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7-23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㈜:

2. 제재조치일 : 2021. 7. 23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 대상 제재 내용

기관 ￭ 과태료 백만원 부과

￭ 과징금 백만원 부과

79.2

9

직 원 ￭ 자율처리 필요사항

4.제재대상사실

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

.

☐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,

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도

◦ 현대해상화재보험㈜ 이하 회사 는 상해·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

( “ ”) ,

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 미지급보험금 을 ( )

잘못 산정함에 따라 년부터 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

*

2016 2019

과다하게 적립한 사실이 있음

* 계약별로 향후 지급할 보험금에 대한 적립을 누락하는 등의 원인으로 과소 적립하거나

기간별 현재가치 할인을 하지 않아 과다 적립

< 관계 법규 >

- 보험업법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

120 ( )

- 보험업법 시행령 제 조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63 ( )

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등

. ( )

⑴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

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

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회사는 아래 ① ②와 ~

같이 총 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

**

보험금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사실이

***

있음

① 회사는 ～ 기간 중 ◆◆◆◆◆◆◆보험 등 건의

2019.7.29. 2019.12.18. ‘ ’ *

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사고와 직접 인과관계가 없는 계약전·후 알릴

의무 위반사실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**

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

**

② 회사는 ～ 기간 중 ◉◉◉◉◉◉◉보험 등 건의

2019.2.19. 2020.9.29. ‘ ’ **

보험계약에 대해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백만원 중 백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였음

*** ***

⑵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

□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,

◈◈◈◈◈◈◈보험 등 종의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

‘ ’ 24

◦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의 계약일로부터 개월 3

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청약한 경우 심사결과 일반보험에 가입이 ,

가능하면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 계약을 무효로 하고 기납입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정하고 있음에도

◦ 회사는 기간 중 건의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

2017.3.2.~2020.6.5. **

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3

경우에 기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아니하고 해지 처리함 ,

으로써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보험료 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**

있음

< 관계 법규 >

-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127 3( )

다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 위반 보험금의 지급 지체

. ( )

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도록 정하는

경우 등의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소송제기 등 별도로 ,

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금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영업일 30

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

◦ 회사는 기간 중 ◐◐◐◐◐◐◐보험 등 건의

2020.9.23.~2020.9.24. ‘ ‘ *

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(

영업일 을 각각 영업일 및 영업일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보험금

30 ) * *

총 백만원 지급을 지체한 사실이 있음

( ** )

< 관계 법규 >

-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 조 보험계약자등의 보호 5 ( )

-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제 조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 3 ( )

-보험업법 제 조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127 3( )

라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

.

□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 및 기타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

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,

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

, ,

◦ 회사는 ∼ 기간 중 모집한 ◑◑◑◑◑◑◑보험

2017.1.2. 2020.11.20. ‘ ‘

등 건의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실손담보계약을 모집하면서

***

중복계약이 있음에도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,

사항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안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보험업법 제 조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

95 5( )

-보험업법시행령 제 조의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42 5(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