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2-02-16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중소기업은행 :

2. 제재조치일 : 2022. 2. 16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관 ◦◦ 업무의 일부정지 월 *

과태료 억원 부과

1

47.1

◦ 퇴직자 위법․부당사항 견책 상당 통보 명

◦ 퇴직자 위법․부당사항 주의 상당 통보 명

( ) 1

임직원 ◦◦ 감봉 월 명

( ) 1

견책 명

3 1

◦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명

1

◦ 자율처리 필요사항 건

24

3

*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 :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업무 및 사모집합투자증권을

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

1) ⊠⊠⊠⊠⊠펀드, ⊡⊡⊡⊡⊡⊡펀드 및 ⊗⊗⊗⊗신탁 불완전 판매

□ 중소기업은행은 xxx 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명에 대해 xxx

20xx.x.xx. ~ 20xx.x.xx. 기간 중 ⊠⊠⊠⊠⊠펀드 건 억원 xxx (xxx.x ),

20xx.x.xx.~20xx.x.xx. 기간 중 ⊡⊡⊡⊡⊡⊡펀드 건 억원 xx (xxx.x ),

20xx.x.xx.~20xx.x.xx. 기간 중 ⊗⊗⊗⊗신탁 xxx 건 (xxx.x 억원 등 )

총 xxx 건(x,xxx.x 억원 을 판매하면서 )

◦ 다음과 같이 중요사항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 , ,

설명내용 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, ,

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 등 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｣ 이하 ｢자본시장법｣ 이라 함 상 의무를 위반하였음

( “ ” )

가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

)

⑴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

□ 舊 ｢자본시장법｣

( )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

(2021.3.24. 17112 ,

舊 ｢자본시장법｣ 이라 함 제 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

“( ) ” ) 47

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을 함에 있어서

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

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중요사항 이라 함 을 거짓 또는 ( “ ” )

왜곡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(

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함 하여 설명 )

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△△△△부는 투자위험등급이 등급 매우높은위험 인 ⊠⊠⊠⊠⊠ 1 ( )

펀드 및 ⊡⊡⊡⊡⊡⊡펀드를 ▲▲부는 ⊗⊗⊗⊗신탁 의 판매를 ,

*

각각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중요사항이

누락되거나 왜곡된 투자설명서 를 사용하도록 하였음 **

* ⊗⊗⊗⊗ 신탁은 투자위험등급이 4등급(보통위험)이나 신탁재산의 xx%에 투자위험등급이

1등급(매우높은위험)인 “ ⊘⊘⊘⊘⊘

신탁”이 편입되어 있는 상품임

**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운용사가 작성하여 판매사인 중소기업은행에게 제공한

자료(실무명칭은 투자제안서·상품설명서·투자설명서 등으로 다양)를 통칭하며, ｢ ｣

자본시장법

제123조에 따라 공모펀드 모집·매출시 작성되는 투자설명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

◦ 이에 따라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

등을 설명하면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왜곡 설명 하는 등 다수의 영업점에서 舊 ｢자본시장법｣상 설명의무를 위반

( )

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㈎ ⊠⊠⊠⊠⊠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누락 및 왜곡 설명

□ ⊠⊠⊠⊠⊠펀드 는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비대면

*

방식으로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투자되는 특성상 대출 차주의 신용도가 낮아 경기상황 악화시 부실증가 등으로 핀테크 대출 플랫폼 업체의 부도․압류 발생시 투자원금 및 수익을 회수 하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

* ⊠⊠⊠⊠⊠ 펀드는 특수목적법인인 ☆☆☆가 발행한 (선순위)사모사채(note)에 투자하는

상품으로서 투자금은 특수목적법인인 ☆☆☆ 및 ★★★★★를 순차로 거쳐서 美 자산

운용사인 ♤♤♤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(3개)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

신용대출채권 등(이하 ㈎에서 “투자대상자산”)에 투자됨

투자자들에게 대출취급 과정에 관여하는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美 소상공인 대출차주와 투자자 중개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

( ),

특수목적법인 대출실행 및 담보처분 등 및 이를 통한 투자의

( )

구조와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플랫폼 업체별 대출채권의 (

연체율 등 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데도

)

◦ △△△△부는 ～ 기간 중 총 회 에 걸쳐 투자

20xx.x.xx. 20xx.x.xx. x

*

위험등급이 등급인 ⊠⊠⊠⊠⊠펀드의 판매를 결정하면서 1

* 20xx.x.xx.～20xx.x.xx. 기간 중 총 xx회에 걸쳐 x,xxx억원(계좌수 x,xxx개)을 판매

- ◇◇◇◇◇자산운용㈜이 제공한 투자설명서에는 동 펀드가 투자

하는 선순위 사모사채 를 발행한 ☆☆☆ 특수목적법인

( ) (note)

이 美 소상공인 신용대출채권 등에 직접 투자하는 구조로 (SPV)

기재되어 있으나

- 실제로는 ☆☆☆ 와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 중간에 美

SPV

*

자산운용사인 ♤♤♤가 설립한 인 ★★★★★가 투자구조에 SPV

직접 관여하여 ☆☆☆ 와 ♠♠♠♠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SPV

운용 하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

**

실제 투자구조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고

* vv, xxx, yy

** ★★★★★ SPV는 ☆☆☆ SPV의 투자금과 美 자산운용사 ♤♤♤의 대표펀드인 ♠♠

♠♠ 펀드의 투자금을 함께 운용하면서 ♤♤♤가 선별한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3개

업체(vv, xxx, yy)의 중개를 통해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의 투자대상자산에

투자하는 구조로 운영

- 동 펀드의 판매를 최초 결정한 이후 총 회에 걸쳐

20xx.x.xx. xx

추가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판매한 동 사모펀드의 운용내역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 정보 연체율 투자대상자산의 는 담보권의 순위가 후순위인

( , xx%

사실 등 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

)

◦ 또한 △△△△부는 ◇◇◇◇◇자산운용㈜에서 제공한 투자설명

,

서에 상기 언급한 투자구조 및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

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채 동 펀드와 직접적인 ,

관련성이 없는 美 자산운용사인 ♤♤♤와 ♠♠♠♠ 펀드의 투자성과 등을 부각하여 표현되어 있고

동 펀드의 투자대상자산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 의 연체율 등의( )

투자위험정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 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,

업체를 통해 중개된 美 소상공인 대출채권이 신용카드대출채권과 유사하다고 설명하면서

- 단순히 동 펀드의 만기 ～ 개월 가 단기간인 점과 신용카드 (x x )

대출의 최고점 부실률 분기 이 금융위기 발생 시점

(20xx.x , xx.xx%)

년 으로부터 약 년 후행한 사실을 비교하여 동 사모펀드의

(2007 ) x

불확실한 장래의 부실률에 대해 투자자들이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이와 같은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

◦ 이로 인해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설명

과정에서 상품의 투자구조 및 투자위험정보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여 舊 ｢자본시장법｣상 설명의무를 위반하는

( )

결과를 초래하였음

㈏ ⊡⊡⊡⊡⊡⊡펀드의 투자위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 및 왜곡 설명

□ △△△△부는 및 총 회에 걸쳐 美 부동산담보부

20xx.x.xx. 20xx.x.xx. x

대출채권 등을 투자대상자산으로 투자하는 ⊡⊡⊡⊡⊡⊡펀드 의 *

판매를 결정하면서

- 5 -

* ⊡⊡⊡⊡⊡⊡ 펀드는 특수목적법인 RRRRR가 발행한 사모사채(note)에 투자하는 상품

으로서 투자금은 ◇◇◇◇◇ 자산운용㈜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RRRRR가 선별한

美 핀테크대출 플랫폼 업체의 중개를 통해 美 부동산개발업자의 대출채권 등(이하

㈏에서 “투자대상자산”)에 투자됨

◦ 동 펀드의 판매를 최초 결정한 이후 총 회에 걸쳐

20xx.xx.xx. xx

추가 판매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판매한 동 사모펀드의 운용내역 등으로부터 투자대상자산의 연체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투자설명서에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 정보 연체율 등 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였음

( )

◦ 또한 투자설명서에 신용카드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상업용부동산

, ( ,

단독주택 의 부실률을 비교하여 설명하면서 美 은행의 부동산 )

담보대출의 부실률이 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유지 상업용 2009 x% (

부동산 단독주택 하여 미국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의

x.x%, x.x%) “

안정성을 방증 한다고 표현되어 있었으나 ”

-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부실률은 일반투자자들이 통상적으로 이해

하고 있는 연체율 개념이 아닌 연체발생 이후 채권회수 및

“ ”

매각절차 진행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부실비율

개념인 상각률 “ 로서 (charge-off rate)”

- 2009 년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상업용부동산 “ (

x.x%, 단독주택 은 상각률 상업용부동산

xx.x%)” 단독주택 “ ( x.x%,

x.x%)” 보다 높고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의 경우 ,

xx.x% 로 크게 높은 수준이었으며

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 상업용부동산 단독주택 이 ( x.x%, xx.x%)

신용카드대출의 연체율 보다 높은데도 부동산담보대출의 (x.x%)

부실률이 신용카드대출의 부실률보다 낮다고 설명하는 등 - 6 -

- 동 사모펀드의 부실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이 명확하다고 잘못

생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투자위험이 왜곡되어 있는데도 이와 같은 투자설명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

◦ 이로 인해 각 영업점의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설명

과정에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위험정보 연체율 등 등의 중요 ( )

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 및 왜곡하여 舊 ｢자본시장법｣상 설명의무를 ( )

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㈐ ⊗⊗⊗⊗신탁의 투자위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누락 및 왜곡 설명

□ ⊗⊗⊗⊗신탁 에 편입되어 있는 ⊘⊘⊘⊘⊘펀드 는 부동산경기

*

“ ”

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고위험 자산인 브릿지론 및 ABCP

형태의 부동산구조화채권 등에 투자되는 투자위험등급이 등급 1

매우높은위험 인 상품에 해당되나

( )

* ⊗⊗⊗⊗ 신탁은 투자위험등급이 1등급(매우높은위험)인 “ ⊘⊘⊘⊘⊘ 펀드”와 투자위험

등급이 5등급(낮은위험)인 “TTTT펀드”에 각각 xx%, xx% 비율로 혼합하여 투자하는

⊗⊗⊗⊗

“ 신탁”을 신탁재산으로 편입한 상품

◦ ▲▲부는 ㈜◎◎자산운용이 제공한 ⊗⊗⊗⊗신탁 상품제안서에

⊘⊘⊘⊘⊘펀드 의 투자위험등급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이를

“ ”

㈜◎◎자산운용에 확인하지 않고 ⊗⊗⊗⊗신탁의 투자위험등급 ,

등급 보통위험 만이 기재된 상품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

4 ( )

- 동 상품설명서의 ⊘⊘⊘⊘⊘펀드 관련한 운용전략 부분에 “ ”

“사모사채 사모사채 구조화 부동산 담보

, 등을 편입하여 , Loan

중위험․중수익 전략을 추구 포트폴리오 부분에 우호적인 ”, “

조건의 투자 건 선별로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투자대상은 금리 ,

내외 만기 년 사이 상대적으로 안정성 높은 고정금리성

xx% , x~x

들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과 같이 동 상품을

Deal ”

중위험 수준의 안전한 상품인 것처럼 설명함으로써

- 영업점 판매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

투자위험에 관한 중요사항을 누락 및 왜곡하여 설명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

⑵ 영업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위반 ㈎ 상품의 내용 등 설명의무 위반

□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

( ) 47 1

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,

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데도

◦ 중소기업은행 ◆◆◆◆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

20xx.x.xx. xxx ( xx ,

법인 개 업체 에 대해 ⊠⊠⊠⊠⊠펀드 건 억원 ⊡⊡⊡⊡

xx ) xx (xxx.x ),

⊡⊡펀드 건 억원 및 ⊗⊗⊗⊗신탁 건 억원 등 총 건

xx (xx ) xx (xx ) xxx

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(xxx.x )

- 투자자가 영업점에 내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상기 사모펀드

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주요 투자위험정보 등에 대해 ,

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아 舊 ｢자본시장법｣상 ( )

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

- 8 -

㈏ 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

□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

( ) 47 2

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,

위험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,

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 ,

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

◦ 중소기업은행 ◆◆◆◆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

20xx.x.xx. xx ( xx ,

법인 개 업체 에 대해 ⊠⊠⊠⊠⊠펀드 건 억원 ⊡⊡⊡

x ) xx (xxx.x ),

⊡⊡⊡펀드 건 억원 및 ⊗⊗⊗⊗신탁 건 억원 등 총 건

x (x ) x (x.x ) xx

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(xxx.x )

-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자에 ,

따르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 대해 일반투자자가 이해

하였다는 사실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,

않아 舊 ｢자본시장법｣상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위반하였음

( )

나 적합성 원칙 위반

)

□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

( ) 46

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·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

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 이하 투자자정보 라 ( “ ”

함 를 파악하고)

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, ,

받아 이를 유지‧관리하여야 하는데도

- 9 -

◦ 중소기업은행 ◈◈◈◈◈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

20xx.x.xx. xxx ( xxx ,

법인 개 업체 에 대해 ⊠⊠⊠⊠⊠펀드 건 억원 ⊡⊡

xx ) xxx (xxx.x ),

⊡⊡⊡⊡펀드 건 억원 및 ⊗⊗⊗⊗신탁 건 억원 등 총

xx (xxx.x ) xxx (xxx.x )

건

xxx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(x,xxx.x )

- 투자자정보확인서 기명날인 및 투자자정보확인서 교부를 누락

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상 투자자성향 설문지 항목을 판매

직원이 임의 작성하거나 대필 기재하여 舊 ｢자본시장법｣상 적합성 ( )

원칙을 위반하였음

다 적정성의 원칙 등 위반

)

□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의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

( ) 46 2 2

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해당 파생상품 ,

등이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

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 ,

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,

◦ 중소기업은행 ▣▣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

20xx.x.xx. xx ( xx ,

법인 개 업체 에 대해 ⊠⊠⊠⊠⊠펀드 건 억원 ⊡⊡⊡

x ) xx (xx.x ),

⊡⊡⊡펀드 건 억원 및 ⊗⊗⊗⊗신탁 건 억원 등 총 건

x (x.x ) x (x ) xx

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(xxx.x )

- 투자자성향이 공격투자형 이 아닌 투자자에게 매우높은위험

‘ ’ ‘ ’

등급의 금융투자상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투자자성향 및 상품위험 등급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판매직원이 임의 작성 또는 대필 기재하여 舊 ｢자본시장법｣상

, ( )

적정성의 원칙 등을 위반하였음

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

)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및 제 조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

71 108

업자는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중소기업은행 ◐◐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

20xx.x.xx. xx ( xx ,

법인 개 업체 에 대해 ⊠⊠⊠⊠⊠펀드 건 억원 ⊡⊡

xx ) xx (xxx.x ),

⊡⊡⊡⊡펀드 건 억원 및 ⊗⊗⊗⊗신탁 건 억원 등

x (xx.x ) x (xx.x )

총 건 억원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

xx (xxx.x )

- 상기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 상품의 주요내용 투자자에 따르는 ,

위험 등에 대하여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설명서의 수령거부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｢자본시장법｣상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하였음

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)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호 및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

71 5 108 9

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

◦ 중소기업은행 ♣♣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 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사모펀드 및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20xx.x.xx.

투자권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효력이 정지된

상태에 있는 직원 명이 xx

- 일반투자자 총 명 개인 명 법인 개 업체 에 대해 ⊠⊠⊠

xx ( xx , xx )

⊠⊠펀드 건 억원 ⊡⊡⊡⊡⊡⊡펀드 건 억원 및

xx (xxx.x ), x (xx.x )

⊗⊗⊗⊗신탁 건 억원 등 총 건 억원 에 대한 투자

x (x ) xx (xxx.x )

권유를 하였음

<관련법규 >

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조의 제 조 ｢자본시장법｣

( ) 46 , 46 2, 47 ,

제 조제 조

71 , 108

舊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

( ) 대통령령 제 호로 (2021.3.23. 31553

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이라 함 , “( ) ” )

제 조 제 조의 제 조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제 조

52 , 52 2, 53 , 68 , 109

舊 ｢금융투자업규정｣

( ) 금융위원회고시 제 (2021.3.25.

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舊 ｢금융투자업

2021-9 , “( )

규정｣ 이라 함 제 조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

” ) 4-20 , 4-93

2)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 규정 위반

□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

( ) 57 3

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는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

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손실보전 또는 ,

이익보장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가 집합

( ) 57 6

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하고 투자광고문에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도

◦ 중소기업은행 ♧♧♧♧지점 등 개 영업점은 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투자자 명에게 ⊠⊠⊠⊠⊠펀드및

20xx.x.xx. x

⊡⊡⊡⊡⊡⊡펀드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된 휴대폰 문자메시지 총 건을 발송하면서 사모펀드의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x

손실 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 하지 않았고

동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등급 매우높은위험 으로 1 ( )

투자대상자산의 부실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광고메시지에 투자자가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으로 오인 하게 하는 표시 를 포함하였으며*

* 1) ♤♤♤ CEO의 운용사(GP) 지분담보로 상품의 안전성 강화(하락분 보충)

2) 안전장치1 : 부동산 선순위 담보(LTV xx% 이하)

3) 안전장치2 : 해외 후순위채권(Note) xx%

4) 美 소재 SPV의 선순위채권 매입으로 상품의 안전성 강화 등

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준법감시인 심사필도 표시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( 舊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

) 57

( 舊 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

) 60

( 舊 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

) 4-12

3)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

□ ｢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｣ 이하 ｢금융실명법｣ 이라 함 ( “ ” )

제 조 및 ｢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｣ 3

이하 ｢특정금융정보법｣ 이라 함 제 조의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

( “ ” ) 5 2

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

◦ 명의인의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

가족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발급일로부터 개월 이내의, 3

유효한 가족관계 확인서류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고 ,

◦ 명의인의 가족이 아닌 제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계좌 개설을

3

신청하는 경우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인감증명서 또는 ,

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위임장으로 ,

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하며 ,

◦ 대표자가 아닌 제 자가 법인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

3

법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및 법인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대표자의 위임장 또는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사용인감계 등 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

( )

- ◑◑◑지점에서는

김 명의의 ⊠⊠⊠⊠⊠펀드 계좌 건 억원 을 개설

20xx.x.xx. OO x (x )

하면서 명의인이 영업점에 직접 내점하지 않았는데도 명의인이 휴대폰으로 전송한 운전면허증 사본만 확인하고 영상통화 또는 명의인의 기존 계좌로부터 소액이체를 받는 등 추가로 필요한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거래자의 실지 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

- ☎☎☎지점 등 xx개 영업점에서는

〜

20xx.x.xx. 기간 중 곽 등 명 명의의 ⊠⊠⊠⊠⊠

20xx.x.xx. OO xx

펀드 및 ⊡⊡⊡⊡⊡⊡펀드 개 계좌 억원 및 김 등 명 xx (xx.x ) OO x

명의의 ⊗⊗⊗⊗신탁 개 계좌 억원 등 총 개 계좌 x (xx ) xx (xxx.x

억원 를 가족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)

가족 대리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가족 관계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 및 가족 대리인의 실명

( )

확인증표를 확인․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

- ◉◉◉◉지점 등 x개 영업점에서는

〜

20xx.x.xx.기간 중 유 등 명 명의의 ⊠⊠⊠⊠⊠

20xx.x.xx. OO x

펀드 계좌 건 억원 을 제 자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

x (xx.x ) 3

제 자 대리인인 신청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 3

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,

확인․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

- 15 -

- ■■■WM센터 등 x개 영업점에서는

〜

20xx.x.xx. 기간 중 ㈜●●●●● 등 개 법인 명의의

20xx.x.xx. x

⊠⊠⊠⊠⊠펀드 개 계좌 억원 및 ㈜▼▼▼▼▼ 등 개 법인

x (xx ) x

명의의 ⊗⊗⊗⊗신탁 개 계좌 억원 등 총 개 계좌 억원 를

x (x.x ) x (xx.x )

법인 명의인의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개설하면서 제 자 대리인인 신청인이 제출한 명의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3

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만 징구하고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,

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확인․징구하지 않는 등 거래자의 실지명의 및 고객확인 확인 의무를 위반하였음

< 관련법규 >

｢금융실명법｣ 제 조 3

｢금융실명법 시행령｣ 제 조 제 조의 3 , 4 2

｢특정금융정보법｣ 제 조의 5 2

나. 자율처리필요사항

1) 신탁계약 체결시 신탁재산 운용방법 등의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 위반

□ 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제 항 등에 의하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

103 3

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

방법으로서 운용대상의 종류․비중․위험도 그 밖에 위탁자가 ,

지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

◦ ▽▽ 센터 등 개 영업점에서는

WM xx

〜

20xx.x.xx. 기간 중 일반투자자 명과 ⊗⊗⊗⊗신탁

20xx.x.xx. xx

～ 호 의 신탁계약 건 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인 금전의

(xx xx ) (xx )

운용방법에 관한 투자자 자필 기재사항을 판매직원이 대필 기재 하는 등 투자자 자필기재 의무를 위반하였음

< 관련법규 >

｢자본시장법｣ 제 조 103

｢자본시장법 시행령｣ 제 조 104

｢금융투자업규정｣ 제 조 4-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