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 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4-01-11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㈜

:

2. 제재조치일 : 2024. 1. 11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기관경고 과태료 억원 , 1

임원 문책경고

직원 자율처리필요사항 건 3

4.제재대상사실

가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

.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

관리하고 자산의 운용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에 인식·평가·감시· ,

통제하기 위한 위험관리지침 및 위험관리기준 이하 위험관리기준 을 ( ‘ ’)

마련하여야 하고 ,

◦ 위험관리기준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

’

종류·인식·측정 및 관리체계에 대한 내용 을 포함하여야 함 ’

가 펀드 설정 단계

( )

□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위험의 인식·측정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

선언적인 내용만 포함하였고 위험관리기준의 일환인 투자심의위원회 ,

운용규정상 해외 대출채권 무역금융채권 을 포함하지 않는 등 재간접펀드에

( )

특화된 위험관리기준이나 기존 위험관리기준 내에 재간접펀드의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음

◦ 그로 인해 ㉮펀드의 제반 위험을 사전적으로 검토 및 관리하는 투자

심의위원회 이하 투심위 를 미개최하고 신상품의 마케팅 측면을 주로

( ‘ ’)

검토하는 신상품위원회만 개최하는 등 펀드 설정·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인식·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·시행하지 못하였고,

◦ 대출참여계약 및 투자설명서에 우발상황 발생시 해외운용사의 통제

권한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동 조항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투자자의 대응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전적으로 동 펀드의 위험을 인식·측정하지 못하였음

나 차주의 신용위험

( )

□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신용등급이 존재하는 채권 상장주식 등에 ,

대한 신용위험 측정방법만 마련해두었을 뿐 ㉮펀드가 투자한 해외 ,

무역금융채권에 대한 신용위험 측정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

◦ 펀드 설정시부터 대출참여계약상의 불공정한 조항으로 인해 해외

운용사가 차주의 재무정보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

제공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었고 ,

◦ 펀드 운용기간 중 해외운용사가 제공한 월간 대출목록에 보험사명과

보험사 신용등급만 기재되어 있을 뿐 차주명을 비롯한 차주관련 정보가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주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

(다 해외운용사의 거래상대방 위험

)

□ 플랫폼은 위험관리규정상 거래상대방의 정의에 보증인만 포함하고

해외운용사를 미포함하였음

◦ 그로 인해 환매중단 이후 해외운용사가 매월 제공하는 대출

‘20.4.14.

목록에 대한 모니터링을 게을리하여 해외운용사가 특정차주 대출한도를 위반하거나 정상차주에게 회수된 자금을 부실차주에게 증액 대출 ,

하였으며 대출금을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등 ,

해외운용사가 투자자가 아닌 차주를 우선시하는 불합리한 운용행위를 하였음에도 플랫폼은 이를 적시에 인식·대응하지 못하는 등 펀드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음

◦ 해외운용사가 단계적 회수절차 착수를 선언한 이후 만기

’20.6.16.

연장 및 보수 인상을 요구하며 미동의시 투자재산을 부실채권으로 저가 투자원금의 ( 수준 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자

20~30% )

플랫폼은 투자자의 비용 증가가 확실시됨에도

- 해외운용사 제시 ‘21.5.3.

조건을 수락하는 등 우발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채 투자자의 위험과 부담을 증대시키는 해외운용사의 불합리한 운용행위에 일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라 위험관리기준 미마련 결과

( )

□ 플랫폼은 재간접펀드의 고유한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위험관리기준을

마련하지 않음으로써

◦ 기간 중 총 개 펀드 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

‘20.4.14~‘21.12.30. 13 , 1,756

사태의 발생을 초래하였음

<관련규정 >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조 제 항

1. 31 1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조 제 항

2. 35 1

「금융투자업규정」제

3. 조제항 제항 3-44 1 , 3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 조 제 항 제 항

4. 27 1 , 3
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 조 제 항

5. 22 1

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 조 제 항

6. 13 2

나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불건전한 집합투자재산 운용 .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이나 투자설명서를 위반하여 집합투자

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플랫폼은 ㉯펀드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 대여의 편입 한도를 집합

투자재산의 자산총액의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도 10% ,

기간 중 ㉯펀드의

- ’20.2.25.~’20.3.22. 에 대한 후순위대출 A SPC

편입비중이 집합투자재산 자산총액의 최대 편입비율을 위반 위반비율 (

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5.0~5.9%)

< 관련규정 >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조 제 호 85 8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87 4 1

다 투자매매·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.

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

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·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 매매·중개업자로부터 명령․지시․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플랫폼은 아래와 같이 투자중개업자인 증권사의 지시･요청 등을 받아 B

중 사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이하

’17.7.27.~’18.4.5. C ( ‘BW’)

에만 투자하는 ㉰펀드를 설정·운용·청산한 사실이 있음

- 플랫폼은 월 중순경 증권사가 투자대상자산 수익자 투자일정

‘17.7 B , , ,

수수료 등을 결정하여 통보하자 투자심의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,

등 각종 위원회를 구두로 대체하는 등 내부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펀드를 설정하고 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한 증권사를

’17.7.27. , (TRS) B

통해 사 를 매입한 후 별도 관리하지 않다가

‘17.8.1. C BW

사가 회계법인의 감사의결 거절로 거래정지된 사실을

- ’18.3.21. C

알게되자 증권사의 지시에 따라

B 스왑거래계약을 조기종료 ’18.3.28.

하여 사 C 억원을 수령한 후

BW 100 증권사가 지정한 사에 ’18.4.3. B D

억원에 매각한 후

111 펀드를 청산하였음

’18.4.5.

< 관련법규>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 조 제 호 85 8
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제 조 제 항 제 호87 4 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