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 금감원 제재공시 · 2023-12-22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기관명 신한금융지주 :

2. 제재조치일 : 2023. 12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 제재내용

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만원 , 5,000

임 원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

· ( ) 1

직 원등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견책 상당 명

· ( ) 2

퇴직자 위법 부당사항 통보 주의 상당 명

· ( ) 2

4. 제재대상사실

가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

.

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

(1)

㈎ 사업부문 운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A

｢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｣ 이하 지배구조법 제 조 제 항 및 제 항 ( ‘ ’) 24 1 3 ,

｢지배구조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

19 1 ,

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

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 ,

지주는 사업부문 내의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위험‧운용 A

위험 및 고객과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이슈 등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

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규정･체계를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아니한 결과 ,

월경 금융투자 부서를 통해 자산운용이 펀드간 환매대금 지급을

2019.6 BB AAA AA

위한 리파이낸싱 돌려막기 을 할 가능성을 인지하였음에도 사업부문에서 취급하고

( ) A

있는 다른 자산운용의 펀드에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으며

AA 월 , 2019.7

언론보도를 통해 자산운용의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이 보다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AA

지주 내 부서 팀 및 팀은 금융투자로부터 자산운용에 대한 의혹이 특정상품에

B , C D BB AA

관한 위험만이 아니라 운용사 전반에 관한 위험이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은행 CC

사업부서에 해당 위험을 전달하거나 사업부문 차원에서 자산운용 관련 위험의

BBB , A AA

종류와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중요 정보를 내부 보고 또는 그룹차원에서 공유하지 아니하였음

그 결과 은행 부서가 ◯가 펀드는 신용보험이 가입된 매출채권에만 투자

CC CCC ‘

된다 고 ’ 게시판을 통해 영업점에 공지함으로써 영업점에서는 자산운용의 위험 및

PWM AA

그로 인한 투자위험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～ 기간중 ◯가 펀드 호～ 2019.8.6. 8.29. 11

호를 투자자 명 건 판매액 억원 에게 부당권유하는 원인을 제공하였음

13 141 (141 , 794 )

금융투자상품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㈏

｢지배구조법｣ 제 조 제 항 및 제 항 ｢지배구조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

24 1 3 , 19 1 2 ,

｢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｣ 제 조 제 호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11 4

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업무 절차 등을 마련하여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하는데도

지주는 소개영업 체계를 도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 금투간 공동영업장 설치 · · ,

공동목표 부과 공동실적 인정 등을 통해 공동영업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성과관리에만 ,

집중한 반면 ①공동영업 대상상품 이하 원신한상품 선정절차 ②원신한상품 상품선정

, ( ‘ ’) ,

협의체 심의기준 및 자산운용사 거래기준 ③위험성향 차이를 감안한 소개대상 고객 군 , ( )

선정기준 ④공동영업 성과평가 운영기준 등 공동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부 ,

통제기준을 자회사로 하여금 마련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함에 따라

계열사간 내부통제기준 차이로 인한 소비자 보호 수준의 차이를 간과한 채 소개 ,

영업을 통해 은행 고객에게 금융투자의 ◯가 ◯가 펀드 현재 환매중단 억원 중 억원

CC BB ( ) 3,652 1,885

이 판매되었고 특히 불완전판매 혐의가 있는 ◯나 ◯나 펀드 억원 중 억원 이

(51.6%) , 473 376 (79.5%)

판매되었으며 나◯신탁 억원 중 억원, 이 판매되는 등 금융투자의 내부

3,799 2,109 (55.0%) BB

통제 미비로 인한 불완전판매 위험이 은행 고객에게 전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CC

관련규정

< >

｢금융회사 지배구조법｣ 제 조 제 항 및 제 항

1. 24 1 3

｢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｣ 제 조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 제 호

2. 19 1 1 3 , 5

｢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｣ 제 조 제 항 제 호 별표

3. 호 호 11 2 4 , [ 2] 6 , 12