푸본현대생명보험주식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1-06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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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내용 공개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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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융회사명 : 푸본현대생명보험㈜

2. 제재조치일 : 2021. 6. 30.

3. 제재조치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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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대상 | 제재내용

기 관 | 과징금 57백만원 부과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[/표]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(보험계약의 부당한 전환)

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서명,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,

◦ 푸본현대생명보험㈜(이하 “회사”라 함)는 통신판매(TM)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보험계약자의 손해발생 가능성 및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누락하여

2017.1.14.∼2020.3.13. 기간 중 보험계약자가 기존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아니하고, 기존보험계약(208건)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전화를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 144건을 청약하게 한 사실이 있음

⑵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려야 하는데도,

◦ 회사는 ◇◇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이 비교안내확인서에 출력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2019.3.13.∼2020.4.7.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‘무배당 ◉◉◉◉ ◇◇보험’ 총 5건을 모집하면서 기존보험계약(5건)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｢보험업법｣ 제97조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-｢보험업법시행령｣ 제43조의2(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) -｢보험업법시행령｣ 제44조(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․고지사항)

나.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위반

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시 지급한도, 면책사항,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,

◦ 회사는 2017.1.2.∼2018.11.9. 기간 중 전화를 이용하여 ‘무배당 ◎◎◎◎◎ ◎◎◎◎ ◎◎◎◎보험’ 등 4종의 ◇◇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, 통신판매(TM) 보험 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면책사항에 대한 내용을 누락함으로써, 총 255건의 ◇◇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계 법규 >

-｢舊 보험업법｣ 제95조의2(설명의무 등) -｢舊 보험업법시행령｣ 제42조의2(설명의무의 중요 사항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