㈜비바리퍼블리카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3-29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비바리퍼블리카

2. 제재조치일 : 2021. 3. 29.

3. 제재조치 내용

대상 내용

기관 과태료 부과 만원 (3,720 )

임원 주의 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

2 , · ( ) 1

직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· ( ) 1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

(1)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

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

21 2 , 7 , 14 2 1 3

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의하면 전자금융업자는

(舊) 14 2 1 3

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하 클라우드 를 이용하고자 하는 ( ‘ ’)

경우에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절차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를

< > < >

수행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일부터

OOOO.O.OO. 등 개 정보처리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용

OOO OOO O

하고 있었으며 ,

(舊)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가 신설 시행14 2( ) ․

되었음에도

(2016.10.5.) 등 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비중요 정보처리

OOO OOO O <

시스템 지정절차 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

> ,

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개정

14 2( ) (2018.12.21.)․

시행 됨에 따라

(2019.1.1.) 등 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클라우드컴퓨팅

OOO OOO O <

서비스 이용절차 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

> ,

OOO OO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개정 시행 14 2 ․

(2019.1.1.) 일로부터 일 뒤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를 수행하였으며

OOO < > ,

OO정보처리시스템은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일자 (OOOO.O.OO.) 로부터 일 뒤에 클라 O <

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를 수행한 사실이 있음 >

< 관련규정 >

1.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21 2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 제 조의 제 항 제 항 제 항 및 제 항

7 , 14 2 1 , 2 , 3 9

3. (舊)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항 및 제 항 14 2 1 , 2 3

(2) 정보처리시스템과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한 망분리 이행 위반

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제 항제 호에 의하면 전자

21 2 15 1 5

금융업자는 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,

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,

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,

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, ,

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

분리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등 에 대해서 인터넷 (OOOO, OOOO, OOO )

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

(OOOO OOOO, OOOO·OOO O OOOO)

연결하여 운영하였고 ,

회사의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에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, ,

단말기에 대해서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

(OOO, OOOO OOOO OOO OO OOOO)

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연결하여 운영하였으며 ,

OOO클라우드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 (OO ·OOOO, OOOO OOOO, OO ·OOOO

OOOO 등 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운영 )

하는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21 2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의 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14 2 8 , 15 1 5

나. 전자금융거래 변경약관 게시 및 이용자 통지 위반

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금융회사

24 3 40 4

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월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1

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,

회사는 OOOO.O.O. 전자금융거래 약관 이하 서비스이용약관 을 제정한 이후 현재 서비스

( ‘ ’)

이용약관 (OOOO.O.O. 시행 까지 총 차례 약관 변경을 하면서

) O

변경된 약관에 대한 게시 기한을 차례 준수하지 못하였고 통지기한내에 이용자에게

O ,

O차례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전자금융거래법 제 조제 항 24 3

2.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조제 항 40 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