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B저축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5-12-17

직권재심에 따른 제재변경 공시

Ⅰ 재심 취지

.

□ 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 前임원 甲이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등 관련

( HB) ‘ ’

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해임권고 상당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

‘ ( )’

◦ 법원이 동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법원 판결의 취지를 감안하여 관련자들에

대한 양정을 조정한 후 재조치하려는 것임

Ⅱ 당초 조치내용

.

1. 조치개요

□ 조치일자 : 2021. 1. 27. 금융위원회 의결일

( : 2021. 1. 27.)

제재심의위원회 심의일

( : 2020. 12. 18.)

□ 조치대상자 및 조치종류

◦ 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 영업의 일부 정지 월 및 과징금 억 백만원 부과

( HB) : 6 (91 10 )

◦ 前 임원 甲 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해임권고 상당

: ( )

◦ 임원 乙 정직 월 : 3

◦ 前 직원 丙 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

: ( 3 )

◦ 前 직원 丁 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견책 상당

: ( )

2. 조치대상사실

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

(1)

□ 상호저축은행은 법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와 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 20% 100

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와 , 20%

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8

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은( ～ HB) 기간 중 ○○○○㈜ 등 △개 2019.10.2. 2020.5.21.

차주에 대하여 법인 개인 등의 명의로 일반자금대출 △△건 △ △△△억 △△

, , ,

백만원을 취급함으로써 기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

2020.1.31.

△△△억 △△백만원 초과하였음

자료은폐 목적 하드디스크 교체 등 검사 방해

(2) PC

□ 금융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할 수 있으며 ,

상호저축은행은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은 현장검사 사전예고 통지

( HB) 를 받은 후 (2020.7.2.)

前 임원 甲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 명의 업무용 를 점검하고

2020.7.10. 3 PC

이 중 특정 자료를 은폐할 목적으로 前임원 甲 및 하드디스크를 교체하였고 PC

검사착수일 금융감독원 검사반이 및 하드디스크 교체 현황 의

(2020.7.13.) ‘PC ’

제출을 요구하자 하드디스크 교체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은 거짓 현황 ,

자료를 제출하면서 등의 교체 사실이 없다 라고 허위 진술하였음

“(PC ) .”

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제공

(3)

□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, ,

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은( ㈜◎◎◎◎이 동 저축은행에 대출 △△

HB) 2019.11.12.

억원을 신청하자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□ □ □ □ □ □㈜의 이익 제고 등을 ,

위해 동사로 하여금 ㈜◎ ◎ ◎ ◎에게 자금을 대여토록 하고 저축은행은 대출

서류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∼ 기간 중 정당한 2019.11.15. 12.20.

이유 없이 □□□□□□㈜에 총 △△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음 - 2 -

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

(4)

□ 상호저축은행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은

( ～

HB) 기간 중 ♤♤㈜ 및 2019.10.15. 2020.4.23.

㈜♧♧♧♧♧♧♧ 차주에 대해 영업활동 및 매출액이 전무한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총 △건 △△△억 △△백만원의 대출을 취급하였음 ,

Ⅲ 재조치 내용

.

□ 재조치 일자 : 2025. 12. 17.

□ 재조치 대상자 및 제재종류

◦ 舊 라이브 現 저축은행

( HB)

영업의 일부 정지 월 및 과징금 억 백만원 부과 → 기관경고

: 6 (91 10 )

◦ 前 임원 甲

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해임권고 상당 → 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문책경고 상당

: ( ) ( )

◦ 임원 乙 정직 월 → 취소

: 3

◦ 前 직원 丙 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정직 월 상당 → 취소

: ( 3 )

◦ 前 직원 丁 퇴직자 위법・부당사항 견책 상당 → 취소

: (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