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제수협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1-29

제재내용 공개(안)

1. 금융기관명 : (경남)거제수산업협동조합

2. 제재조치일 : 2021. 1. 29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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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 재 내 용

기관 | 과태료(36백만원)

직원 | 주의 3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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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문책사항

(1)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 수립·시행 의무 위반

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19조,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, 입력된 정보의 변경․훼손 및 파괴, 그 밖의 위험에 대한 안전보호를 위하여 기술적․물리적․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․시행하여야 하고,

｢신용정보업 감독규정｣ 제20조 등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를 업무에 반영 하여야 하는데도,

2018.1.15. ~ 검사착수일(2020.7.13.) 현재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하고,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수시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 개인신용정보 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 점검을 소홀히 하여

① 2019.12.20.~2020.3.5. 기간 중 과장 □□□ 등 4명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조회(68회)하였음에도 이를 점검하지 못하였고

② 2020.1.20.~2020.3.4. 기간 중 직원 3명이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총 5건을 부당 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19조

2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｣ 제16조

3. ｢신용정보업감독규정｣ 제20조

나. 주의사항

(1)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

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33조에 의하면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, 다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서면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

2020.1.20.~2020.3.4. 기간중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에서 명시한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목적외 이용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조회화면*을 통해 고객, 가족 등의 개인신용정보 5건을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부당하게 조회함

* 고객정보(계좌번호, 주민번호 등), 계좌정보(상품명, 계좌종류, 계좌상태, 계좌잔액, 거래금액 등)

< 관련규정 >

1. ｢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｣ 제33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