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8-26

제재내용 공개안

Ⅰ 금융회사명 하나증권㈜

. :

Ⅱ 제재조치일

. : 2022. 8. 26.

Ⅲ 제재조치내용

.

*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기관경고

과태료 부과 백만원 (1,191 )

임원 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 ( ) : 1

◦ 감봉 월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

감봉 월 명

3 (13 ) : 1

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

3 : 4

견책 및 과태료 부과 백만원 명

(11.7 ) : 1

견책 명

(1.5 ) : 1

주의 명

: 1

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및 과태료 : 1

부과 백만원 명

( 3 )

직원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및 과태료

(25 ): 2

부과 백만원 명

( 3 )

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및 과태료

(17.5 ): 1

부과 백만원 명

( 3 )

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명

(25 ): 1

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견책 상당 명

( 3 ) : 2

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주의 상당 명

( ) : 3

조치생략 명

( ) : 6

자율처리 필요사항 건

: 1

: 14

* 하나증권㈜에 대한 종합ㆍ부문검사 결과 중 일부사항에 대해 분리하여 먼저 조치

Ⅳ 제재대상사실

.

가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

.

(1)적합성 원칙 위반

□ 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

46 2 , 52

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,

전에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

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, ,

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‧관리 ,

하여야 하는데도

◦ ○○○지점 직원 명은 일반투자자 명 에게 ◆◆◆ ◆◆◆

x (x ) ‘

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△제 호 억원 를 판매 x ’(x ) (20xx.x.x.)

하면서 투자성향을 파악하기 전에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

◦ □□□□센터 직원 명은 일반투자자 명 에게 ▧▧▧▧▤

x (x ) ‘

▤▤▤▤▤▤▤ 제 호 억원 ▧▧▧▧■■■■■■■

x A’(x ), ‘

■■ 제 호 억원 를 판매

x A’(x )하면서 유효기간 년 이 (20xx.x.xx.) (x )

지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활용하여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있음 (나 부당권유 금지 위반

)

□ 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

49 , 53

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,

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,

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

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,

◦ ◀◀◀◀센터 ▼▼▼ 센터장 등 명은 ∼ x 20xx.x.xx. 20xx.xx.xx.

기간 중 ◆◆펀드 억원 계좌 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원금

(x.x , x

*

)

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거나 확정금리를 지급 ,

한다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,

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

* ◆◆◆ 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▽

·▣▣▣·◑◑◑ : 사모투자신탁 제x호,

♥♥♥ 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■

: 사모투자신탁 제x호

다 설명자료 작성 부적정 등 설명의무 위반

( )

□ 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 47 ,

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,

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,

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

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을 ( ‘ ’)

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① ○○○실은 기간 중 개 영업점에서

20xx.xx.x. ~ 20xx.xx.xx. x

일반투자자 명 억원 계좌 에게 ▽▽▽▽▽▽▽▽▽ 펀드

xx (xx , xx )

이하 ▽▽▽▽▽▽펀드 를 출시하면서

( ‘ ’)

- 상품 판매 전 해외운용사 미국 ▧▧▧ 본사 에 대한 방문 실사 ( )

및 기존펀드 ■■■■■■펀드 의 투자

설명서 등을 통해 ▽▽▽▽▽▽펀드가 투자하는 역외펀드 의 투자

(xxxx.x.x., xx.xx.) ( )

*

대상자산이 주로 준 재정부실 기업 및 투자

적격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기업에 대한 대출로 이루어 (Semi-distressed)

졌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 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 하여

▧▧▧ ▧▧▧▧▧▧▧ ▧▧▧▧▧▧▧▧▧▧ ▧▧▧▧▧▧ ▧ ▧▧▧▧▧▧▧▧▧ ▧▧▧▧

*

Fund

- 투자설명서 에는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하이일드 기업에 대한

*

대출 등에 주로 투자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투자전략 및 대상자산에 대한 설명이 부실하였음에도

*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판매직원에게 판매자료로

활용토록 제공한 자료

- 동 투자설명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함으로써

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누락 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※ 사적 화해의 방법으로 투자원금의 xx% 손실 보상 의결

(20xx.x.xx.)

② ○○○실은 중 개 영업점에서 일반

20xx.xx.xx. ~ 20xx.x.x. x

투자자 명 억원 계좌 에게 ▥▥▥▥▥ ▥▥▥▥▥

xx (xxx , xx )

▥▥▥▥▥펀드 호 등 개 펀드를 출시하면서 xx x

◦ 동 펀드는 美 ■■■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

방식의 美 ▧▧▧▧ 신용대출채권 등의 원리금을 기초로

수익구조가 결정되는 의 및 투자참가권 등에 SPV Note

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으로서

- 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및 회수 과정에 관여하는 ■■■대출 플랫폼 업체 美 ▧▧▧▧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의 정보

( ) ,

플랫폼 업체의 등을 통한 대출채권에 대한 복층적 투자 SPV

구조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

, (

연체율 등 등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)

- 상품 판매 전 ♥♥♥♥♥ 의 존재 및 투자참가권 에 (SPV)

* **

관한 정보 법무법인의 의견서 를 이미 운용사로부터 수령

( )

하여 펀드의 투자구조 및 권리관계를 인지할 수 (20xx.x.xx.)

있었으나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 ,

검토를 소홀히 하여

* 미국▤▤▤ 소유의 SPV로서 ○○○ 와 미 ■■■ 대출 플랫폼 업체 사이에서 ■

■■ 대출채권 및 관련 수익증권 등을 매입

** 대주(Lender)는 대출에 대한 소유권을 유지하고, Participant는 차주(Borrower)와 신용계약 없이 기존 대출에 대한 경제적 권리(현금흐름에 대한 수익권)만을 취득

- 투자설명서 에는 동 펀드가 투자하는 사모사채 를 발행한

*

(note)

○○○ ○○ ○○○○○ 특수목적법인 이 美 ▧▧▧▧

( , Ltd) (SPV)

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기재되어 있고 ,

♥♥♥♥♥ 투자참가권의 법적형태 권리관계 등 실제 투자 ,

구조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

*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상품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여 판매직원에게 판매자료로

활용토록 제공한 자료

◦ 또한 투자설명서에는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

, (P2P)

투자의 위험성 실제 투자대상자산 美 ▧▧▧▧ 대출채권 의 , ( )

연체율 등 투자위험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

- 동 펀드의 역사적 부실률을 ■■■ 플랫폼대출의 연체율

등 정보가 아닌 동 펀드 투자대상자산과 무관한 △△△△

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위기 발생 (20xx.x , xx.xx%)

시점 년 으로부터 약 년 후행한 사실을 기재 안정적인

(20xx ) x (“

부실률 수준 유지 하여 동 사모펀드의 불확실한 장래의 ”)

부실률에 대해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었음

- 그럼에도 ○○○실은 동 투자설명서를 영업점에서 그대로

,

사용하게 함으로써 판매직원이 중요사항인 투자위험에 대 하여 정확한 설명을 누락하여 설명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46 2 , 47 , 49

2. 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조 52 , 53

나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 은폐목적의 부정한 방법 사용금지 .

위반

□ ｢ 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

71 7 , 68

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매매·중개업자는 투자자

5 7 ,

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,

위법한 거래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하나증권㈜舊 하나금융투자㈜ □□□□실 는 △△△△△△㈜의

( )( )

◇◇ ◇◇◇ 호 펀드와 체결한 거래와 관련하여

x TRS ,

- ◇◇ ◇◇◇ 호 펀드가 투자손실을 은폐하기 위해

x

부실이 발생 한

20xx.x.xx. 기초자산 ◆◆◆◆ 회차 *

TRS ( xx

전환사채 을 고가로 매매 액면가의

) 하는 등의 **

( xx~xxx%)

위법한 거래를 하였음에도 ,

* (’xx.x.xx.) 하나증권㈜(舊 하나금융투자㈜)의 조기상환 요구에 대해 CB 발행사

( ◆◆◆◆ )의 불응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, (’xx.x.xx.) ◆◆◆◆ 회생절차

개시 신청

** ◇◇ ◇◇◇ x호 펀드와 ◁◁◁◁◁◁ 등 x개사가 매수

- 이를 감추어 주기 위하여 △△△△△△㈜와 합의된 내용 과 *

달리 ◆◆◆◆ 회차 전환사채를 원 으로 정산하지 xx “x ”

아니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

* 하나증권㈜(舊 하나금융투자㈜)와 △△△△△△ ◆◆◆◆ 은 CB 관련 기한의

이익 상실사유 발생시 동 CB를 “x원”으로 간주하여 TRS를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(’xx.x.xx.)

< 관련 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71 7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7

다 계열회사와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

34 1 3 ,

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인

37 4 1 ,

계열회사와 거래를 할 때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계열회사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 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▼▼▼그룹 등은 ∼ 기간 중 ◀◀◀◀의

20xx.xx.xx. 20xx.xx.xx.

요청으로 기존의 퇴직연금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용

하는 상품  에 비해 ∼

( 높은 ) ∼ x.xx%p x.xx%p x.xx%

수준의 원금 보장 상품  을 총 억원 건

x.x% ( ) x,xxx (xx )

발행하여 계열회사인 ◀◀◀◀에게만 제공하는 과정에서 - 7 -

- 손실 발생 역마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퇴직연금북의 운용

( )

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◆◆◆◆◆실의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

대한 우려 의견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북 운용한도를 x

조원 억원 으로 증액하고 안전자산 예금 채권 이외

(+x,xxx ) ( , )

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확대 → 하였으며 (xx% xx%)

- ■■부서 실 가 보유한 해외펀드 수익증권 등을

( )

퇴직연금북으로 이관하는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하면서도 ◀◀◀◀으로부터 상품 제공에 대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◀◀◀◀에게만 를 제공하는 등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34 1 3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37 4 1

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

71 7 , 68 5

제 호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투자

3 , 4-18 1 ,

매매·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

◦ 투자매매·중개업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

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*

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,

* 금전·물품·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

않는 것

- □□□□실은 ▼▼▼▼호텔에서 ◀◀◀◀

20xx.x.xx.

명 및 임직원 명 을 대상으로 개최한 ｢■■■ 전략

PB(xxx ) (xx )

세미나 ｣ 행사에서

*

,

* ◀◀◀◀ ■■■ 우수 PB에 대한 시상식 개최 및 ■■■ 상품 관련 금리

전망 등을 강연

- 행사에 참석한 ◀◀◀◀ 에게 식사와 사은품을 제공 하고 PB

*

,

■■■ 등 판매실적에 따라 고가의 상품을 제공 하는 등

**

통상의 정보전달 성격의 세미나를 넘어 하나증권㈜舊 하나 , (

금융투자㈜ 가 발행한 ◓◓◓ 관련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)

보답과 독려를 위한 행사를 진행하였고 ,

* ▤▤ 식사 및 ▽▽▽ ▽▽▽ 제공

** 최우수 및 우수 PB에게 ■■■■■ ■■■■ ◆◆◆ ◆◆ , 등 제공

- 이와 관련하여 ◀◀◀◀은 행사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,

◓◓◓ 발행사인 하나증권㈜舊 하나금융투자㈜ 가 ( ) xx.x

백만원을 부담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71 7

2.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68 5 3

3.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제항 4-18 1

마 투자광고 부적정

.

□ 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조의 舊｢자본시장법 57 6 , 249 5,

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의 제 항 및 舊｢금융

60 3 3 , 271 6 1

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전문투자형

4-12 1 3 ,

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 - 9 -

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는

등 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전문투자자 ,

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이상인 1

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데도

◦ ♥♥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인은xx ∼ xx 20xx.x.x. 20xx.x.xx.

기간 중 고객에게 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▣ ‘

▣ 등 건의 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준법감시인의

’ xxx

사전확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,

◦ 지점 등 개 영업점 직원 인은 ∼ xx xx 20xx.x.x.

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억원 미만인

20xx.xx.x. 1

투자자에게 ◎◎◎◎◎ ◎◎◎◎◎ ◎◎◎◎ 등 건의

‘ ’ xxx

투자광고 문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 < >

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조의

1. 57 6 , 249 5

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2. 60 3 3 ,

제 조의 제 항 271 6 1

舊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3. 조제항제호 4-12 1 3

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 .

(1)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 간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

□ 舊｢ 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

45 1 1 ,

제 조 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舊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

50 1 2 , 2 1 , 4-6

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기업금융업무와 금융투자업

7 ,

간에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- 10 -

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정보

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·관리하고 준법감시인 준법감시인이 (

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의 승인을 )

미리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에도

◦ 하나증권㈜舊 하나금융투자㈜ 는

( 기간 ) 20xx.x.xx. ~ 20xx.x.xx.

중 인수를 추진하던 개 증권 종목 조 억원 의 xxx (xx x,xxx )

명칭 만기 금리 발행금액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

, , ,

관한 정보가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

되기 전에 증권 매각을 위해 채권금융실 채권상품팀에 ,

제공하면서 이에 대해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·관리 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계열회사와의 정보교류 차단의무 위반

(2)

□ 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

45 2 4 ,

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계열회사 임직원과

51 5 ,

금융투자업무에 관한 회의·통신을 한 경우 기록을 유지 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

◦ 하나증권㈜舊 하나금융투자㈜ 는 ( ∼ ) 20xx.xx.xx. 20xx.xx.xx.

기간 중 계열회사 ◀◀◀◀ 등 와 ♥♥♥♥협의회 및 ◎◎ ( ) ‘ ’ ‘

◎◎협의회 등을 운영하면서 관련 회의·통신기록을 유지하지 ’

않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 < >

舊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및 제 항

1. 45 1 2

舊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및 제 조

2. 50 51

舊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항

3. 4-6 7

사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

71 7 , 68 5

제 호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 등에

14 , 4-20 1 11

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매매주문과 접수·집행 등과 ,

관련하여 주문시장에서 매매주문을 받은 경우 투자자가 지정한 내용과 방법에 따라 즉시 주문을 당해시장에 전달 하여야 하는데도

◦ 실 직원 명은 으로부터 ■■■■의 x

매매가능수량 범위 내에서 매매를 주문 *

받았으나 (’xx.x.x.)

* 매수가능수량(xxx,xxx주), 매도가능수량(xxx,xxx주)

◦ 이 요청한 매매수량을 주 초과한 xxx,xxx

주를 각각 매수·매도한 사실

xxx,xxx 이 있음 (20xx.x.x.)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1. 71 7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2. 68 5 14

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항 제 호 나목

3. 4-20 1 11

자 임직원 매매 금지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63 1 , 64

제 항 제 호 제 항 제 호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

2 1 , 4 1 ,

관한 법률｣ 이하 금융실명법 이라 함 제 조 제 항 등에

( ‘ ’ ) 3 3

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

상장된 지분증권 등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 ,

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하고 ,

매매명세를 분기별 월별 로 소속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

( ) ,

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

아니 됨에도 ,

(1) ☆☆☆☆본부 전무 ◓◓◓은 ∼ 기간 20xx.x.xx. 20xx.xx.x.

중 타사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

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,

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(2) ◇◇◇◇실 차장 △△△는 ∼ 타인명의 20xx.xx.xx. 20xx.xx.xx.

( 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 )

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,

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

(3) ♥♥♥♥실 차장 ◎◎◎은 ∼ 기간 중 타인

20xx.x.x. 20xx.xx.xx.

명의 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

( )

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분기별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,

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

(4) 前 ■■■■■ 사원 은 ∼ 기간 20xx.x.xx. 20xx.xx.xx.

중 타인명의 친구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

( )

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 및 월별

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,

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

(5) 前 ■■■■■ 실 부장 ◀◀◀은 ∼ 20xx.xx.xx.

기간 중 타인명의 배우자 자녀 계좌를 이용하여

20xx.xx.xx. ( , )

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- 13 -

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,

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

(6)前 ■■■■■ 팀장 부장 △△△는 ∼ ( ) 20xx.x.xx.

기간 중 타인명의 배우자 계좌를 이용하여 자

20xx.x.xx. ( )

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

개설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,

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

(7)前 ▼▼▼ 영업이사 □□□는 ∼ 기간 20xx.x.x. 20xx.xx.xx.

중 타인명의 배우자 동서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

( , )

으로 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사실

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고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,

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

1. 63 1

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

2.

제조제항 3 3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항

3. 64 2 , 4

차 투자권유대행인이 아닌 자를 통한 투자권유금지 위반 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

51 , 52 1 ,

업자는 투자권유를 위탁하는 경우 하나금융투자 소속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 권유를 대행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

◦ ◆◆◆◆센터 ◁◁◁ 前영업이사 등은 ∼ 20xx.x.xx.

기간 중 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사모투자신탁 개

20xx.xx.xx. x

펀드 건 억원 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■■■■ 고객을

(xx , xx ) ,

동 상품에 가입하게 할 목적으로 등록된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아닌 ■■■■ 직원에게 동 상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조 제 항 1. 51 , 52 1

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33 1 , 36

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

1 ,

부터 개월간ㆍ 개월간ㆍ 개월간 및 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

3 6 9 12

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45

제출해야 하며

◦ ｢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｣ 제 조 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8-1 (

및 작성방법 제 호에 의해 해외점포의 업무보고서는 사업

) 17

연도 개시일로부터 개월 종료 후 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6 45

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,

◦ 하나증권㈜舊 하나금융투자㈜ 는 해외사무소 △△△△△

( ) ( )

및 현지법인 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 의 월

( 월 ) ’xx.x ~’xx.xx

기간중 반기별 업무보고서를 기한 일 내에 제출하지 (45 )

아니한 사실 회 이 있음 (x )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1. 33 1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2. 36 1

타 금융투자상품의 일임운용 제한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

71 6 , 7 3

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

1 ,

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 하루에 한정 과 ( )

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 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(1)▣▣▣▣센터 직원 명은 x 기간 중 20xx.x.xx. ~ 20xx.x.xx.

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○○○○○ 등 개 종목 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

xx ( xx ,

백만원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xxx )

(2)♧♧♧♧♧♧♧ 직원 명은 x 기간 중 20xx.x.xx. ~ 20xx.x.x.

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♥♥♥♥ 등 개 종목 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

xx ( xxx ,

백만원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xxx )

(3)○○지점 직원 명은 x 기간 중 투자

20xx.xx.x. ~ 20xx.x.x.

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◆◆◆◆◆ 등 개 종목 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

x ( xx , xx

백만원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)

(4) ♥♥지점 직원 명은 x 기간 중 투자 20xx.x.xx. ~ 20xx.x.xx.

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

받아 ○○○○○○ 등 개 종목 매매횟수 회 총 매매금액 xx ( xx ,

백만원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x,xxx )

(5) ▤▤지점 직원 명은 x 기간 중 투자 20xx.x.xx. ~ 20xx.x.xx.

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일임받아 ▣▣▣▣▣ 등 개 종목 매매횟수 회 총 매매 xx ( xx ,

금액 백만원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x,xxx )

(6) ◆◆지점 직원 명은 x기간 중 투자 20xx.x.x. ~ 20xx.x.x.

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

일임받아 ▒▒▒▒▒ 등 개 종목 매매횟수 회 총 매매 xx ( xxx ,

금액 백만원 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

x,xxx )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

1. 71 6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2. 7 3 1

파 투자일임재산 자전거래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하면 투자일임업자는

98 2 5 ,

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■■■실은 ∼ 기간 중 투자일임 받은

20xx.x.xx. 20xx.x.xx.

◆◆ ◆◆의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계좌간 또는 다른 특별 - 17 -

계정 계좌간 총 회 거래금액 억원 에 걸쳐

xxx ( x,xxx ) ABCP

등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

1. 98 2 8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2. 99 2 4

너 사모사채인수확약수수료 관련 회계처리기준 위반 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

32 1 3 ,

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5 3 ,

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정

6 1 5 ,

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수취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

◦ ☆☆☆☆☆☆☆실 ○○○○○실 ♥♥♥♥팀은 ▒▒▒▒▒▒▒

, ,

▒▒등 개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신용 x

보강을 위하여 부터 각 유동화증권 발행기간20xx.x.xx.

개월 에 대하여 사모사채인수확약을 제공하고

(1~3 ) ,

◦ 그 대가로 인수확약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동 수수료를

사모사채인수확약의무가 이행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인식

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시점 년 에 전액 인식함에 (20xx )

따라 , 회계연도에 인수확약수수료를 백만원 과다

20xx x,xxx

인식한 사실이 있음

- 19 -

< 관련 규정 >

1.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호 32 1 3

2. 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｣ 제 조 제 항 5 3

3. ｢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

제조제항제호

6 1 5

더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

108 9 , 109

제 항 제 호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제 호 등에 의

3 10 , 4-93 10

하면 신탁업자는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,

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▩▩▩▩▩▩▩지점 직원 인은 특정금전신탁의 x 20xx.x.xx.

특정한 상품 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

*

특정다수의 고객 명 에게 홍보 회 한 사실이 있음

(xxx ) (x )

■■■ ■■ ■■ ■■ ■■■ ■■■■

* 특정금전신탁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

1. 108 9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2. 109 3 10

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

3. 조제 호 4-93 10

러 손실보전 금지 위반

.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

55 ,

매매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- 20 -

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나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( 가 ◆◆◆◆ ◆◆ 팀은 ▧▧▧ ▧▧▧▧▧▧▧▧▧펀드의 상환

) TFT

유예가 발생 하자 펀드가입자 명 중 희망자

(20xx.x.xx.) (xx )

명 에게 연 ◎◎◎ 상품을 편입한 ◑◑◑◑에 가입

(xx ) x.x%

*

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일부 억원 를 보전해 (xx.x )

준 사실이 있음

▣▣▣▣▣

* xxx지수 만기평가금액이 최초 기준가격의 xx% 이상일

경우 x.x%, 그렇지 않은 경우 x.x%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

※ 사적 화해의 방법으로 투자원금의 xx% 손실 보상 의결

(20xx.x.xx.)

나 ▧▧▧▧▧센터 직원 명은 고객의 주문 요청에 대한 업무

( ) x

처리 실수 및 주식투자 평가손실 발생 등의 이유로 관리 고객 인의 위탁계좌에서 손실이 발생하자

x ∼ 20xx.x.x.

기간 중 손실의 일부 백만원 를 투자자에게 보전해

20xx.x.x. (xx )

준 사실이 있음

관련 규정 <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제 항

1. 55 2 , 4

하나증권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8-26

첨부 본문

출처와 인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