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3-12-05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중소기업은행 :

2. 제재조치일 : 2023. 12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◦ 기관경고

*

과태료 천만원 부과 5

◦ 퇴직자 위법․부당사항 주의적경고 상당 통보 명

임직원 ◦◦ 퇴직자 위법․부당사항 감봉 월 상당 통보 명

( ) 1

견책 명

( 3 ) 2

*

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

2

1

* ｢자본시장법 ｣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2.2.23. 旣 통보한 제재조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

조치는 생략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(1) 금융투자상품 취급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□ 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법 이라 함 ｣ ( “ ” )

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24

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에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- 1 -

하는 절차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 ,

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 절차에 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 마련하여야 하는데도

◦ 중소기업은행은 년부터 비이자 수익 증대를 위해 2016 복합 “IBK

점포 이하 센터 라 함 를 확대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

( ‘WM ’ )”

*

상품의 도입 판매와 관련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,

마련하지 않았음

* 2015년 4개 → 2017년 11개 → 2018년 18개

이에 따라 〜 기간 중 글로벌채권펀드 부동산

2018.10.8. 2019.7.11. ,

담보부채권펀드 및 라임레포신탁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영업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확산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가) 자산운용사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

(

□ 부는 사모펀드 상품 도입 시 투자자산의 처분 취득 등을 결정

A ,

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준수 장치 ,

전문성 운용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,

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

◦ 자산운용㈜이

B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하는 등 자산

2017.4.10.

운용 업력이 없는 상황에서 동 운용사의 자산운용 능력 등에 대한

객관적인 심사 없이 사모펀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음

2017.4.21.

나) 금융투자상품 선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

(

① 사모펀드 상품 심사 기준 및 절차 미마련

□ 부는 사모펀드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의 투자

A

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연체율 부실률 등 등을 ( , )

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*

* A부는 2016.10.14.부터 “PB전용상품 선정 및 사후관리협의회 운영기준”을 부서장 결재의

일반문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C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

은행 내부에서 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“내규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

동 기준에는 신상품의 범위, 상품의 투자구조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없으며, 리스크

관리, 준법, 소비자보호 담당 등 관련부서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각종 리스크에 대한

사전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항목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핵심적인 내부통제

원리인 견제와 균형 등이 작동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

보기 곤란

◦ 이로 인해 ◯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

가

2017.4.25. “ 부가 2017.3.24. D

동 펀드의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연체율 등 ( )

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자산운용㈜에 자료를 B

요청하여 추가적인 리스크 검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

상태에서 부터 동 펀드의 판매를 개시하였고

2017.4.25.

◦ 또한 , 글로벌채권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동 펀드의

2017.9.27.

투자구조가 부터 판매한 가◯펀드의 투자구조와 다른 새로운

2017.4.25.

형태로 변경 되었음에도 새로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

*

위험정보 등에 대한 별도의 리스크 검토 없이 총 차례에 걸쳐 8

판매를 결정하였음

* 2017.4월 최초 도입시에는 美 E운용사가 운용중인 ◯

나 펀드의 수익률에 연동되는 DLS를

기초자산으로 하는 펀드로 운영하였으나, 2017.9월부터 F SPV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

업체가 중개한 ‘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’을 투자대상자산으로 발행한 (선순위)사모사채

(note)에 투자하는 형태로 변경

② 신탁 상품 심사 기준 및 절차 미마련

□ 부는 신탁 상품 판매 결정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품의 투자구조

G

및 운용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기준 및

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*

* G부는 “신탁상품 선정협의회 운영기준”을 소관 그룹장 결재의 일반문서 형태로 마

련․운영하고 있으나 C부의 법률검토 의견에 의하면 해당 일반문서는 은행 내부에서

계속적 구속력을 갖는 “내규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

동 운영기준에는 동 협의회 위원이 G부 소속 직원들로만 구성되도록 하는 등 리스크,

준법, 소비자보호 담당 유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없고,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이

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정량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운영하여 핵심적인 내부통제

원리인 견제와 균형 등이 작동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에 해당한다고

보기 곤란

◦ 이로 인해 라임레포신탁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별도의

2019.6.25.

정량평가 절차 없이 단순히 평가위원들의 가 부 로만 판매를 ‘ / ’

결정하는 등 상품 심사를 형식적으로 수행하였음

다) 공동관리제도 운영 관련 내부통제기준 미마련

(

□ 부는 년부터 센터와 일반영업점이 연계하여 금융투자상품

A 2017 WM

등을 판매하는 공동관리 판매 프로세스 이하 공동관리제도 를

“ ”( ‘

*

’)

핵심 영업 전략으로 도입하여

* 영업점에서 WM/PB센터로 고객을 소개하면 WM/PB센터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 가입서류

작성 및 계좌개설을 수행한 후 그 실적을 WM/PB센터와 일반영업점에 각각 100%씩

인정하는 판매 제도

◦ WM센터에서만 판매 가능한 전용상품 글로벌채권펀드

“PB _Prime“(

및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도 이에 해당 을 공동관리제도를 이용 )

하여 판매하면서 센터와 일반영업점 간 이원화된 업무처리 WM

방식 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완전판매

*

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

* PB전용상품_Prime의 경우 “투자자성향 분석” 및 “계좌신규 개설” 등 전산시스템 입력

(key-in)은 WM센터만 가능한데, 일반영업점 직원이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서

고객의 투자자성향(점수, 등급)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를 WM센터에 방문하도록

안내하여 “투자자성향 분석” 등 절차를 거치게 한 후 판매되었어야 함

< 관련법규 >

1. ｢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｣ 제 조 24

2. ｢금융회사지배구조에관한법률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제 호

19 1 2 , 13

3. ｢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｣ 제 조 제 항 제 항 제 호 별표

11 1 , 2 4 , < 2>

제호 제호

1 , 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