페퍼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2-16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경기 페퍼저축은행

( )

2. 제재조치일 : 2021. 2. 1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

임원 주의적 경고 1명,

주의 1명

직원 주의 1명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

□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

18 2

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, ,

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,

경기)페퍼저축은행은

(

∼

2016.10.4. 기간 중 대주주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억

2020.4.1. 1

16 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

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및

2019.9.27. 총 억원의 우선주 유상증자를 실시

2020.3.31. 1,200

하면서 투자 유치시 주간사 개 에 대하여 증자금액의 를 성공 (3 ) 1%

보수로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

◎◎◎ ◎◎◎◎◎◎◎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를 초과한 1%

를 지급함에 따라 총 백만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

1.04% 44

(2) 대표이사에 대한 자녀학자금 등 경비 부당 지급

대표이사가 페퍼저축은행에 부임 하기 전 現대주주에 (2013.10.18.)

해당하는 ▲▲▲▲▲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년도 자녀 학자금을 2013

에 정당한 이유없이 다시 지급하는 방법으로 총 백만원

2016.10.4. 66

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음

(3) 대주주 관계회사에 대한 임대료 연체이자 등 미수취

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□□□□□□□□㈜와 ◇◇시 2014.11.7.

◇◇구 ◇◇동 소재 ◇◇◇◇◇ 본점 층 일부 공간 평 의 13 (4.7 )

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년 개월간 보증금 월 임대료 및 4 10 ,

관리비를 수취하지 않다가 일괄 수취하면서 2019.9.30. ,

연체이자 백만원 및 임대료 인상분 백만원을 별도로 청구 및

4 2

수령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총 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6

제공하였음

< 관련규정 >

1.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의 18 2

나. 결격사유 있는 사외이사 선임

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 6

은행은 최근 사업연도 중에 해당 금융회사와 매출총액의 분의 100

1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단일 거래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고 사외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(경기 )페퍼저축은행은

동 저축은행과 백만원 규모의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한

2017.10.27. 54

㈜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◆ 대표이사 ◉◉◉을 2018.8.27.

동 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선임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

6 , 7

2.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8

다.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

□ 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상호

저축은행은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20%와 8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(경기)페퍼저축은행은

2018.10.15.∼2019.5.20. 기간 중 ◍◍◍에 대하여 동인이 운영하는 사업자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20억원을 취급함으로써 개별차주 신용 공여 한도를 최대(2018.10.15.기준) 12억원(2017년도말 기준 자기자본 - 3 -

1,037억 58백만원의 1.16%) 초과하였음

< 관련규정>

1. 상호저축은행법 제 조 12

2.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 조 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