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데일리펀딩대부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8-12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㈜데일리펀딩대부

:

2. 제재조치일 : 2021. 8. 1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만원 부과

, 40

임원 문책경고 명 1

4.제재대상사실

가.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8 1

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

5 2

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을 초과할 수 없고

*

,

* 2016.3.3.~ 2018.2.7. 기간 중 연 27.9%, 2018.2.8.~2021.7.6. 기간 중 연 24.0%

◦ 동법 제 조 제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에 의하면

8 2 5 4

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이외의 수수료 공제금 등 ,

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 간주이자 로 보는 것으로 규정 하고 있음에도

( )

*

* 「P2P대출 가이드라인」(’18.2.27.)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(’19.2.19.)으로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은 간주이자로서 최고이자율 규제 대상임

◦ ㈜데일리펀딩대부는 기간 중 연계 2017. 12. 27. ~ 2020. 9. 28. P2P

대출방식으로 ㈜◉◉◉◉ 등 개 차주에게 건의 대출 총 63 164 (

억 백만원 을 취급하면서 대부이자를 징수하고 ㈜데일리

1,171 77 ) ,

펀딩 플랫폼 업체 연계대부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

(P2P , P2P

회사 이 차주로부터 플랫폼 이용수수료 등을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)

동법 에서 정하는 최고이자율에 의한 이자보다 원을 2,029,299,089

초과하여 수취하였음

※ 2021.6.14. 이자율 상한을 초과하여 수취한 이자 전액 환급을 완료하였음

< 관련법규 >

1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8 1

2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5 2

나. 대부업자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

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5 1

의하면 대부업자는 임원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이 변경된 ,

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15

하는데도 ,

◦ ㈜데일리펀딩대부는 임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기한

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변경사항 사유발생일 제출기한 제출일 초과일수

임원 2018-09-06 2018-09-21 2018-11-26 66

< 관련법규 >

1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5

2.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