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02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중소기업은행

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3. 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◦ 과태료 억 만원 부과

자율처리 필요사항 건

1 6060

2

◦ 과태료 부과 명 3

◦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명 9

임직원 ◦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명 1

◦ 과태료 부과 명 8

◦ 주의 명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1) 임원 선임･해임 사실 공시 및 보고 의무 위반

□ ｢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｣ 제 조 제 항 및 제 항에 의하면 7 2 3

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 사임을 포함 한 경우 선임 ( )

또는 해임일로부터 영업일 이내 에 그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 및 7

*

해당 금융회사가 속하는 협회 은행연합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에( )

공시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

* 2017.9.5. ｢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｣ 개정 전에는 ‘지체 없이’ 공시하여야 함

중소기업은행은 배 등 명 건 에 대하여 임원의 선임 및

OO 14 (15 )

사임 사실을 기한 내에 은행 및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2)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의무 위반

□ ｢금융실명법｣ 제 조의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명의인의

4 2 1

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

10 , ,

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데도

♣♣♣♣♣♣부 및 ◉◉◉◉◉◉부는 기간 중 2015.5.27.~2020.1.10.

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면서 해당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사실 등을 미통보 건 하거나 지연통보 건 한 사실이 있음 총 건 위반 (1,366

*

) (23,074 )

**

( 24,440 )

* ♣♣♣♣♣♣부가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업무를 담당했던 20xx.x월까지는 담당직원이

우편 발송 업무를 담당하는 DM센터로 통보자료 전송을 누락함에 따라 통보되지 아니 하였고, ◉◉◉◉◉◉부로 통보업무가 이관된 20xx.x월 이후에는 통보자료 결재시 DM센터로 전송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나 동 전산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통보가 일부 누락되는 설계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·점검을 소홀히 하였고, 통보 업무 처리 과정상 명의인에게 정상적으로 통보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지 아니 하여 미통보 사례가 다수 발생

** 2019년 감사원이 중소기업은행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미통보 사실이 발견되어 2019년 이후 미통보 건에 대해서는 2020.3월 중소기업은행이 일괄 사후 통보하였음 - 2 -

3) 금융거래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

□ ｢금융실명법｣ 제 조 및 舊 ｢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3 ( )

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(2020.3.24. 17113 ,

이하 舊 ｢특정금융정보법｣ 이라 함 ｣ 제 조의 등에 의하면

“( ) ” ) 5 2

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

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리인이 명의인의 가족으로서 계좌 ,

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발급일로부터 개월 이내의 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 3

하여야 하고 대표자가 아닌 제 자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

, 3

하는 경우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

수 있는 서류 사용인감계 등 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( )

㈎ ▦▦▦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 기간 중 2 2016.2.22.~2020.3.19.

계좌 개설 담당직원 명 이 가족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족 배우자 (2 ) ( ,

부 모 자녀 등 명 명의의 ⊙⊙⊙⊙신탁 등 총 개 계좌

, , ) 6 “ ” 12

억 만원 를 개설하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실명확인증표만

(x x,xxx )

제출받아 확인하고 가족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및 , ( )

대리인 실명확인증표는 확인․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㈏ ▦▦▦지점에서는 기간 중 계좌 개설 담당 2016.3.8.~2017.3.23.

직원 명 이 제 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㈜▽▽ 등 개 법인 명의의

(1 ) 3 2

“ ⊚⊚⊚⊚통장 등 총 개 계좌 만원 를 개설하면서 법인 인감 ” 3 (x )

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․징구하지 않은 ,

사실이 있음

㈐ ▦▦▦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2 기간 중 2016.6.7.~2019.12.4.

계좌 개설 담당직원 명 이 제 자 대리인 자격으로 ㈜▲▲▲▲ 등

(1 ) 3

4개 법인 명의의 ⊚⊚⊚⊚통장 등 총 개 계좌 총 억

“ ” 5 ( x x,xxx

만원 를 개설하면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를 확인․ )

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4)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의 회원모집시 금지행위 위반

□ ｢여신전문금융업법｣ 제 조 제 조의 및 ｢여신전문금융업법 14 , 14 5

시행령｣ 제 조의 등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 모집인은 자신이

6 7

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

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그 신용카드 연회비의 분의 을 , 100 10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중소기업은행 소속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명은 다음과 같이 9

타인에게 신용카드회원의 모집을 위탁하거나 소속 신용카드업자 ,

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거나 연회비의 를 10%

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총 건의 신용 10

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㈎ ▤▤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2016.4.6.

하여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1

㈏ ▤▤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2017.4.24.

하여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1

㈐ ▥▥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월경 타인에게 모집을 2019.3

위탁하여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1

㈑ ▨▨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타인에게 모집을 위탁 2020.2.21.

하여 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1

㈒ ▧▧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8.3.28. (10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

) 10% (xx )

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㈓ ▦▦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8.12.19.

(1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

) 10% (xx )

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㈔ ▥▥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8.9.17.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

(20 ) 10% (xx )

1건의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였음

㈕ ▩▩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 2019.2.25. (4.9

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 만원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

) 10% (x.x )

타사 신용카드 ⊛⊛카드 회원 건을 모집하였음 ( ) 1

㈖ ▧▧카드영업센터 소속 모집인은 건의 신용카드 2019.12.27. 2

연회비 ⊛⊛카드 만원 ⊜⊜카드 만원 의 를 초과하는 현금

( 2 , 3 ) 10%

(⊛⊛카드 만원 ⊜⊜카드 만원 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사

xx , xx )

신용카드 ⊛⊛카드 ⊜⊜카드 회원 건을 모집하였음

( , ) 2

5)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

㈎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

71 5 108 9

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 권유 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*

* 신탁업자의 경우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에 한함

중소기업은행은 총 명의 투자권유직원들이 투자권유자격증을 5

보유하지 않거나 동 자격증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일반투자자 명 개인 명 법인 개 업체 에 대하여 ⊝⊝⊝⊝투자신탁 등

11 ( 7 , 4 ) “ ”

펀드 건 억원 과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⊞⊞주가연계증권

10 (xx ) “ ”

특정금전신탁 건 억원 등 총 건 억원 을 투자권유하여

1 (x ) 11 (xx )

판매한 사실이 있음

㈏ 판매과정 녹취의무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

71 7 , 108 9

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이상인 일반 *

70

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 상품 을 판매 또는 신탁계약체결 ,

**

( )

하는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하거나 녹취된 파일을 해당 투자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

*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상품이

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[(舊)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(2021.2.9. 대통령령 제3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(이하 “(舊)｢자본시장법 시 행령｣(2021.2.9. 개정전)”이라 함) 제68조 제5항 제2호의2 가목]

** 파생결합증권 및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

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[(舊)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 - 6 -

(2021.3.23. 대통령령 제31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(이하 “(舊)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(2021.3.23. 개정전)”이라 함) 제52조의2 제1항 제1호·제3호], 파생결합증권이나 집합 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[(舊)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(2021.2.9. 개정전) 제 109조 제3항 제1호의2]

⊟⊟⊟지점 등 개 영업점 명의 직원들은 14 〜 , 17 2018.2.8. 2019.12.12.

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명 및 세 이상 일반투자자 명 등 14 70 5

총 명 명 중복 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의 분의 을 초과하여

17 (2 ) , 100 50

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☀☀☀☀펀드 등 펀드 건 억원 과 “ ” 10 (x.x )

파생결합증권에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⊡⊡⊡⊡신탁 특정금전 “ ”

신탁 건 억원 등 총 건 억원 을 판매 또는 신탁계약

8 (xx.x ) 18

*

(xx.x ) (

체결 하면서 그 과정을 녹취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)

* 부적합투자자대상 판매건 15건, 70세 이상 일반투자자 대상 판매건 5건(2건 중복)

6)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

㈎ 전산원장 변경통제 위반

□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에

21 2 27

의하면 금융회사는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의 변경을

위하여 변경 전후내용 자동기록 및 보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,

대한 제 자 확인 등이 포함된 전산원장 변경절차를 수립·운용 3

하여야 하고 ,

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

40 1 60

제 항 제 호에 의하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과 금융

1 2

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외부

주문의 경우에는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을 금지하여야 하는데도 ,

중소기업은행은 ∼ 기간 중 통합단말 업무

2016.12.23. 2020.11.30.

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변경 전후내용을 자동

기록 및 보존하지 않았고 건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(90 ),

제 자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건 외부주문 직원이 전산원장을

3 (74 ),

변경 건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음

(88 )

㈏ 정보보호위원회 운영업무 위반

□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의

21 2 8 2

제 항 제 호 및 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정보보호위원회의

3 5 4

장이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· 의결하여야 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・ ,

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,

중소기업은행은 일부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안통제 관리체계를 마련·적용하는 것 으로 결정 함에 있어 동 사항을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 및

* **

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*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한 전행 보안통제 관리체계가 있음에도 ◈◈부만을 위해 접근

통제시스템 및 필수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안단계가 낮은 별도의 보안 통제 관리체계를 마련·운영

** 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·

의결하고 있음

㈐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관리 위반

□ ｢전자금융거래법｣ 제 조 제 항 및 ｢전자금융감독규정｣ 제 조

21 2 32

제 호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 2

하기 위하여 내부사용자 비밀번호 보관시 암호화 하여야 하는데도 - 8 -

중소기업은행은 서버접근통제시스템 시스템 의 작업이력 로그

( )

파일에 일부 내부사용자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한 사실이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