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5-10-3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: ㈜하나은행

2. 제재조치일 : 2025. 10. 3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조치생략

◦ 과태료 억원 179.47

◦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통보 명 ( 1 ) 2 ,

임원 ◦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명 ( ) 3

◦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 ( ) 1

◦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통보 명 ( 3 ) 1 ,

직원 ◦ 퇴직자 위법‧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명 ( ) 1 ,

◦ 감봉 월 명 견책 명

3 (1 ), (2 )

◦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2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(1)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

( 가) 9종 사모펀드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

47 1

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,

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제 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

, 47 3 1

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(

“중요사항 을 왜곡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”) ,

하나은행 부는 센터 등 개 영업점을 통하여

A B PB 기간 중66 2017.9.21.~ 2019.8.28.

일반투자자 명을 대상으로 종 사모펀드 총 건 가입금액

963 억원 을 판매

9

*

1,241 ( : 3,779.2 )

하면서 ①∼⑨와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ⓐ펀드, ⓑ펀드, ⓒ펀드, ⓓ펀드, ⓔ펀드, ⓕ펀드, ⓖ펀드, ⓗ펀드, ⓘ펀드

① ⓐ 펀드

㉮ 부는 ⓐ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

A

*

,

* 2017.10.26.~2018.2.12. 기간 중 일반투자자 65명을 대상으로 총 65건(281.9억원) 판매

상품제안서에 위험이 낮은 채권 에만 투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동시

“In-Budget

*

”

에 채권 위주로 투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대상 채권의 구성에 대해

“In-Budget ”

명확하게 일치하지 아니하는 표현이 존재하고 ,

* 헬스케어 채권은 정부의 의료예산 한도 이내(In)에서, 또는 초과(Extra)하여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In-Budget(투자위험 낮음) 채권과 Extra-Budget (투자위험 높음) 채권으로 구분

상품 판매 전 확보 한 의 투자전략 자료 등을 통해서도 ⓐ펀드가

(2017.10.10.) LL

*

채권뿐만 아니라

In-Budget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과

Extra- Budget In-Budget

채권의 경우에도 매입시 평균 할인율 등을 감안할 때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(7~12%)

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,

* LL(ⒺⒺ ⓈⓈ Company)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을 SPV에 편입하여 이를 기초로 한 채권 (note)를 발행하는 회사로, ⓐ펀드는 동 채권을 편입하는 해외 펀드(Sⓢ)에 재간접으로 투자

ⓐ펀드가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하면서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재정상의

In-Budget “

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 이행 이탈리아 국채 신용등급 등 헬스케어 채권이

”, “ BBB”

신용도 관점에서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이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 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의 안전성을 PB

*

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PB들은 동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“이탈리아 정부의 지급능력만 검토하면 됩니다”, “이태리 정부의 파산이 없는 한 매우 안정적 상품” 등이 기재된 자체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상품 설명

㉯ 부는 ⓐ펀드를 추가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A

*

,

* 2018.11.26.~ 2018.12.19. 기간 중 일반투자자 27명을 대상으로 총 27건(56.6억원) 판매

상품제안서에 채권 위주로 투자 한다고 투자대상 채권에 대한 불명확한

“In-Budget ”

표현이 기재되어 있어 동 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Extra-Budget

사실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,

실제로 상품 판매 전 투자대상자산에 Extra-Budget 채권이 약 30% 가량 포함된다는

사실을 해외 운용사 를 통해 인지하였음에도 (AA) ,

채권 편입에 대한 설명과 동 채권 편입에 따른 위험이 명시적으로 Extra-Budget

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 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

* **

PB

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기존 상품제안서에 기재되어 있던 Extra-Budget 채권 관련 내용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“Extra-Budget”이라는 단어가 단 1회도 등장하지 않음

**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이탈리아 국채와 유사한 위험을 보유한 채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도 그대로 기재

② ⓑ 펀드

A 부는 ⓑ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8.7.30.~2019.3.21. 기간 중 일반투자자 161명을 대상으로 총 166건(455.1억원) 판매

㉮ 신재생에너지 설비 운영기간 중 발생하는 현금흐름이 펀드 투자금 대비 소액임에*

따라 펀드의 만기에 맞추어 동 설비가 매각 되지 못하거나 은행 대출 등을 통해 리파이낸싱되지 않을 경우 펀드 투자금이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투자자의 합리적인

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,

* 상품제안서상 신재생에너지 시설 완공 이후 운영기간은 10∼25년

투자포인트에 인허가 시점부터 선매각 실시 건설 완료시까지 매각이 이루어

“ ”, “

지지 않는다면 은행 대출을 통한 대환 영국의 담보대출 문서 구조를 통해 ”, “Debenture ( )

담보권 실행 가능 보수적 가정 하에서도 年 수익률

”, “ 완공 후 의 IRR( ) 18%”, “ 100%

발생시 은행 대출을 통해 초기 투자금액의 에 해당하는 상환 재원이 capital gain

*

60% 120%

마련되며 이는 원리금 상환 가능 수준으로 판단함 등 펀드 만기에 맞추어 원리금 상환이

, ”

확실하다고 투자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PB

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완공된 설비의 가치가 투자금 대비 2배가 된다는 의미임

㉯ ⅰ 동 펀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한 대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

) ,

펀드 투자금의 차주 가 설비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

*

(CC)

경우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험이 상존하여 동 위험은 펀드의 중요사항에 해당하고 ,

* 시행사(AAA)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설을 위해 설립한 SPV로 ⓑ펀드의 투자금은 CC로 대출되어 설비 건설자금 등으로 활용

상품제안서상 펀드의 투자대상인 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총 비용이 8

약 억 파운드 약 억원 에 달하며 건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도 발생할

1.2 ( 1,750 )

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주 가 충분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상기 (CC)

*

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,

* 상품제안서상 투자대상이 8개 프로젝트(총 비용 : 약 1,750억원)로 확대된 2019.2~3월중 ⓑ펀드 판매액은 150.8억원에 불과함

투자포인트에 준공기간이 개월 년으로 건설위험은 통상적인 인프라 건설에

“ 7 ~1

비해 매우 적다 고 건설 중단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강조된 반면 상기 프로젝트 중단

” ,

위험을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 PB

토록 하였고 ,

ⅱ 또한 부는 ⓑ펀드와 해외 운용사 및 투자대상

) , A (DD) (EE SPC 펀드 이 동일한 )

*

UK루프탑 펀드의 자금이 용도외 유용 된 사실을 **

2018.11.28. UK 루프탑 펀드의 국내

운용사 자산운용 로부터 인지하였는데

(FF ) ,

◯ ⓑ펀드, ◯

* 하나은행이 단독 판매한 1 2 ⓒ펀드, ◯

3 ⓓ펀드는 모두 해외 운용사인 DD의 EE SPC

◯, ◯

펀드를 편입하는 재간접 구조로 운용(단, 각 1 2 , ③ 펀드자산은 EE SPC 내에서 구분·절연되어 있음)

** 해외 운용사 DD가 루프탑 개발 용도로 GG(루프탑 사업 시행사)에게 대출한 자금이 다른 용도(부동산 임대시설 개발 등 관계회사 PF대출)로 유용

재간접 구조로 운용되는 ⓑ펀드의 특성상 투자금 및 담보권 관리의 핵심 주체인 해외 운용사 의 펀드 운용·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기 자금유용 (DD)

사고 발생 사실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 ,

불과 개월 전에 인지한 상기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에게 투자권유시

3 PB

활용토록 하고 동 사실에 대해 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음에 따라 PB ,

기간 중 ⓑ펀드 총 건 가입금액

2019.2.22.~2019.3.21.억원 을 출시·판매하면서 76 ( : 131.8 )

투자자에게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③ ⓒ 펀드

A부는 ⓒ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8.5.31.~2018.6.8. 기간 중 일반투자자 38명을 대상으로 총 38건(242.6억원) 판매

㉮ 수직증축 사업 시행사인 와 수직증축 대상 건물 공급자인 간에 건물 공급 GG HH

협약 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품 판매 전 확보한

(Collaboration Agreement)

*

법무법인 Ⓑ의 법률의견서 B 및 자산운용이 수정‧송부한 상품제안서

(2018.5.2.) FF

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도

(2018.5.29.)

**

,

* ⓒ펀드는 영국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업 인허가 가능성이 높은 건물의 안정적 확보 여부는 펀드의 투자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함

** FF자산운용은 GG와 HH간의 공급협약이 “체결 완료”되었다는 종전 상품제안서의 표현을 “체결 예정”으로 수정하여 하나은행에 송부

투자 하이라이트로 다수의 건물 소유자와 제휴를 통한 수직증축 파이프라인을 공급

“ ”,

“영국 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 수직증축 가능 자산 약 여 개를 에 공급 HH 1,800 GG

예정 양 사 간

”, “ 체결 완료 라고 기재된 상품제안서를 에게

Collaboration Agreement ” PB

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안정적 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

* 2018.5월 컨퍼런스콜을 통해 상기 상품제안서 내용으로 PB 교육 진행

㉯ 또한 동 펀드는 해외 재간접 펀드로서 펀드 투자금을 운용‧관리하는 해외 ,

운용사 관련 정보가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할 중요사항임에도 ,

해외 운용사 가 펀드 투자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 되는지 관리하고 담보권 등 (DD)

*

신용보강 장치를 효과적으로 설정‧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가 전혀 **

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들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PB

펀드의 중요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ⓒ펀드의 투자금은 수직증축 사업 대출로만 운용되어야 하며, 동 대출 실행시에는 해외 운용사인 DD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함

** 해외 운용사의 과거 운용성과, 경영진·운용인력, 재무상황 등

④ ⓓ 펀드

A 부는 ⓓ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8.5.4.~2019.8.28. 기간 중 일반투자자 138명을 대상으로 총 149건(530.5억원) 판매

영국 현지에서도 대출시장 규모가 제한적인 점 대규모 자금조달을 통한

VAT ,

VAT대출 플랫폼 사업모델이 오래되지 않은 점 대출 만기는 약 일이나 펀드 만기는 , VAT 90

약 년인 점 등을 감안할 때

2 대부업체가 펀드 목표수익률을 충족하기 위한 대출

VAT

수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위험 이하 리볼빙 위험 이 상존하고 ( “ ”) ,

상품 판매 전 해외 운용사 로부터 확보한 자료 대부업체의 대출실적 등

(DD) ( VAT )

등을 통해 현지 대부업체 ⓑ 가 펀드 출시 당시까지 대출을 단 건 취급

VAT (VAT B

*

) VAT 13

하였으며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도 처음으로 시도하여 상기 리볼빙 위험을 관리하지 못할

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,

* 하나은행이 2019년 판매한 ⓓ펀드의 현지 대부업체인 Bb VAT도 VAT Bⓑ에 근무했던 Aⓐ Sⓢ가 신규 설립한 회사임

약 만개의 사업자들이 활발히 영업중 매년 약

“ 250 VAT 건의 상업용부동산 ”, “ 120,000

거래 발생 상업용부동산 대출이 사용되는 거래중 약 만이 은행을 통해 행해지며 나머지

”, “( ) 47%

는 다양한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짐 등 투자자가 영국 현지의

53% 대출 ” VAT

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VAT

실제 상업용부동산 관련 대출시장 규모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

VAT 대부업체의 , VAT

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대출실적 재무정보 신용도 등의 업체 관련 정보 는

VAT , ,

*

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PB

중요사항을 왜곡·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VAT 대부업체는 VAT 대출 심사 및 실행, 담보권 설정 등 VAT 대출 프로세스 전반에 관여하므로 동 업체의 운영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과거 대출실적, 재무정보, 신용도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나 상품 제안서에는 업체의 상호, 설립일, 주소, 임직원(3인) 정보만 기재

⑤ ⓔ 펀드

A 부는 ⓔ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9.1.17.~2019.8.6. 기간 중 일반투자자 359명을 대상으로 총 377건(911.0억원) 판매

법무법인 Ⓐ의 법률의견서와 운용이 송부한 이메일 등을 통해 해외 운용사

A VV

의 대표이사 ⓟ ⓢ ⓡ 이하

LL P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

S R ( “PPP”)

UK브릿지론의 투자대상 차주 에 불과한 ⓙ ⓑ 이하 ( 등 이 신용보강을 제공

) J B Ltd.( “JJJ”)

*

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,

* ⓔ펀드의 투자대상 차주는 JJJ1, JJJ2, JJJ3, ZZZ(ZZ EE Ltd.) 등 총 4개사

투자 하이라이트에 대표이사인 가 원리금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으로

LL PPP

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 이 기재되어 있거나 안정성 추구방안에 차주에 불과한

*

,

이 신용보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

JJJ(SPV) PB

하는 등 투자자에게 펀드를 안전한 상품으로 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*

* “LL의 대표이사 PPP Rrr가 JJJ SPV를 대표하여 Warranty를 제공하여 본 건 원리금 상환 신용보강”

** A부는 “SPV를 대표하여 LL의 대표이사가 바이백 워런티 제공”, “LL 및 LL 대표이사가 warranty를 제공하여 원리금 상환 게런티” 등이 기재된 상품 안내 이메일 및 교육자료로 PB에게 상품을 설명·안내

⑥ ⓕ 펀드

A 부는 ⓕ펀드를 추가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9.5.31.~2019.7.17. 기간 중 일반투자자 128명을 대상으로 총 136건(280.2억원) 판매

ⓕ펀드의 투자대상자산 중 하나인 이하 펀드 가 환매중단 BBB Ll Cc Ff( “BBB ”)

되었고 펀드가 개방형 펀드에서 만기 년의 폐쇄형 펀드로 전환 예정이라는

(2019.1.4.) BBB 6

사실을 자산운용 및 자산운용 으로부터 확인하였는데

2019.3.6. FF

*

MM

**

,

* A부가 NN자산운용으로부터 확보(2019.3.7.)한 자료상 ⓕ펀드 내 BBB 펀드의 편입비중은 투자대상 펀드 5개 중 두 번째인 27% 수준(2019.2월말 기준)

** 하나은행은 2018.4∼6월중 BBB 펀드를 편입한 FF 및 MM 자산운용의 글로벌트레이드 펀드를 판매

ⓕ펀드의 만기 년 를 감안할 때 동 펀드가 투자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이 시장에서

(1 ) BBB

적시에 매각되지 않을 경우 ⓕ펀드의 환매가 중단되거나 가치가 하락할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

알 수 있었는데도 ,

펀드의 폐쇄형 전환 사실 및 이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BBB

않은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펀드의 중요 PB

사항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⑦ ⓖ 펀드

부는 ⓖ펀드

A (NNN 1Y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H-a, b, c 호 를 추가 출시·판매 하는

)

*

과정에서 ,

* 2019.3.18.~2019.5.21. 기간 중 일반투자자 114명을 대상으로 총 117건(222.6억원) 판매

기 판매 설정 한 ⓖ펀드 호 의 투자금 전액이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된

(2019.2.28. ) (H-d )

것이 아니라 호 이하 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과 이후에 출시되는 펀드도 호

NNN D-d ( “D-d ”) D-d

펀드에 투자 이하 모자형 구조 될 것이라는 사실을

( “ 인지 하였는데도

”) 2019.3.6.

*

,

* 2019.3.6. 하나은행 A부 Ddd 과장(상품담당자)은 NN자산운용 丙 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NN 사모사채 펀드(H-d호)의 투자금 전액이 Nn D-d호 펀드에 투자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, 동 사실을 丁 부장에게 보고

ⓖ펀드가 사모사채에 직접 투자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호 펀드가 , D-d

라임 사모사채 펀드의 투자대상자산임에도 ⓖ펀드와 동일 유형의 펀드로 소개되어 있을 뿐

투자대상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 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*

PB

따라 투자자에게 동 펀드가 모자형 구조로 운용된다는 사실 및 그에 따른 위험 을 누락 설명하는 **

결과를 초래하였음

* 상품제안서상 투자 포인트로 “사모사채 등 안정적인 인컴 확보가 가능한 자산에 집중 투자”로 기재

◯ 자펀드 간 투자목적, 투자전략, 투자조건(환매조건, 만기, 목표수익률, 성과보수, 수수료) 등이

** 1

상이하여 자펀드의 수익자 사이에 이해상충 발생 가능 ◯ 모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자펀드가 모두 영향을 받는 구조 2

◯ 모펀드가 상품제안서의 투자전략과 달리 운영되더라도 투자자는 모펀드와 관련된

3 정보를 획득하기

어려울 가능성

⑧ ⓗ 펀드

A부는 ⓗ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7.9.21.~2017.12.5. 기간 중 일반투자자 109명을 대상으로 총 114건(559.3억원) 판매

㉮ 상품 판매 전 확보한 현지 시행사 ⓓ ⓣ ⓖ 이하 에 대한 신용평가 D T G ( “Dd”)

보고서 를 통해 가 펀드의 신용보강 제공자로서 자금여력이 부족 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할

*

Dd

*

경우 의 신용보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

Dd ,

* 신용평가보고서상 Dd 재무제표는 상품출시 3년 전 기준(’14년)으로, ’14년말 재무상황(총자산 922억원[현금성 자산 1.6억원], 자기자본 14억원) 감안시 원리금 지급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

년 뒤 약속된 가격으로 대상자산의 인허가 및 분양과 무관하게 현지

“2 인 Developer

Dⓓ ⓣ ⓖ 신용으로 원리금 상환 년 뒤 원리금 및 이자상환

T G 등이 기재되어 있는

”, “2 115%”

상품제안서를 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상품의 안전성을 왜곡 설명 PB

*

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PB 교육자료에도 시행사 신용으로 매입 확약 등 기재

※ 상품제안서에는 Dd의 원리금 신용보강 불이행 시에도 Dd가 후순위 (20%) 투자를 하고 있어 매입가격의 95%로 재 매각시 원리금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Dd의 후순위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음

※ 한편, PP자산운용 출시 ⓗ펀드의 경우, Dd의 재무구조(자본잠식)가 악화됨에 따라 펀드설정 불과 4개월 후인 2018.4월 시행사를 교체하였음(현재 Dd 및 Dd의 자회사들은 파산절차 진행중) ㉯ 동 펀드는 본 대출 전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에 해당하여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PF

지연시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므로 인허가 관련 위험에 대해 충분히 알렸어야 함에도 ,

헤리티지 사업의 인허가 미취득 위험 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*

않고 오히려 ⓓ ⓣ ⓖ는 인허가를 득한

“D T G 로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모대출 Developer

형태로 투자받아 수행하고 있음 등 특정 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”

소지가 있는 표현과 함께 글로벌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현재 및 미래가치를 산정하여

, “

현재가치 대비 매각가치가 배 되는 자산에만 투자 등 헤리티지 사업 완공에 따른 4~5

**

”

수익성만을 강조하는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 ***

PB

에게 중요 투자위험을 누락·왜곡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* ⓗ펀드의 주요 환매중단 사유는 사업 인허가 미취득에 따른 자산매각 지연 및 자산가치 하락 등에 기인

** A부는 과거 Dd가 추진한 헤리티지 사업에 대해 글로벌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자료 등을 확인 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음

*** PB 교육자료에도 동 펀드를 “만기(2년) 14% 수익확정형”의 상품으로 안내

⑨ ⓘ 펀드

A 부는 ⓘ펀드를 출시·판매 하는 과정에서 *

,

* 2019.1.28.~2019.3.26. 기간 중 일반투자자 48명을 대상으로 총 52건(239.5억원) 판매

㉮ 동 펀드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

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하는 해외 운용사 ,

특수목적법인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등에 대한 정보는 중요사항에 해당하고

(SPV), ,

상품 판매 전 확보한 해외운용사 의 수익보전약정서

(2019.1.9.) QQ CEO

*

(Guaranty

및 법무법인 Ⓐ의 법률의견서를 통해

Agreement) A 가 와 美 핀테크대출 QQQ (SPV) DDD

플랫폼 업체의 사이에서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

있었는데도 ,

* DDD가 QQQ를 경유하여 편입한 자산의 수익률이 8%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QQ CEO가 보증하는 약정

가 펀드의 투자구조 및 신용보강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 등 에 대한 설명이

QQQ QQQ

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PB

펀드의 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㉯ 상품제안서에는 동 펀드의 만기가 개월 또는 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 6 7

신용카드 대출채권의 부실률 최고점 분기 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 년

(2009.4 , 10.54%) (2007 )

으로부터 약 년 후행한 사실이 강조 기재되어 있어 상기 가지 내용을 단순히 비교할 경우

2 2 ,

향후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가 단기인 동 펀드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오인될

소지가 있음에도 ,

동 상품제안서를 에게 제공하여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투자자에게 상품의 PB

안전성을 왜곡 설명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*

* PB는 상품제안서를 근거로 “현재 미국 경기상황이라면 펀드 만기기간(6~7개월) 동안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”라고 설명

㉰ 또한 와 마찬가지로 가 운용하고 투자대상자산도 美 핀테크대출 채권으로 , DDD

*

QQ

동일한 개의 펀드 이하

2 가 환매중단된 사실을 자산운용으로부터

( “QQF ”)

**

2019.2.20. RR

인지하였는데도 ,

* ⓘ펀드는 DDD가 발행한 채권(note)에 투자하는 펀드

** QQ1 Fund 및 QQ2 Fund

기간 중 ⓘ펀드 총 건 가입금액

2019.3.20.~2019.3.26. 억원 을 추가 출시·판매하는 19 ( : 132.7 )

과정에서 의 높은 수익률 추이는 제시되어 있는 반면 불과 개월 전에 발생한 환매

QQF 1

중단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품제안서를 로 하여금 투자권유시 활용토록 함에 따라 PB

투자자에게 중요사항 을 누락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*

* D○○의 편입자산은 해외운용사인 QQ가 결정하는 점을 감안할 때 QQ의 대표펀드인 QQF의 운용 실적 및 환매중단 여부 등은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

(나)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

하나은행은 기간 중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 투자자 명에게

2017.9.21.~2019.9.23. B PB 195 1,039

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건 억원 을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적정성의 원칙

*

1,316 (3,639.7 ) , ,

설명 확인의무 설명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녹취의무 등 舊 ｢자본시장법｣을 위반하였음

, , ( )

환매중단 종 사모펀드 ⓐ펀드 ⓑ펀드 ⓒ펀드 ⓓ펀드 ⓔ펀드 ⓕ펀드 ⓖ펀드 ⓗ펀드

* 11 ( , , , , , , , ,

ⓘ펀드 ⓙ펀드 ⓚ펀드 및 기타 펀드‧신탁

, , )

① 적합성 원칙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

46 2

하기 전에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‧관리

, , ,

하여야 하는데도 ,

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B PB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

129 2017.9.21.~2019.9.20. 499

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한 투자자

598 ( : 1,603.3 )

정보확인서상 내용과 다른 투자자성향으로 전산입력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

㉮ 투자자성향 등급 임의 상향

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

C 92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사모펀드

2017.9.22.~2019.9.20. 316

등 금융투자상품 건 가입금액 376 억원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확인·작성한 투자자정보

( : 1,109.3 )

확인서 내용과 다른 투자자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성향 등급을 임의 상향하였음 ㉯ 투자자정보확인서 징구 누락

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

D 69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2017.9.21.~2019.8.27. 182

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

210 ( : 471.0 )

목적‧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징구하여 관리‧보관하지 아니하였음

㉰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누락

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E PB 10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2018.10.2.~2019.8.27. 14

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로부터 투자자

14 ( : 26.2 )

정보 확인서에 서명‧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

② 적정성의 원칙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‧

46 2 2

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등이 일반투자자의

, ,

투자목적‧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,

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,

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

F 86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사모

2017.9.21.~2019.8.22. 127

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건 가입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정보확인 결과 해당 금융

130 ( : 181.2 )

투자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투자자로부터 투자자성향 등급 및 위험 등급에 대해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

③ 설명 확인의무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

47 2

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 ,

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

, ,

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G PB ～ 8 기간 중 사모펀드 등 금융 2018.2.12. 2019.9.20.

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 명에게 판매 판매건수 건 가입금액 억원 하면서 금융

14 ( 14 , 24.9 )

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,

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였음 ,

④ 설명의무 위반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

47 1

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,

하여야 하며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제 항을 설명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

, 47 3 1

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왜곡 또는 누락 ( “ )

설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센터에서는

B PB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ⓘ펀드 총 건 가입

2019.1.29.~2019.3.26. 11 11 (

금액 억원 을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을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 으로 왜곡

: 144.3 ) “

*

”

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으며 ,

* 상품제안서상 해외 운용사(QQ) 대표이사의 물상 보증(SPV의 연간 수익률이 7.5%에 미달할 경우 이를 보충) 등 내용에 근거하여 운용사에서 원본 및 금리를 보전해 주는 상품으로 설명

센터에서는

B PB 일반투자자 명에게 ⓐ펀드 총 건 가입금액 억원 을

2019.7.1. 1 1 ( : 10 )

판매하면서 본 건 펀드가 투자하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을 공공부채 성격의 자산으로 “

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 으로 왜곡 기재한 설명자료를 임의로 작성한 후 동 *

”

설명자료를 사용하여 투자권유하였음

*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은 원리금 지급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이 높은데도, PB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채권의 채무자인 이탈리아 보건당국(ASL)이 현지 법상 파산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상품제안서상 내용에 착안하여 이탈리아 국채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설명

⑤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

71 7 108 9

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

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H PB 54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에게 2017.9.22.~ 2019.9.23. 553

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판매 판매건수 건 가입금액 억원 하면서 설명서의 수령

( 726 , : 2,395.4 )

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음

⑥ 녹취의무 위반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등은 부적합투자자 또는 세 71

*

70

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여야 **

하는데도 ,

* 일반투자자의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결과 녹취대상 상품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하지

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

** 파생결합증권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

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는

J 44 ～ 기간 중 부적합투자자 또는 2018.1.19. 2019.8.29.

세 이상인 일반투자자 명에게 녹취대상상품을 판매 판매건수 건 가입금액 억원

70 84 ( 92 , 50.9 )

하거나 동 상품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녹취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등 *

판매과정 녹취의무를 위반하였음

* 녹취 내용 없이 녹취 파일만 존재하거나 판매자‧투자자가 확인되지 않는 녹취 등

< 관련법규 >

1. (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조의 제 항 제 항

) 46 2 , 46 2 1 , 2 ,

제 조제항 제항및제항 제 조

47 1 , 2 3 , 49

2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조 71 , 108

3. (舊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조의 제 항 제 항

) 52 , 52 2 1 2 ,

제 조제항 제항 제 조제항

53 1 , 2 , 109 3

4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68 5

5. ( 舊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

) 조제항 제 조 4-20 1 , 4-93

(2) 무자격자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판매

( 가) 집합투자증권 무자격자 판매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 이 아닌 자에게 71

*

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*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따라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,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, 파생상품투자권

유자문인력으로 구분

①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K PB 기간 중 투자권유 자격을

8 2016.7.28.~2019.12.27.

보유하지 않은 명이 동일 영업점 내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PB 8

투자자 명에게 공모 및 사모펀드 건

299 억원 을 투자권유하였음 1,055 (1,550.6 )

부는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이 있는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

② N

달러 주가지수연계펀드 에 대하여 펀드투자권유자문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

ELF( )

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 ‧운영함으로써 (2015.5.20.) ,

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

O 43 기간 중 펀드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하지

2016.1.25.~2016.8.22.

않은 직원 명이 투자자 명에게 달러

48 67 ELF 72 건 억원 을 투자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(33.2 )

부 및 부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및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모두

③ P A

보유한 직원에 한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는 인덱스 파생형 펀드에 대하여 파생상품 ( )

펀드투자상담사 자격 없이도 투자권유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오류 설계 (2012.1.30.

및 ‧운영함으로써

2016.12.1.) ,

지점 등 개 영업점에서

Q 39 기간 중 파생상품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2016.7.22.~2018.12.13.

보유하지 않은 직원 명이 투자자 명에게 인덱스 파생형 펀드 건 억원 을 투자

40 75 ( ) 81 (7.9 )

권유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( 나)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투자자문 업무 수행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에 의하면 투자자문업자는 부동산투자권유자문인력 으로서 98

*

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여금 부동산등에 관한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서는

아니 되는데도 ,

* 펀드‧증권‧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

부는Q 기간 중 부동산투자자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부동산

2017.4.26.~2020.5.27.

투자자문인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명의 직원이 건 수수료 억원 의 부동산투자자문

5 38 ( 15.2 )

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음

( 다) 무자격자에 의한 ELS 신탁(ELT)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 권유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 108

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,

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K PB 11 ～ 기간 중 파생상품 투자권유 2016.7.28. 2019.7.17.

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명의 직원이 동일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10

등록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명에게 신탁 등 특정금전 285 ELS (ELT)

신탁계약을 투자권유 건 억원 및 미화 백만불 하였음

(601 , 789.9 49.2 )

< 관련법규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 제 조 제 호

71 5 , 98 3 , 108 9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109 3 10

3.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호 4-93 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