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8-31

제재내용 공개

1. 금융회사명 부산은행 :

2. 제재조치일 : 2021. 8. 3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기관경고

◦ 감봉 월 명 3 2

◦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 · ( 3 ) 1

임직원 ◦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 · ( ) 1

◦ 주의 및 과태료 명 2

◦ 주의 명 4

◦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(3 )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♤♤ TOP2 펀드 및 ♤♤ 레포플러스 펀드 불완전판매

부산은행은 ∼ 기간중 ♤♤ 밸런스 전문투자형

2019.6.3. 7.18. Top2 9M

사모투자신탁 이하 ♤♤ ( 펀드 호 및 호 ♤♤ 레포 플러스

“ Top2 ”) B-1 B-2 , 9M

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이하 ♤♤ 레포플러스 펀드 호 호 호를 ( “ ”) B-1 , B-2 , B-3

◎◎◎금융센터 등 개 영업점을 통하여 일반투자자 명을 상대로 총 건

67 218 226

가입금액  억원 을 판매하면서

( : . ) ,

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 금지 등 자본

, , , 舊

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이하 자본시장법 상 의무를 (2021.3.24. 前, “ ”)

위반하였음

㈎ ♤♤ 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

자본시장법｣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

舊 ｢ 47

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부에서는 ♤♤

◈◈◈◈ 펀드 및 ♤♤ 레포플러스 펀드 판매를 검토 Top2

하면서 상품설명서로 활용할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 ,

상기 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펀드자금의 이상을 투자하는 고위험 펀드인 60%

♤♤플루토

‘ 펀드 에 대하여 ◯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펀드로 왜곡 기술

FI ’

*

1 “ ”

하고 ◯ ♤♤플루토 펀드가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을 포함하고 있는

, 2 FI

사실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영업점 직원들이 펀드 투자권유시

설명서로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 ,

* 부산은행에서 판매한 ♤♤ Top2 펀드 및 ♤♤ 레포플러스 펀드(이하 “♤♤펀드”)는 모두 안정성을 추구하는 Repo 펀드(편입비중 : 38～40%)와 고수익을 추구하는 ♤♤ 플루토-FI 펀드(편입비중 : 60～62%)에 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, 상기 ♤♤ 펀드의 리스크는 펀드 자산의 약 60%의 비중을 차지하는 ♤♤ 플루토-FI 펀드에 집중되는 구조임

참고로 ♤♤펀드의 제안서에서는 ♤♤ 플루토-FI 펀드의 운용전략을 “Fixed Income 전략”

으로 제시하면서, ◯ ◯ABS(매출채권,

1 사모사채(A등급 채권, 매출채권, 부동산 구조화채권), 2

재고자산 유동화 증권), ◯

3 인수금융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제시하고 있음

개 영업점 직원들이

67 ∼ 기간중 일반투자자 명을 상대로 2019.6.3. 7.18. 218

총 건 가입금액  억원 을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

226 ( : . )

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왜곡 또는 누락 설명하였음

◯ 중요사항에 대한 왜곡 설명

1

부는 다음 ㉮ ㉲와 같이 ♤♤펀드 및 ♤♤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

◈◈◈◈ ~ ‘ ’

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♤♤ 플루토 펀드 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‘ -FI ’

하였음

상품제안서에는 자산의

㉮ 를 차지하는 ♤♤ 플루토 펀드의 60~62% -FI

운용전략을 설명한 첫 페이지에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라고 리스크가 크지 “ ”

않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으나 ,

♤♤ 플루토 펀드의 세부적인 운용전략에는 동 펀드가

-FI 등 고위험의 ◯

1

TRS

레버리지 투자 방식을 통한 수익성 확대 추구 등급 채권 불확실한 미래수입을 (A ),

◯

2

담보로 한 고위험 투자 부동산금융 구조화채권 신생기업의 매출채권 또는

( ),

◯

3

구조적으로 리스크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재고자산 담보대출에도 투자될 수

있다는 사실 고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를 감내하는 투자를 진행한다는

(ABS),

◯

4

사실 인수금융 등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이 내재된 사실 을 충분히 알 수 있는

( ) “ ”

단서가 다수 존재하여 ,

상품제안서상의 기재내용을 리스크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경우 ♤♤ 플루토 펀드가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서 중위험 중수익 전략 추구 라는

-FI “ ”

기재내용이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실제 ♤♤자산운용에서 작성한 ♤♤ 플루토 펀드 호 모펀드 의

㉯ -FI D-1 ( )

운용제안서에는 동 펀드가 등급 매우높은위험 에 해당한다고 적시하고 있었으나

‘1 ( )’ ,

◈◈◈◈부는 ♤♤펀드 운용자산의 이상을 차지하는 모펀드의 운용제안서를 60%

받아보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,

상품출시 실무담당자는 동 펀드의 부동산 매출채권

㉰ 투자 및 , ABS

메자닌 투자 등에 따른 리스크를 우려하여 ♤♤자산운용에 펀드의 실질적인 투자처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♤♤자산운용은 위탁판매계약서 세부업무 협약서 상 자료

, ( )

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◈◈◈◈부는 계약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♤♤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♤♤ 펀드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않았음 또한 부산은행이 ♤♤펀드 출시를 검토하기 수개월 전인

㉱ , 2019.2.1. ∼4.9.

기간중 플루토 펀드에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♤♤ 플루토

♤♤ -FI -FI 1Y 펀드

1호∼ 호가 타 금융회사에서 판매되었는데

8 ,

동 펀드의 상품제안서에서는 ♤♤ 플루토 펀드에 대하여 부산은행이 판매한 -FI

♤♤펀드가 편입하는 ♤♤ 플루토 펀드의 운용전략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

-FI

하면서도 펀드의 위험등급을 등급 매우높은위험 으로 제시하고 있었음에도

‘1 ( )’

확보가능한 시장정보의 입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음 에 따라 ♤♤ 플루토 *

-FI

펀드가 중위험이 아닌 고위험 펀드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당시 ◈◈◈◈부에서는 신규 펀드상품 발굴 및 펀드상품 시장동향 파악 목적으로 전문직원

1명을 채용한 상태(근무기간 : 2019.1.21.∼11.14.)였던 점을 감안할 때, 동 인력을 활용하여 ♤♤ 플루토-FI 1Y 펀드의 상품제안서를 입수할 수 있었음

한편 부산은행이 ♤♤펀드 판매를 결정시에 동 펀드의 위험등급이

㉲ ,

4등급 보통위험 인 점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고려하였으나

( ) ,

♤♤자산운용이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한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♤♤자산

운용 측의 모호한 구두 설명만으로는 편입자산의 를 차지하는 ♤♤ 플루토 60~62%

-FI펀드가 중위험자산에 해당한다는 상품제안서상 기재사항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나아가 상품제안서상 제시된 고위험 요소를 감안시 ♤♤ ,

펀드의 상품제안서에 함께 제시된 등급 보통위험 분류기준 에도 부합하지4 ( )

*

않을 수 있다는 점 을 알 수 있었음에도 ♤♤자산운용이 제시한 등급 보통위험

**

4 ( )

분류를 그대로 수용하였음

* 4등급(보통위험) 요건 : ◯

1 고위험자산에 50%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◯

2 중위험자산에 최소 60%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

◯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

** 고위험자산에 50% 이상 80% 미만으로 투자하는 경우 3등급(다소높은위험)에 해당

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◈◈◈◈부는 펀드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제대로

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♤♤자산운용이 제시한 등급 보통위험 분류를 그대로 4 ( )

믿고 행내 게시판에 ♤♤ 플루토 펀드 편입비중 를 중위험 중수익

-FI ( : 60~62%) “

추구 자산운용 이라고 기술하거나 이에 기초하여 ♤♤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

” , “

동시에 추구하는 절대 수익률 추구형 펀드 라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상품제안서에”

기재된 왜곡된 내용을 판매직원들에게 그대로 요약 안내하였고 ,

그 결과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및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

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인 ♤♤ 플루토 펀드의 리스크 를 중위험 ‘ -FI ’

으로 왜곡 기재한 상품제안서 판매사 사내한 명시 를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

(“ ” )

판매직원들로 하여금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 ,

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왜곡 설명 하였음

②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

부는 다음 ㉮ ㉯와 같이 ♤♤펀드 및 ♤♤펀드의 리스크의 대부분을

◈◈◈◈ ~ ‘ ’

차지하는 주요 투자대상 자산인 ♤♤ 플루토 펀드 에 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‘ -FI ’

하였음

부산은행이 판매한 ♤♤펀드의 투자신탁 계약서에는 펀드의 투자전략에 ㉮

메자닌 투자 전략 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고 내규상 투자신탁 계약서 약관 의

‘ ’ , ( )

주요 내용을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투자신탁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펀드의 주요투자전략으로서 펀드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메자닌 투자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음

자산운용에서 작성한 ♤♤ 플루토 펀드 호 모펀드 의 운용

㉯ ♤♤ -FI D-1 ( )

제안서에는 ◯

1

운용전략 뿐 아니라 메자닌 투자전략

Fixed Income 운용전략 을 ◯

2

(IB Deal )

투자전략의 양대 축으로 제시 하고 있고 각각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

*

,

동 운용제안서를 입수했더라면 메자닌 투자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,

* ♤♤ 플루토-FI 펀드 D-1호 운용제안서(총 43매) 중 투자전략 부분이 23매이며, 메자닌 투자 전략 설명에 10매, Fixed Income 투자전략 설명에 13매를 할애

◈◈◈◈ 부는 ♤♤자산운용이 위탁판매계약서상 자료제공 조항에도 불구하고

♤♤ 플루토 펀드 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자 계약상

-FI

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♤♤자산운용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안전하다는

취지의 단순 구두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메자닌 투자 전략 이 큰 비중을 , ‘ ’

차지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기회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 하였음

위와 같은 검토 소홀로 ◈◈◈◈부는 리스크가 큰 메자닌 투자전략 과 ‘ ’

관련한 설명 일체가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배포하여 이를 상품설명서로 사용하도록 하였고 판매직원들은 동 상품제안서에 기초하여 일반투자자에게 ,

상품을 설명함에 따라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였음 ㈏ 적합성 원칙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

46 2

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ㆍ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는데도

♡♡♡♡지점 차장 ⊙⊙⊙는 ∼ 기간중 일반투자자 명을 2019.6.7. 6.17. 2

상대로 ♤♤ 펀드 호 호 총 건 가입금액  억원 을 판매하면서

Top2 (B-1 , B-2 ) 2 ( : . )

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지 아니한 채 투자권유를 함에 따라 적합성원칙을 위반하였음

㈐ 부당권유의 금지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49

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 ,

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♥♥♥지점 차장 ★★★은 투자자 ♠♠♠를 상대로 ♤♤ 레포 2019.6.27.

플러스 호 건 가입금액  억원 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

B-1 1 ( : . )

오히려 더 안전하다 고 설명하거나 원금을 부산은행에서 책임져요

‘ ’ 주는 ‘ ?’ ‘3.4%

건 틀림없다 는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

?’ ‘ ’ ,

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고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였음

㈑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71

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의 일종으로 규정 하고 이를 금지함에도

지점 부지점장 ♣♣♣은

♧♧♧♧ 및 ♤♤ 레포플러스 2019.7.1. 2019.7.10.

펀드 건 가입금액  억원 을 판매하면서 동일 영업점내 투자권유자문인력 ○○○

2 ( : . ) (

대리 으로 하여금 전산상 판매자로 대리 등록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자권유자문인력 )

자격 없이 판매하여 ｢자본시장법｣상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음

< 관계법규 >

1.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46 , 47 , 49 , 71

2. 舊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조 및 제 조 52 53

(2) 20%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의무 위반

은행법 제 조 제 호 동법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

47 8 , 24 2 1

다른 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

‘ 100 20

대출을 한 때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’

●●●●부 직원 ◎◎◎ 등 명은 ∼ 기간 중 다른 2 2018.5.11. 2019.12.18.

회사 등의 지분증권의 분의 을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건에

100 20 6

대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였음

< 관계법규 >

1. 은행법 제 조 47

2. 은행법 시행령 제 조의 제 조의 별표 제 호 24 2, 26 2, [ 3] 37

나. 주의사항

(1)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

금융실명법 제 조 제 항 및 특정금융정보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

3 1 5 2

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가족인 ,

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대리인 거래요청자 으로부터 본인의 가족 ( )

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

▣▣▣금융센터 직원 ★★★ 등 명은 4∼ 기간중 ▲▲▲ 등

2019.6.3. 7.12.

명 명의의 집합투자증권 계좌 건 가입금액  억원 을 개설하면서 계좌개설

6 6 ( : . )

당시 명의인이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,

가족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징구하지 않은 채 명의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내점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 <관계법규>

1.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3

2.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조의 3 , 4 2

3.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5 2

4.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10 4

5.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 조 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