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3-12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고려신용정보㈜ :

2. 제재조치일 : 2021. 3. 1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과태료 만원원 부과 3,840

직원 주의 명 1

위임직채권추심인 과태료 만원 부과 명 만원 부과 명 120 1 , 90 3

4. 제재대상사실

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27 9

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

없도록 성실히 관리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,

제 조의 제 항 제 조 제 항 및 제 조 제 호 제 호를 위반

8 3 1 , 10 1 11 3 , 4

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도

◦ 고려신용정보(주)는

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추심인

○○○ 등 인이 상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

4

위반 하는 행위를 초래하였음

*

* ① ○○○ : 채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사

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(제11조 제4호) 위반

② ○○○ : 채무자가 아닌 관계인(부친)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채무자의

신용정보, 채무와 관련된 글 및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통보함으로써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(제8조의3 제1항),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(제10조 제1항), 거짓표시 금지 (제11조 제4호) 위반

③ ○○○ : 채무자와 유선전화 통화 시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

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 (제11조 제4호) 위반

④ ○○○ : 채무자와 유선전화 통화 시 법률적 권한 및 법적인 절차가

진행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표시함으로써 거짓표시 금지(제11조 제3호 및 제4호) 위반

< 관련규정 >

1. ｢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｣ 제 조의 제 조 제 조

8 3, 10 , 11

2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｣ 제 조 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