반

□ 보험대리점은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

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․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함에도

◦ 에이원자산관리㈜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○○ 및 소속 설계사 □□□은

～2020.10.30. 기간 중 △△△△보험㈜의 ‘◇◇◇◇◇◇◇◇◇’ 2018.1.8.

등 5,122건(초회보험료 793.1백만원)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모집자격이 없거나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◎◎◎ 등 178명에게 총 2,364.1백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- 舊 ｢보험업법｣ 제99조(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) 제2항

- 舊 ｢보험업법｣ 제209조(과태료) 제5항 제7호

(2)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

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제공 하거나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에이원자산관리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 등 5명은

2018.1.2.∼ 2020.10.27. 기간 중 모집한 △△△△△△보험(주) ‘◇◇◇◇◇◇◇◇◇’ 등 6,009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,317.2백만원)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5,944명 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1,604.2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98조(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)

(3)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

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에이원자산관리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 등 19명은

2018.1.9.∼2020.9.29. 기간 중 모집한 △△△△△보험의 ‘◇◇◇ ◇◇◇◇◇◇’ 등 318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194.5백만원)을 동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◎◎◎ 등 27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267.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제1항 - 舊 ｢보험업법｣ 제209조(과태료) 제5항 제7호

(4)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

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

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◦ 에이원자산관리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□□□ 등 14명은

2018.2.28.∼2020.2.28. 기간 중 △△△△△△보험㈜의 ‘◇◇◇◇◇◇◇◇’ 등 45건의 생명보험계약(초회보험료 66.4백만원)을 모집하면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법규 >

- 舊 ｢보험업법｣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

제1항

- 舊 ｢보험업법｣ 제209조(과태료) 제5항 제7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