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나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3-16

제재내용 공개안

Ⅰ 금융회사명 ㈜하나은행

. :

Ⅱ 제재조치일

. : 2022. 3. 16.

Ⅲ 제재조치내용

.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 업무의 일부 정지 월 *

3

◦ 정직 월 명 3 : 1

직원 ◦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( 3 명

) : 1

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 : 3

* 집합투자재산 신탁업 중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 업무

Ⅳ 제재대상사실

.

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 금지 위반 .

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

집합투자재산을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◦ ㈜하나은행 ○○○○부는 2018.×.×.~2018.××.××. 기간 중 ◇◇

◇◇◇◇◇◇◇이 설정한 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4

서 동 펀드에 운용지시에 따른 사모사채 원리금 상환액이 일부만 ,

입금되어 판매사로 결제 할 자금이 부족하자 *

* 환매대금 지급은 ①판매사가 고유자금으로 투자자에게 우선 지급한 후, ②수탁사가

한은금융망(Bok-wire)을 통해 판매사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됨

◦ 한은금융망 를 통해 은행 자금으로 판매사와 우선 정산한

*

(Bok-wire)

후 환매대금 미입금으로 인한 자금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환매 ,

청구를 받지 않은 타 펀드 의 재산 예금 을 감소시키는 방법 으로

**

( )

***

마감함으로써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간 거래한 사실이 있음

* 한국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간 당일 발생한 자금거래를 (순액)정산

하는 방식

** ◇◇◇◇◇◇◇◇◇의 환매청구를 받지 않은 펀드 및 ■■■■■■■이 위탁한 펀드

*** ㈜하나은행은 수탁받은 모든 펀드의 당일 출금거래를 은행자금으로 대외에 우선

결제·지급한 후 마감시 각 펀드에 거래내역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바, 예금 감소의 실질은 사모사채 미상환으로 인한 환매대금 결제 불이행 해소를 위해 임의로 펀드간 거래를 실행하여 자금을 충당한 것임

< 집합투자재산간 거래내역 >

(단위 : 백만원)

◇◇◇◇◇◇ ■■■■■■■

환매대금

자금부족 펀드명 ◇◇◇ 타펀드* 펀드*

결제일

예금 감소액 예금 감소액

◇◇◇◇▧▧▧▧▽▽▽&△△△△

‘18.×.× 850 -

제◈호

◇◇◇◇▧▧▧▧▽▽▽&△△△△

‘18.××.×× 3,797 908

제▣호

◇◇◇◇▧▧▧▧▽▽▽&△△△△

‘18.××.×× 1,074 2,499

제▣호, 제♤호, 제♠호

합 계 5,721 3,407

* 마감시 수탁펀드의 미운용자금을 자산운용사별로 산출하고 있어 펀드를 특정하기 어려움

< 관련 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246 5

나 운용지시 없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 금지 위반 .

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

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지시된 내용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함에도

◦ ㈜하나은행 ○○○○부는 × ×.～ ×× ××. 기간중 회에 걸쳐

2018. . 2018. . 3

◇◇◇◇◇◇◇◇◇이 설정한 펀드의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

에서 특정 펀드에 자금 부족액이 발생하자 자금불일치를 해소하기 ,

위해 ◇◇◇◇◇◇◇◇◇ 및 ■■■■■■■의 운용지시 없이

동사들이 수탁한 펀드의 재산 예금 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( )

마감처리 하였고 ,

◦ ×× ××. ×× ××. 기간중에는 수탁받은 펀드에 환매대금

2018. . ~2018. .

백만원 이 과입금 백만원 된 상황에서 ◇◇◇◇◇◇◇◇◇이

(4,454 ) (4,734 )

착오입금 반환 등의 운용지시가 없었음에도 동 자산운용사 대표

이사에게 초과 입금분 백만원 을 반환한 사실이 있음 (280 )

관련 규정 < >

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1. 80 1

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2. 79 1

다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확인의무 위반 .

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

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

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,

◦ ㈜하나은행 ○○○○부 ◨◨◨◨팀은 × ××. ◇◇◇◇◇◇◇◇◇ 2010. .

舊◑◑◑◑◑◑◑◑◑◑◑◑ 와 투자신탁기본약정 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

( ) ’ ‘

동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및 관련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

’ ‘

안건을 수령하지 않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 규정 >

1. 자본시장법 제 조 제 항 238 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