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6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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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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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6. 29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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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관 | 기관주의, 과태료 24백만원 부과

임원 (1명) |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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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재대상사실

가. 이해상충 관리의무 위반

□｢자본시장법｣ 제44조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,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,

◦ 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㈜는 201X.XX.XX.~201X.XX.XX. 기간 중 ‘□□□□□□□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’ 등 3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해 부동산PF 시행사이자 차주인 ◎◎◎◎◎◎◎㈜에 총 ○○억원을 대출하면서

- 차주가 본 건 대출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회사가 차주로부터 대출 주선에 대한 별도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펀드에 귀속될 이익이 줄어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

- 회사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·평가하거나,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지 않고 대출 주선 수수료 ◇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음

나.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

□舊 ｢자본시장법｣ 제40조제5호 및 舊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43조제5항제9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대출의 중개․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,

◦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㈜는 금융위원회에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신고하지 않고, 201X.XX.X. ~ 201X.X.XX.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를 영위하고 총 X,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

다.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

□舊 ｢자본시장법｣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나,

◦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㈜는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를 신고하지 않고, 201X.XX.XX. ~ 201X.XX.X. 기간 중 총 XX차례에 걸쳐 PF대출 전환 자문, 시공사 선정 등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영위하고 총 XXX백만원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44조 , (舊) ｢자본시장법｣ 제40조제5호 및 제41조제1항

2. (舊)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43조제5항제9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