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2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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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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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악사손해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2. 19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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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• 과징금 8백만원 부과 •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(보험금 부당 과소지급)

□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,

악사손해보험㈜(이하 “회사”)는 2017.1.2.～2020.3.23. 기간 중 ‘◎◎◎◎ ◎◎◎ ◎◎◎보험’ 등 44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차량출고 후 5년 이하*인 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%를 초과하여 보험약관상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임에도 보험금 55백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

*2019.4.30.이전 체결된 보험계약은 출고 후 2년이하 자동차사고에 대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보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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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관계 법규 >

- ｢보험업법｣ 제127조의3(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) [/표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